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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뚱뚱하면 임신이 잘 안되나요?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수족냉증과 자궁질환으로 한의원을 찾은 여성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자궁 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체내용 어혈이라는 비생리적인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생리불순과 냉대하 같은 일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임신에도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비만은 자궁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전신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자궁내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족냉증과 하복부가 차게 되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 자궁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종 등 자궁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더불어 복부에 쌓인 지방은 자궁의 기능을 관할하는 경락을 막고, 아랫배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자궁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생리 시 혈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배출되지 못한 혈이 굳게 되면 이 또한 자궁근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비만이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증가시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종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복부비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침으로 전신의 경락을 순환시켜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뜸으로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자궁냉증을 개선시켜주며, 마지막 한약으로 자궁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여 약해진 기능을 강화하여 체내 면역기능을 증강시킵니다. 이외에 식습관 및 생활습관으로 복부비만도 함께 관리시켜줍니다.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음식을 복용하는 동시에 항상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궁이 차가워지면 습한 기운이 생겨 기혈순환을 방해해 어혈이 생기게 되므로 성질이 찬 음식을 삼가고, 미니스커트나 몸을 꽉 조이는 옷, 화학섬유로 만든 속옷 등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이밖에 지속적인 운동으로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해가면서 아울러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복부비만과 자궁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아한의원 장경호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두 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이 되었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탄주의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 누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유책주의 원칙에 파탄주의를 가미한 입법례라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의 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상대방도 위 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굳이 그 중 일방의 이혼청구만을 기각할 이유가 없어 쌍방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 상대방은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는 하였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대방이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유책배우자를 괴롭힐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있어서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에 따른 구분 :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주된 책임자가 아니라면 다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마방진 아래 그림은 독일의 가장 위대한 화가, 독일 르네상스 회화의 완성자, 일러스트레이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멜랑콜리아 I’이다. 작품의 실제 크기는 24cm×19cm이지만 지면 관계로 작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큰 그림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감상해보자.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기심이 중요하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귀찮아 하지 않아야 한다. 필자의 블로그에도 그림을 탑재해 두었다. 인간의 운명, 뒤러의 철학과 종교관이 반영된 작품이라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의 그림에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여러 상징들이 담겨져 있다. 정확하게 감상하고 해석하려면 작품에 나타나는 사물들이 뜻하는 바를 알아야 하지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꼼꼼히 살펴보다보면 이해되고 찾아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음을 알게 된다. 미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벗어버리고 작품을 감상해보자. 생각보다 재미가 쏠쏠하다. 이 그림은 동판화인데 매우 세밀한 작업 덕택에 회화로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에는 돌로 깎은 다면체, 구, 천칭, 모래시계, 컴퍼스, 막대 모양의 자, 무지개 등이 보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 아래 사각형 모양의 액자 속에 쓴 숫자에서 마방진을 발견할 수 있다. 마방진은 자연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숫자를 배열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일치하도록 만든 표를 말한다. 이 그림에서 각 행과 대각선의 숫자들을 더하면 모두 34인 마방진이 된다. 특히 맨 마지막 줄 가운데에는 15, 14의 숫자가 보이는 데, 이 숫자들은 작품의 제작 연도인 1514년을 나타낸다.기록에 의하면 중국 하나라의 우왕이 황하강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낙수(洛水)에서 공사를 벌이던 중 큰 거북이를 잡았는데, 이 거북이 등에는 이상한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이 그림을 낙서(洛書)라 불렀고, 이 낙서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15가 되는 최초의 3×3 마방진이다. 마방진의 신기함에 매료되어 사람들은 마방진에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때로는 부적이나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점차 마방진의 이런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마방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마방진을 만드는데 적용되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홀수개의 네모 칸을 채우는 홀수방진이 짝수개의 네모 칸을 채우는 짝수 방진보다 만들기가 쉽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귀찮아하지 말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자. 인터넷을 아주 유능한 지식 비서로 활용해 보자. ●9월의 문제제시되는 문제의 풀이 과정과 정답을 보내 준 독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명에게 필기용품 전문회사인 ㈜모나미(www.facebook.com/monami1963)에서 마련한 세트를 가정으로 배송해 준다. 다음 문제는 OO대학교 영재 교육원에서 출제된 변형된 형태의 마방진 문제이다. 수학 퍼즐에는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한다. 그래야만 숫자에 대한 감각, 계산 능력이 길러지고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마주 대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더욱 좋다. 다음 육각형의 ○ 안에 1부터12까지의 수를 하나씩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작은 삼각형 안의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 알맞은 수를 넣어 보시오. 10월 19일까지 반드시 풀이과정이 포함된 정답을 메일로 보내면(상품을 받을 분의 연락처와 주소도 함께), 10월 24일자 신문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품은 11월 10일경에 발송예정이다. ●8월의 문제 당첨자김*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이*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궁금한 점은 아래의 메일이나 블로그를 활용해 주세요. E-mail:istiger@hanmail.netBlog:http://blog.daum.net/istiger진광고등학교 신인선 교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버릇 없다 아빠들은 ‘예의가 바르지 않다’, ‘버릇이 없다’ 등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사실 특별히 아빠가 막돼먹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예의범절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부터 뜨거운 햇살 아래 있으면서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꼿꼿이 서있어야 했고, 밥을 먹을 때는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었다. 요즘 세상은 애들이 쓰러질 정도로 길게 연설을 하면 교장 선생님이 교과부에 끌려갈 지경이고,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모두 어른을 공경한다는 제목 하에 해오던 행동이지만, 요즘은 이런 행동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어색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공경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아빠들은 어려서 예의바르게 행동했지만, 때론 반감이 들기도 했다. 공경하고 싶지 않은 어른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지만, 참았다.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의 아빠가 있기까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행동을 조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참고 억제하며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아이들보다 도덕성이 우선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예의가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가? 소위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조금씩 참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각 개인은 10만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집단원 전체에게 10씩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7정도만 가지게 함으로써, 집단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강자들은 약자를 누르고 일시적으로 10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현명한 강자는 약자를 눌러서 없애버리면 자신이 10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규칙을 따른다. 애초에 10을 가질 수 없는 약자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예절의 목적은 집단의 이익이고, 각 개인의 이익이다.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여름날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30분짜리 연설을 듣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다. 아빠가 성공하는데 필요했던 규칙들도 아이들에게는 조금 바뀌어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학교를 감독하러 다녔던 교육감은 이제 학교를 지원하러 다닌다. 공공의 이익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예의를 강요하기 보다는 아이가 얻고 싶어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지우심리상담센터 성태훈 소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대명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내년 12월 폐쇄 원주시는 호저면에 위치한 대명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내년 12월 폐쇄하기로 했다.대명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한국전쟁 이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정착촌인 대명원이 형성되면서 지난 1991년 대명원 일대에서 발생되는 오염수을 처리하기 위해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그러나 대명원 개발계획에 의해 거주민이 이전하고 축산농가의 사업포기가 잇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본 처리장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는 4개의 양돈 임대농가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관계법 이행에 따른 악취와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 개선 비용이 최소한 약 1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으며, 매년 발생되는 운영비도 약 5억 원이 소요되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7월 말까지 운영하고 차집관로 준설 및 시설 정리 등을 실시한 후 내년 12월 말 완전 폐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본 가축분뇨처리장이 폐쇄되면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명원 일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우수는 기존 방식대로 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한 후 방류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원주~강릉 노선 코레일에서 운영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원주~강릉선 운영을 코레일에 맡기기로 했다.지난 6월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2017년 말까지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소사~원시, 부전~일광, 성남~여주 등 4개 노선에 대해 경쟁도입을 추진하되, 원주~강릉 노선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간선 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하여 코레일에 운영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건설 중인 노선은 원주와 강릉을 잇는 120.3km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최대속도 250km/h로 주행이 가능한 준고속선이며, 2018년 평창올림픽 수송 지원과 강원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건설되고 있다.코레일의 계획안에 따르면 청량리역과 강릉을 시?종착역으로 하여 열차를 투입하며, 현재 철도로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구간을 1시간 30분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고속도로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인천국제공항부터 KTX 운영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초 약속했던 바와 같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부터 KTX를 출발토록 하여 용산과 청량리를 거쳐 평창과 강릉까지 환승 없이 운행할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중 인천공항～용산～청량리～원주～강릉 열차 운행 시간은 1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노선의 운영자가 결정된 만큼 코레일,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안전한 개통과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역 건설 등에 최대한 코레일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며, 운행할 차량 구입비도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김경래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강원도 인재개발원, 전국 최고 우수교육기관 수상 영예 강원도인재개발원(원장 한만수)이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최한 ‘제31회 교수요원 연찬대회’ 3개 분야에서 모두 입상하며 뛰어난 기량을 전국에 과시했다. 올해로 31회 째를 맞는 교수요원 연찬대회는 전국 공무원 교육기관이 참가해 직원의 교수 역량과 교육 발전 방안, 강의 기법을 공유하는 대회로 공공기관 최대의 경연장이다. 올해 대회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완주 지방행정공무원 신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신규교육과정개발 분야, 연구개발 분야, 강의경연 분야 등 3개 분야 23개 과제에 대해 발표경연 및 토론의 장을 펼쳤다.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연구실 임상미 연구원은 기관상인 신규교육과정개발 분야에서 ‘힐링캠프 과정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23명의 발표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김영준 교육1담당은 강의경연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교육운영과 홍관웅 주무관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진단과 교육프로그램 설계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에서 참가한 3개 분야 모두 입상한 시도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유일하다. 강원도가 이번 입상한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기법 및 강의기법, 신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과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앞으로 타 교육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강원도인재개발원은 2008년 기관상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2009년 강의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2012년 연구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번 신규교과목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교수요원연찬대회 모든 분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원주 (가칭)혁신초, 2016년 3월로 개교 시기 앞당겨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원주 혁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가칭)혁신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긴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부 심사 통과로 (가칭)혁신초등학교는 학생수 946명 수용, 학급 수 37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병설유치원 3학급 규모로 2016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원주 혁신도시는 1만1864세대 인구 3만887명를 수용하며 공공기관 12곳이 이전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인근 봉대초등학교를 이전해 2015년 3월 개교하는 동시에, 이번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가칭)혁신초등학교도 2016년 3월로 앞당겨 개교하여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다. 민관식 도교육청 설립수용담당 사무관은 “(가칭)혁신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한 해 앞당긴 2016년 3월에 개교하여 혁신도시 내 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혁신도시 역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원주의 향토인물-인영왕후 마지막화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 토지 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 토지임대차를 잘못하면 나중에 임대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떠안고 매수해야 한다.종중에서 토지를 임대하면서 돼지축사를 짓도록 하였다. 1년에 도지를 100만원씩 받았는데 계약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종중은 수천만원의 건물값을 물어주었다. 법에서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강행법규로 보호하고 있다.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물 철거 약정이나 원상회복 약정은 지상물매수청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가끔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위 민법 규정을 거꾸로 해석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된다.그래서 판례 중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지상물의 철거나 이전 약정 등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계약 당시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다고 약속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에서는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대한 기간이 21년이었고 그 기간 지급한 임대료가 500만원 정도였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매수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인데, 수목의 경우 지상 건물과 달리 이식으로 인한 가치 저하가 적고, 나무를 이식해 당초의 자신의 사업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 임대인은 1억 원이 넘는 수목을 매수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임차인은 국가가 공공 잡종재산을 임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중간에 공공용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부료도 매우 적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포기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건물이나 부속시설에 한정되고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대, 간판 등 영업 시설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의 지상에 건물 또는 지상시설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위에 노점상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매수청구권이 없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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