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땅값 상승폭 크게 둔화 51개월 연속 상승하던 강원도 땅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도내 땅값은 전월 보다 0.08％ 올라 5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 달 도내 땅값은 올 들어 월평균 땅값 상승률 0.12%에 못 미치고 전월(6월) 상승폭(0.13%)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지난 달 도내 지역별 땅값은 춘천이 0.14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원주(0.138％), 홍천(0.1116％), 고성(0.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해(-0.102%)와 태백(-0.098%), 평창(-0.097%)의 땅값은 하락했다.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평창도 올 들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태백의 경우에는 지난 6월 -0.101% 하락해 전국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되었고 이후 2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2일 강원도와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강원도 최문순 도시자, 김홍주 안전자치행정국장를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남경문(도의원), 공추위 소속 최경식 위원장 등 주민대표 1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논의된 주요내용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논의 ▲카지노 레저세 도입 관련 의견 교환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강원랜드의 역할 ▲강원랜드 경영개선을 위한 대안 논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이 간담회를 통해 강원도와 공추위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모든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카지노 레저세를 포함한 모든 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보완 추진하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국가의 개별소비세 인상 및 입장료 2배 증액 움직임에 공동대처 하고 ▲폐광지역 개발 성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동 추진해 나가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폐광지역 백서 발간으로 정부 설득 자료 활용, 신에너지 산업개발, 탄광산업 재개발 등 각종 대책이 논의 되었으며, 향후 구성하는 실무대책협의회를 통해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통계의 날 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제정하고 통계청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3년은 세계 통계의 해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은 통계에 대해서 학교에서 마지못해 배우는 과목이며 TV시청률 조사, 스포츠 경기, 인구조사, 선거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계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 통계의 해를 만들었다.1854년 러시아와 연합국간에 발생한 크림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영국 군인들이 부상과 질병으로 죽었다. 나이팅게일은 이 전쟁의 참상에 관한 보도와 영국의 국방장관 시드니 허버트의 요청으로 38명의 간호사를 데리고 터키 이스탄불 야전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간호 덕택에 42%에 이르던 영국군 부상병들의 사망률이 2.2%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이 통계를 이용해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이팅게일은 군인들의 부상, 질병, 사망 등 야전 병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통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야전병원의 위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전병원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 나이팅게일의 보고서를 접한 영국정부는 야전병원의 위생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숫자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는 통계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된다. 일반인들은 통계자료는 엄밀한 수학적인 과정을 거쳐 산출되므로 믿을만하다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며, 맹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자료는 부정확하거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자료를 왜곡시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의 기사를 읽어보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당수의 착시 현상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 상위 22%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8%가 세 부담이 줄었는데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통계 착시 현상이다. 저소득층, 시간제등 급여 노동자의 36.1%는 면세자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자를 제외하면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근로자의 43.7%로 늘어난다. -2013년 8월 12일 경향신문 이 기사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발(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정부의 발표보다 두 배 가까운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함에도 마치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개정안처럼 통계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래프를 이용하여 통계를 왜곡한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은 2011년 6월 3일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그래프이다. 사람들은 그림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이유 때문에 통계 자료를 숫자보다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프는 자료를 간결하게 요약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는다면 자료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왜곡된 해석을 유도할 가능성이 생긴다. 위 그래프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높아지는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쓴 기사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그래프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신문은 제한된 지면을 이용하다보니 그래프의 아랫부분을 잘라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 그래프도 아래 부분(0명에서 22명까지에 해당되는 세로 부분)을 잘라내고 년도별 인원과는 상관없이 세로 간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살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은‘통계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뜻이기 보다는 통계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질수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궁금한 점은 아래의 메일이나 블로그를 활용하세요. Blog:http://blog.daum.net/istiger 진광고등학교 신인선 교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추석 연휴 화재 더욱 조심하세요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안전하고 유익하게 보내기 위하여 담뱃불이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와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산악사고 예방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3년간 추석 연휴기간 하루 평균 119구조ㆍ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건의 화재로 3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산악 및 교통사고 8건으로 10명을 구조하였고 172건의 구급출동으로 187명을 응급처치ㆍ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대희 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 도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경계근무와 함께 구조ㆍ구급서비스 체계를 한층 더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원도 소방본부는 안전한 귀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마련했다.①불필요한 플러그나 콘센트, 전기코드는 뽑는다. ②가스밸브와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한다. ③운전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2시간 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 ④등산 시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를 선정하고 무리한 산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⑤상한 음식으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물과 이온음료를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⑥화상을 입은 경우 찬물로 환부를 충분히 식히고 통증이 가시면 화상연고 발라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평창동계올림픽시설 ‘지역기업 우대’성과 나타나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지난 7개월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 설계 용역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결과, 도내업체 참여는 12개 사업에 23개사로 41.3%(지역기업 우대 35%)의 지분율로 당초 계획 대비 6.3%를 초과하여 설계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255억5700만원 중 도내업체가 수주한 사업비는 93억9600만원으로 36%에 달하는 금액이다.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업 규모는 1조545억원으로 보상금 등을 제외한 순 건설사업비는 8481억원이다. 앞으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강원도 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설계·감리·시공 등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으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따라 지역기업이 전체 수주액의 58.1%에 상당하는 4928억원을 도내업체가 건설함으로써 도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시공자재 도내업체 제품 우선구매,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으로 인해 도내 건설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많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앞으로도 설계·감리·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통하여 도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원주시보건소는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만 지원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추가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등이다.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단태아(12일 제공, 정부 지원 56만6천원, 본인 부담 22만6천원) 쌍생아(18일 제공, 정부 지원 112만원, 본인 부담 33만7천원) 삼태아 이상(24일 제공, 정부지원 170만4천원, 본인 부담 45만4천원)이다. 단 서비스 항목과 지역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산모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식사, 좌욕, 유방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창의적 체험 학습, 진로 적성 교육 강화하기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8월 27일 발표된 대입제도발전방안(시안)과 관련해 28일 민병희 교육감 주재로 대입담당부서합동회의를 열어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안에서 선택형 수능 폐지, 정시 학과별 분할모집 폐지, 대학별 전형방법간소화, 학생부전형 내실화, 성취평가제 유보 등은 입시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특히 학생부전형 내실화 방안은 진 로적성 교육, 동아리 학생회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장려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도교육청은 학생부 전형 지원과 관련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형 방과 후 교육활동, 학생활동 학생부 누가 기록, 교사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현재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창의공감형 교육과정’과 학교특색이 반영된 ‘창의적 체험활동’,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학생부 ‘진로선택동기’란 신설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진로체험을 실시해 진로탐색기인 중학교와 연계 지도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선택 동기를 강화해 소질과 적성에 바탕을 둔 진로 선택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의존 없는 대입 논술 방안 추진대학별 논술을 고교교육과정에서 출제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대입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개방형교육과정을 통한 독서토론 교육, 방과 후 논술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학교 중간·기말고사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30% 이상 확대해 상시적인 논술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심층적 논술교육이 되려면 초등학교 독서교육, 중학교 토론교육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논술교육으로 이어지는 삼각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고 독서교육지원단 운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찾아가는 독서교실’, ‘학교독서동아리 지원’, ‘토론대회개최’, ‘논술교사연수 확대’, ‘논술강좌개최’등을 통해 독서·토론·논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아울러 전국 최초로 도내 5개 교육문화관에서 운영 중인 ‘대입지원관’제도와 17개 지역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을 중심으로 변화된 대입 전형과 지원방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연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민병희 교육감은 대입담당부서합동회의에서“새 대입 방안에 대비하는 도교육청 계획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며, “이를 위해 현장지원단, 평가혁신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아가“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방향의 입시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등 유럽의 보편화된 입시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원주 지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00% 원주소방서(서장 김상철)는 원주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100%를 기록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사업장에서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부상 등 재해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경제적으로 영세한 영업주의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됐다. 이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화재·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을 덜고 고객들은 피해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원주 관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소는 685개소로 그동안 원주소방서는 업소별 책임담당자 지정, 보험 가입 안내문 발송, 현지방문 홍보 등을 통해 모든 업소의 가입을 독려해 왔다.원주소방서 관계자는 “2015년 2월 22일까지 유예된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눈물의 의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친구와 싸우고 나서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잘못을 해놓고 혼나서 울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우는 모습이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 해놓고 혼내기도 전에 울어버리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될 때 울어버리는 아이를 감당하기는 좀 힘들다. 게다가 이런 눈물이 반복된다면 아빠는 화가 나기도 한다. 아이가 약해빠진 것 같고, 심할 때는 울고 있는 아이가 미워 보인다. 엄마가 아이를 챙겨주기만 해서 그런 것 같다며 아내를 탓하기도 한다. 눈물은 보통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위로 하지는 못할망정 화를 낼 지경까지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 대부분 정지 상태가 된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인데, 정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아빠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힘들어 하고 있다면 아빠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이미 아이의 우는 모습에 지친 아빠라면 지치기 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눈물을 흘리며 고통감을 호소하는 사람, 특히 그가 가족이고 자식이라면 당연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주기가 쉽다. 눈물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결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다. 아빠는 반복되는 아이의 울음에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약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데 익숙해지고, 이러한 아빠의 대응은 아이의 눈물을 더 강화시킨다. 아이가 눈물을 자주 흘린다는 이유로 아빠가 짜증이 난다면, 친구나 선생님과 같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아이에게 짜증을 느끼고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잦은 눈물은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고, 은근히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아이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눈물을 흘리는 대신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눈물만 흘리던 아이가 말로 표현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단은 아빠가 대신 해결해주거나 아이가 문제를 회피하게 놔두지 말아야 한다. 울고 있는 아이의 고통감에는 공감해주되, 해결책은 같이 찾아야 한다. “울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힘든가 보구나. 우리 어떻게 해야 할 지 같이 고민해보자”가 그 시작이다.지우심리상담센터 성태훈 소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원래 산 가격과 비교해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 폭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거래가 없을 때는 다르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줄여야 매매에 부담이 없어진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야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주택을 매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는 것은 아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아예 양도소득세세가 없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 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거주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해외이주를 하거나 취학, 치료, 요양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되는 경우- 취학, 1년 이상 질명의 치료 및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완공 후 2년 내 이사하게 돼 파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함)-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 해당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1세대 1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 및 부속 토지를 수용일(사용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일부 부속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도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파는 ‘미등기전매’이거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된다.-1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신규ㆍ미분양주택이거나 2년간 주택을 보유한,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이라야 한다.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을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양도차액에서 제한 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택을 구입한 후 지출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둬야 부동산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취득할 때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 후 지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새시 설치비, 발코니 개조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명도비용, 인지대 등-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및 명도비용 인지대 등양도할 때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4ㆍ1대책으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또 비과세 요건이나 필요경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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