지역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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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한 점에 몸도 마음도 깨끗해져 겨울외투를 입고 다녀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요즘. 다가오는 연말과 함께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정리해야 할 일도 많다. 이럴 땐 삭힌 홍어 한 점과 막걸리 한 사발로 쌓아놓았던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홍어를 만나러 학성동에서 9년째 홍어의 맛을 전하고 있는 ‘홍어와 탁주’를 찾았다. 홍어의 탄생홍어의 고향인 흑산도는 목포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교통이 발달한 요즘이야 쾌속선을 타고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뱃길로 두 시간 정도면 도착하지만 옛날 돛단배를 타고 오가던 시절에는 며칠씩 걸려 오가야했다. 그래서 애써 잡은 생선들이 내다 팔기도 전에 상해버리곤 했는데 많은 생선 중 유독 홍어만은 오랜 항해 끝에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홍어요리는 이렇게 생겨났다. 우연찮게 생겨났다지만 홍어를 들여다보면 너무 과학적이다. 홍어를 여러 날 삭히면 인체에 무해할 정도 극소량의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는 부패 세균에게는 치명적이다. 암모니아가 일반 부패세균의 발육을 억제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해 준다. 그래서 여러날 지난 삭힌 홍어를 먹어도 식중독 발생의 염려는 없다. 홍어 ‘마니아’와 홍어 ‘기피친구’가 만나 홍어스페셜정식가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중 먹는 식성이 달라 애먹었던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들을 위해 ‘홍어와 탁주’ 정정옥 대표는 홍어스페셜 정식을 준비했다. 홍어삼합에 간장게장이 더해진 홍어스페셜 정식은 술안주 메뉴로는 많이 애용되고 있는 홍어와 식사로 안성맞춤인 간장게장을 함께해 손님들의 만족이 높다. 홍어스페셜 정식은 홍어삼합에 간장게장, 홍어무침, 홍어탕, 각종 밑반찬 등이 나온다. 간장게장도 집식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속이 꽉 찬 꽃게에 간장, 마늘, 양파 등의 양념이 충분히 배어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하다. 갓 지은 밥에 간장게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어느새 공깃밥 두 그릇은 뚝딱이다.새콤달콤 양념에 칼칼한 고춧가루까지 더한 홍어무침은 그야말로 입맛을 돋우는 전채요리다. 한입 먹고 나니 입안에 침이 고인다. 홍어스페셜 정식에 나오는 홍어탕은 삭힌 홍어에 버섯, 쑥갓, 깻잎 등이 잘 어우러져 국물이 시원하다. 많은 양념을 하지 않아도 홍어 자체로 개운하고 얼큰한 게 속풀이에 그만이다. 남자친구와 함께 온 주미정(29·단구동)씨는 “말로만 듣던 홍어를 처음 먹어봤는데 수육, 김치와 같이 먹으니 홍어의 톡 쏘는 맛을 수육과 김치가 잡아줘 먹을 만하다”고 한다. 그래도 처음 한 점 먹었을 때는 입과 코가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웃는다.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할 예정이라고 한다.홍어삼합과 막걸리, 홍탁삭힌 홍어를 즐긴다는 김영호(38·명륜동)씨는 “막걸리와 홍어를 같이 먹으면 다음날 무척 개운하다”며 삭힌 홍어를 막걸리와 함께 먹어보길 권한다. 홍어삼합에 잘 익은 막걸리로 입가심하면 막걸리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유기산이 홍어의 암모니아를 중화시켜준다. 특히 ‘홍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어의 찬 성질이 막걸리의 뜨거운 성질과 만나 완벽한 음식궁합을 이루는데 알칼리성인 홍어와 산성인 막걸리가 만나 중화가 되 다음날 개운한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고향이 전라도 군산인 정 대표는 어릴 적 보아오고 먹어왔던 음식을 생업으로 갖게 되니 삼시세끼 밥 먹듯 일도 생활처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일에도 궁합이 있는 거 같아요”라며 ‘홍어와 탁주’ 운영이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한다. 처음 한 점 먹기가 힘들다는 홍어. 하지만 중독성을 주는 발효 음식인 만큼 한번 맛 본 이들은 홍어 철이 되면 어김없이 삭힌 홍어를 찾는다.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 요즘 그렇게 홍어 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나보다.문의: 743-1685이지현 리포터 xvlho@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6
- 우리아이의 잠자는 영재성을 자극하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이맘때쯤 각 지역별로 영재교육원의 학생을 모집한다. 강원도 권에서 갈 수 있는 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를 뽑는 ‘강원대 과학영재교육원’, 의학영재를 뽑는 ‘강원대 의학영재교육원’, 과학, 논술, 영어 영재를 뽑는 ‘원주교육청 영재교육원’ 등이 있는데 이중 강원도 과학영재 교육원을 들여다보았다. 아이가 과학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면 강원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3차에 걸쳐 심사하는 과학영재 교육원은 1차 심사는 서류전형으로만 이루어지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지필고사와 논리·사고력 검사를 실시한다. 2차 심사에 관한 문제는 강원대 영재교육원 교수들이 직접 출제하는데 단순암기식 지식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면 주로 과학관련 탐구내용과 논리·사고력 평가에 중점을 둔다. 3차 심사는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과학영재 교육원 과정은 초등기초, 초등심화, 중등기초, 중등심화, 사사, 연구과정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년 단위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각 과정마다 평가를 해 다음단계로 넘어가며 성적미달 시 탈락 할 수도 있다. 탈락자로 인한 결원 보충분에 대해서는 편입생을 뽑기도 한다. 단 중등기초반은 기존 강원대 과학영재교육원 초등반을 다녔던 아이들도 처음 응시하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본다.모집대상: 초등기초반 30명(현 4학년), 중등기초반 60명(현 6학년)모집기간: 11월 10일(월)~11월 19일(수)제출서류: 입학원서, 해당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1부, 전형료 입금증문의: 250-7090 과학상식은 기본, 창의성은 필수!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과학실험을 하는 학원이 참 많다. 영재원에서 하는 수업은 학교나 과학 전문 학원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 물음에 4년째 강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 과학교육학부 조영신 교수는 “영재교육원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자율탐구’와 팀별로 진행하는 ‘과학자 되어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계획서를 만드는 것부터 연구비 집행, 연구과정, 결과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긴다”라고 강조한다. 실험할 대상을 선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실험할 것인지, 그 실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두가 학생의 몫이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엉뚱한 발상이 곧 실험방법이 되기도 하고 기초과학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내다보니 사물에 대한 관찰력 또한 증가된다.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다 보니 더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독창적인 면을 부각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학부제와 같이 자유선택형 모듈수업으로 전공 분류 없이 교수들의 강의계획서를 보고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강원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연간 100시간의 교육이 이뤄지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과제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이는 정해진 도서목록을 주어 책을 읽게 한 후 주제를 주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기 중 수업은 쉬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며 방학 중에는 3박 4일의 집중코스 프로그램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한다. 그 외 해외탐방은 담당교수와 동행하는 자체프로그램으로 주제별탐구발표에 중점을 둔다. 여행의 개념이 아닌 탐구발표활동을 통해서 참여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상차림은 부모 몫, 먹는 건 아이 몫현재 원주에서 강원대 과학영재교육원 초등기초반, 초등 심화반을 다니는 하민기(남·삼육초5·가명), 하민주(여·삼육초6·가명) 두 자녀를 둔 어머니 김수연(명륜동·38)씨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 또래 집단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니 이제는 아이가 먼저 공부하려고 한다”라며 처음에는 놀 시간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 했던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을 다니며 동기부여가 돼 지금은 본인들이 더 열심이라고 말한다. 쉬는 토요일 아침 50여분 걸려 춘천 강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수업을 하러 들어가는 동안 학부모들은 교수님의 학부모강좌를 듣는다고 한다. 초등기초반을 다니는 하군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힘들다는 생각보단 재미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이들과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니 배우는 점도 많다”고 말한다. 만들어진 영재든 타고난 영재든 아직은 영재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이가 유난히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을 즐긴다면 과학영재원에 응시해 아이의 숨은 잠재력을 깨워 볼만 하겠다. 이지현 리포터 xvlho@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6
- 공근면 삼배리, 무농약 우렁이쌀 수매 공근면 삼배리 삼배영농조합(대표 정병두)에서는 지역 내 무농약으로 생산된 벼 250톤을 수매하여 농수산홈쇼핑, 정진농산, 축협을 통하여 일괄 판매한다. 공근면 삼배영농조합법인은 2008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7억1000만원을 들여 친환경 벼 건조저장고,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21종의 친환경농업기반시설을 갖추고 횡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무농약벼를 일괄 수매하여 농수산홈쇼핑 판매를 시작으로 정진농산#축협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납품을 실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6
- 11월 9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원주시생활체육협의회(대표 박도식)는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하루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2008년 강원 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을 출발하여 회촌마을, 양안치, 대안저수지, 해삼터를 경유하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으로 들어오는 30㎞코스이다. 경기종목은 중급, 초급, 단체로 나뉘어 중급 시니어, 베테랑, 마스터부문과 초급 남자부, 여자부, 학생부부문 및 단체부로 대회를 치른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사전 참가자 신청접수를 마쳤으며 당일접수는 불가하다. 2008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전국대회로 원주의 늦가을 경치를 감상하고 대회를 즐길 수 있어 참가자 전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763-990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6
- 강원도, 재단법인 글로벌네트워크와 MOU체결 강원도는 기업 및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도내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글로벌네트워크(이사장 김태희)와 지난 10월 30일 MOU를 체결하고 해외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글로벌네트워크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 촉진을 목표로 국내 성공벤처기업 9개사가 출연해 금년 1월 설립한 재단으로 지난 4월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민간주도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 도입, 국책연구 기관 보유 유망기술의 중소?#벤처기업 이전 촉진, 해외 한인 과학자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순수 민간 글로벌 허브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글로벌네트워크 재단과 손잡은 강원도는 이번 MOU체결로 전문인력 및 해외네트워크 부족으로 글로벌화 촉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및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이번 MOU체결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및 강원도의 기업유치 여건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민#관간 새로운 상생협력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시 지방경제 붕괴 정부가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자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강원도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발의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채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경제인 단체, 시민 단체 등과 더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 오춘석 기획관은“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 전체의 경쟁력 확보차원의 균형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로 비수도권 정보통신사업 비중 꾸준히 늘어 첨단 25개 업종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 첨단 ICT 기반이 상당히 붕괴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수도권의 첨단업종별 규제를 지속해 온 결과 지방의 정보통신사업은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6년까지 증가율을 볼 때 2000년 수도권은 종사자수 51.0%, 생산액 55.4% 및 부가가치 55.6%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종사자수 48.2%, 생산액 39.8% 및 부가가치 42.7%로 낮아져 수도권규제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이 현실화 할 경우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 5570명, 생산액 88조 3963억 원 및 부가가치 35조 74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강원도의 경우 2011년 종사자수 1333명, 생산액 1조 573억 원 및 부가가치 37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 클릭&전원미술학원 학생전시회 열려 클릭&전원미술학원은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작품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연다. 클릭&전원미술학원 개운동캠퍼스는 ‘입시모색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연다. 이번전시회는 입시에서 치러야하는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평소 수업했던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다. 고등학생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와 소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전시한다. 고 3학년은 특히 ‘사고의 전환’을 테마로 전시한다. 단구캠퍼스는 초, 중등 위주의 애니메이션과 소묘, 수채화, 꼴라쥬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클릭&전원미술학원 최수현 원장은 “학생들이 작품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력도 향상됐다. 전시회가 학생들에게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한다. tip>클릭전원미술학원 전시회 *개운동캠퍼스(본관) 일시: 11월 8일~9일 장소: 11월 8일-개운동 원여고 앞 BYC3층, 9일-따뚜공연장 문의: 763-6224 *단구동 캠퍼스(초#중등전문 엔젤아이) 일시: 11월 15일~ 16일 장소: 단구동 롯데시네마 옆 국민은행4층(클릭&전원 신관) 문의: 761-622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 아파트에 문화를 심는다 시청을 향해 뚫린 대로를 달리다가 왼쪽으로 꺽어 들면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가 보인다. 아파트 입구도 시청대로 마냥 앞으로 뻗어 있다.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다. 대신 오밀조밀 아늑한 맛은 떨어진다. 요진 아파트의 첫인상이다. 그러나 길 따라 서너 바퀴 돌고 나면 하루 운동량이 다 채워질 만큼, 아파트 전체를 휘돌아 길게 뻗어 있는 산책로를 걷고 나면 그 인상이 단박에 걷힌다. ‘이런 길 나도 옆에 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만큼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오색 단풍나무들며, 야생초들이며, 꽃들이 정겨웠다. “이곳 산책로를 수년 내에 자연의 숲처럼 가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경호 아파트 관리소장(43)이 밝힌 계획이다.아파트를 둘러싼 봉화산과 배부른산은 아파트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탱크이며, 코앞에 있는 시청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과 생활편의 시설들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생활근거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아파트 산책로. 단풍으로 물든 산책로가 아파트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가 목표요진 보네르카운티 아파트는 20층 9개동 849세대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만 4년된 아파트다. 적정한 아파트 규모가 되고 입주 시기도 어느 정도 지나서일까? 아파트의 모든 것들이 안정된 느낌이다.입주자대표회의 노수영 회장(45)은 “만 4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겉모습은 물론 주민들도 안정되면서 무실동 주민의 일원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로는 처음으로 원주시민 서로 돕기 행사인 천사운동 모금을 주관하여 하루만에 210명이 참여하여 1269구좌의 모금에 성공한 일은 자랑으로 남았다. 노 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엘리베이터와 현관은 물론 외부에도 CC- TV를 100대 이상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경호 관리소장도 안전한 시설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매일 업무 시작 전에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비반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업무개선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 곳곳에 놓인 황토벽돌로 만든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권 소장의 작품이다. 단지 내 조경을 해치지 않고 입주민의 동선까지 고려해 만들어 아파트에 품격을 더했다. 아파트 중앙 광장다양한 문화강좌 개설로 문화 아파트 가꿔부녀회 주관으로 지난 8월에 열린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요진 아파트를 문화가 함께 하는 아파트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챔버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열었던 음악회는 아파트 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대거 참여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예전처럼 분리수거만 열심히 하는 부녀회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는 부녀회가 되고 싶습니다.” 최운자 부녀회장(52)의 바람대로 부녀회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상설 운영하는 요가와 서예 강좌는 2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꽃꽂이, 장 담그기, 비즈 공예, 피부 관리법 등의 강좌를 무료로 개설했다. 떡 만들기, 입시설명회 등의 행사도 이미 기획해 놓았다. 전문가를 초빙해 청소년 성교육 및 컴퓨터 중독 예방 강좌도 성황리에 마치는 등 일회성 문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꾸준히 문화활동을 지향하고 있다.따뜻한 보금자리와 가족와 함께 나누는 밥상, 그리고 오고가는 이웃 간의 따뜻한 웃음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져 발걸음 옮겨 보고픈 나들이길이 지척에 있고, 손만 뻗치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있다면야 금상첨화일 것이다.그날 아파트 중앙 광장에 우뚝 선 조형물을 마주 하면서 요진 보네르카운티 아파트가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에서 더 나아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아파트의 모범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들었다.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도로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공사장 부근의 주민들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불면증에 걸리거나 동물들이 폐사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게의 입구 통로가 막혀 오랜 기간 동안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줄어 매상이 줄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부산의 한 사슴목장 인근에서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슴이 죽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된 경우 도로공사를 한 건설업체와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슴목장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장에서는 통상 허용되는 소음이나 진동을 넘어서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공용 도로 공사와 같은 공익사업의 경우에는?공사로 인한 도로 훼손과 통행로 차단으로 매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구역 내에서의 적법한 공사를 수행한 결과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도로공사는 적법하게 토지를 보상해 주고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가 현저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손실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보상하는 법리를 유추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직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려면 손해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소음이나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닭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세 사육하던 사슴이나 닭의 머리수와 소음, 진동으로 폐사한 머리 수, 소음이나 진동이 있기 전후의 산란율 차이 등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하게 되지만 이를 정할 수 있는 자료조차 내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경우에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강원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1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중점상황관리체계 구축, 지휘부의 적극적인 관심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포상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정착에 공헌한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총 102개의 포상이 이뤄졌으며, 강원도는 전국 지자체(기초.광역) 평가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강릉시와 홍천군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유공부문에 강원도 신보미, 원주시 고성은, 홍천군 안지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강원도는 이번 포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도내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함께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참가하는 평가대회에서 강원도 신승엽 사회복지과장이 강원도가 그 동안 추진한 수범사례를 발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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