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물건 전월 대비 ‘반토막’ 9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은 70건으로 전월(127건)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낙찰률도 47.1%로 전월(60.6%)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도내 부동산 경매물건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또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평균응찰자수는 5.9명으로 전월 보다 늘었지만 낙찰가율은 86.3으로 전월보다 2.6%p 소폭 하락했다.도내 토지경매시장의 한파도 썰렁하다. 지난 달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642건으로 이 가운데 194건만 낙찰돼 30.2％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는 전월(31.9％)보다 1.7％p, 지난 해 같은 달(37.5%)보다는 7.3%p 떨어진 수치다.낙찰가율도 58.0％로 전월(71.9%) 보다 13.9%p, 전년 동월보다(82.9%) 무려 24.9%p나 떨어졌다.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감정가 64억원이 넘는 임야는 35％에 낙찰되었고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감정가 31억이 넘는 임야도 45％에 낙찰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3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 정선아리랑(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1971.11.16 지정)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랑’이 12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다.지난 2009년 4월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된 정선아리랑은 2011년 6월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함에 따라 아리랑을 중국에 빼앗긴다는 국내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정선, 진도, 밀양 등 아리랑 전체를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됐다.유네스코는 올해 11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 개최 4주 전 심사보조기구의 개별심사에서 인도의 ‘라다크의 불교 독송’과 함께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하였으며, 12월 6일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모두 15종목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아리랑’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8개의 아리랑 전승단체가 제시되었는데, 이중에 강원도의 정선아리랑전수회, 정선아리랑연구소, 정선아리랑배움터, 태백아라레이보존회, 평창아라리보존회 등 5개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강원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칭)정선아리랑 문화예술센터를 설립하여 정선아리랑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육성시켜 나가면서 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에서도 아리랑 전승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비롯하여 아카이브 구축, 상설 및 기획 전시,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사업, 자치단체의 아리랑 축제 지원, 국외 주재 교유원을 활용한 아리랑의 보급 선양, 한민족 아리랑센터 설립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3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명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부터 2년 경과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지난 5월 공개대상자 73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소명기간에 체납액 납부 및 분납계획 등 향후 납부계획이 명확한 9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최종 공개대상자 중 법인 고액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11억원 체납 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8억원 체납 원주시), 청운컨트리클럽(취득세 6억원 체납 춘천시) 순이었으며, 개인 고액체납자는 박재민(취득세 13억원 체납 춘천시), 심상달(주민세 3억원 체납 강릉시), 백남웅(취득세 1억원 체납 강릉시) 순으로 나타났다.공개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 건축업이 24명 59억원, 서비스업 6명 19억원, 제조업 3명 3억원 등이며 금액별로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0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명,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명, 5억원 이상 5명으로 3억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의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낙종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행정제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3
- 2013 수능 영어영역 분석 올해 수능의 영어 영역은 다소 어려웠습니다. 2012년 외국어영역(영어) 만점자가 전체 수험생의 2.67%였던 반면, 2013년에는 1%도 채 안 되는 0.66%에 그쳤습니다. 매년 오르락내리락하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왔던 전례가 그대로 답습되었습니다. 평상시 모의고사나 기존의 수능 영어시험과 비교해 보면 문제유형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험생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느낀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서사형 구조의 소설이나 수필의 일부분인 듯한 쉬운 지문이 줄어들고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다소 딱딱한 형식의 독해 지문이 늘었습니다. 인문학 지문은 대학 교양영어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자연계적 지문 또한 현행 토플인 iBT 토플 지문의 일부분을 잘라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7번의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나 29번의 과학사적인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이야기 등 대다수의 지문이 그러한 예입니다. 물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특히나 많았다는 것도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35번부터 시작되는 요지, 주제, 제목을 고르는 문제의 수준이 언어 영역적 사고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수준의 독해가 아니라 고등 국어시간에 배운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이해하여 전체적인 화자의 의도를 유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앞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여 추론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들 또한 단순한 문장 내에서의 어법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어법을 적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법유형은 올해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능문제의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속해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앞뒤 문장의 연속적인, 즉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답이 쉽고 명확하게 골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21번처럼 관계사를 물으면서 도치된 문장구조를 함께 삽입하게 되면, 올바른 문장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어색한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마지막으로 어휘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독해 지문이 쉽다면 어휘 몇 단어 정도는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처럼 문체가 다소 딱딱해지면 이미 긴장상태에 있는 수험생들이 문맥으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수능의 대학입시에서의 역할이 다소 증가될 것이라 생각되는 2014년 수능에서 영어영역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미르아카데미학원 조형진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자연누리 숲 학교, 겨울 숲 탐험 캠프 자연누리숲학교(원장 박영옥)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백운산 자연 휴향림 내에서 겨울 숲 탐험캠프를 개최한다.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간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지구를 구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기에너지가 없이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려주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는 인디언식 이름을 지어 서로 부르고 팀을 정해 활동하게 된다. 첫날은 사냥하기와 물 만들기(정수 과정 체험), 집짓기 등을 하며 수렵과 채집을 체험한다. 협동과 공생에 대해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 다음날은 신체를 강하게 하는 밧줄놀이를 배우고 계곡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는 활동을 하며 모험심과 육감을 깨운다. 이날 저녁에는 명상을 배우며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보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날에는 자연물을 이용한 ‘요정의 길’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돕는다.아이들은 두레 생협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고 이외의 시간에는 스스로 요리해 먹는 체험을 한다. 박영옥 원장은 “감자 하나 까는 것까지도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공부”라며 “공부로 지친 아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잠재력을 깨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유치부는 13만 원, 초?중학생은 19만 원이다. ● 숲속에서 하는 밧줄놀이란?독일의 알렉산드라 슈바르쳐가 개발하고 보급한 놀이로 한국에도 소개되어 관심을 끌며 확산되고 있는 놀이다.안전성이 검증된 밧줄과 매듭법, 부속장비들을 이용해 숲이나 야외활동 시 밧줄놀이 기구를 설치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실내 활동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한 매체의 영향을 받아 신체활동과 정서 교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동체 놀이문화로 신체와 정서 발달의 조화를 돕는다. 신체조절을 통해 자신감, 독립심을 기르고 여럿이 모여서 하는 놀이가 많아 이해와 배려,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형화된 놀이기구와 달리 소재 특유의 가변성과 유연성으로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는 능력을 키워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 ‘독일식 자연누리 숲 유치원’ 개원 설명회자연누리 숲 학교는 ‘독일식 자연누리 숲 유치원’을 개원한다. ‘정통 유럽식 숲 유치원’은 서곡 생태마을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교육사업이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이용하는 ‘피난처’로 불리는 공간 외에 모두 숲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현장교육이다. 숲에서 오감을 통한 자연체험학습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 정서안정, 자연탐구능력, 창의력, 협동심을 일깨워 감성과 인지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지향한다.원주YMCA 2층 강당에서 1월 28일 오후 7시에 5~7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문의: 762-0360, 010-8792-8008, 010-8797-7038임유리 리포터 vivian831@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유유히 흐르는 섬강을 한 눈에~ 명봉산(鳴鳳山, 618.4m)은 원주시 문막읍 동쪽에 자리한 산이다. 흥업면과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부엉이가 찾아와 밤새 마을을 향해 울었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문막 일원에서 가장 높고 섬강을 조망하기 좋아 찾는 이들이 많다. 치악산 남태봉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줄기가 서쪽으로 휘어져 백운산과 덕가산을 이루고, 여맥이 북쪽으로 이어지다 문막면 동쪽으로 솟아 명봉산을 만들었다. 메나골을 기준으로 U자 형태로 이어지는 주능선의 노송숲은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동화사가 있는 동화골 방면과 메나골(건등 저수지), 궁촌리 방면으로 산행코스가 있었지만, 궁촌리는 골프장이 들어서며 등산로가 사라졌고, 동화골은 자연휴식년제로 등산로가 통제되면서 자연히 소멸돼 현재 산행 코스는 메나골만 살아남았다. ● 아기자기 여유로운 산행건등3리에서 버스를 내려 포장길을 걸으면 건등저수지다. 이곳이 명봉산 산행 들머리가 된다. 오래 전엔 잉어로 제법 유명했던 낚시터였지만 현재는 외래어종 탓에 빛을 잃었다. 저수지 너머 명봉산 능선을 바라보며 십여 분 걸으면 큰 고목 느티나무가 반기는 메나동에 다다른다. 이곳은 수백 년 전부터 목화를 재배하던 곳으로 목화(면화)동이라 불리다가 발음하기 어려워 메나동이라 바뀌었다. 현재는 일손이 부족해 목화는 재배하지 않는다. 명봉산 이정표를 따라 골목 끝까지 올라가면 ‘명봉원(명봉산 건강원)’이 나온다. 옆으로 난 산길을 지나면 계곡 길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다. 600m대 산이라 수월할 거라 방심하면 안 된다. 산 높이에 맞지 않는 깔딱고개가 있어 마음 준비를 하고 올라야 한다. 하지만 깔딱고개만 지나면 주릉부터는 완만해져 산행이 수월하다. ● 599봉에 빼앗긴 정상20여 분을 오르다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쉼터에 이른다. 쉼터에서 계곡 길을 다시 오르면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장수산맥산악회 표지기가 달린 왼쪽 길을 택한다. 오른쪽 길은 599봉으로 가는 길이다. 명봉원에서 식사를 하려면 이 길로 하산하면 된다. 명봉원에서 50 여 분이면 주능선에 올라설 수 있다. 아름다운 소나무 능선길을 20여 분 걸으면 정상과 599봉 갈림길이 나온다. 정상은 이곳에서 10분 거리이다. 하지만 삼각점도 없이 평평한 정상은 참나무와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정상에 올랐다는 실감은 나지 않는다. 정상에서 되돌아 나와 갈림길에서 서남쪽 능선을 이으면 바위와 노송이 어우러진 599봉에 이른다. 정상 전망이 좋지 않은 까닭에 599봉을 정상봉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599봉 조망 중 으뜸은 서쪽이다. 문막 들판을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와 유유히 흐르는 섬강이 한 눈에 들어온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치악산과 백운산 연봉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산자락에는 신선과 사람이 바둑을 두었다는 신선바위가 있다. 599봉에서 하산길은 두 갈래다. 일반적인 코스는 올라간 길을 되짚어 내려와 건등저수지로의 회귀이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 길 찾기가 쉽다. 건등저수지에서 메나골 명봉원을 거쳐 정상, 599봉, 서쪽능선, 건등저수지의 코스는 약 3시간 거리이다. 하지만 더 긴 산행을 원한다면 능선을 타고 북쪽으로 종주해 동화사나 벽계수 이종숙 묘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다. 하지만 정상 이후로는 이정표가 없어 길 찾기가 쉽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건등저수지에서 메나골 명봉원, 정상, 599봉을 거쳐 임도에서 이종숙 묘역으로 내려오는 코스는 5시간 정도 걸린다. 명봉산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오밀조밀 능선의 노송이 아름답고, 산길은 점토질이 많아 걸을 때 촉감이 부드럽고 포근해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버스 : 51, 55번 시내버스(관설동 출발) 이용 - 문막읍 건등3리 메나골 입구 하차승용차 : 네비게이션 목적지 - 건등저수지(메나골 입구 명봉원 마당에 2대 주차공간이 있으나 사유지이므로 허락을 구해야 한다)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산 20일원도움말 : 원주시 문화관광과문의 : 737-2831 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작년 단독주택 0.8% 올라 지난 9일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0.2% 떨어진 반면 단독주택 집값은 0.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지역은 아파트가 4.5%나 하락했지만 단독주택은 0.1% 올라 주목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가 덜했던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파트(1.9%)와 단독주택(1.7%)의 상승세가 비슷했다. 반면 전세시장에서는 전국 아파트(4.3%)가 단독주택(1.8%) 상승세를 웃돌았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지난해 경매에 나온 서울 주택 1만6000여 채를 분석한 결과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단독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아파트, 빌라보다 높았다.이처럼 단독주택이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파트 투자 가치가 떨어진 데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거문화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자격과 기간 조건이 완화되면서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원룸, 다세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임대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원인이 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뷰티풀 마인드 다음은 정신분열증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대사들이다. 영화 속에서 존 내쉬와 친구들은 술집에서 금발 미녀를 둘러싸고 그녀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이 상황에서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곧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서로 고민하지 말고 각자 미인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그렇다면 승자는 결국 한 명뿐이겠지만, 그게 곧 최선의 결과가 될 거야.”이 말은 들은 존 내쉬는 다음과 같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우리가 저 금발 미녀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면 그녀의 콧대가 높아져서 누구도 그녀를 차지할 수 없어. 그러고 난 후 그녀의 친구들에게 접근을 하면 친구들은 우리를 매몰차게 거절할 거야. 대타 기분 알잖아.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저 금발 미녀를 넘보지 않는다면? 쟁탈전은 없고, 그녀의 친구들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 그래서 금발 미녀를 차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그녀를 포함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그게 다 같이 이기는 길이야. 게다가 다 같이 즐기는 길이야.”이 상황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하여 존 내쉬는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고, 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사회 전체의 모두에게 이롭다고 주장했다. 영화에서 존 내쉬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집단에게 항상 이익이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 존 내쉬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 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협력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됨을 영화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 한걸음 더 ? 죄수의 딜레마범죄를 저지른 범인 A, B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A, B가 저지른 몇 가지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심증은 있으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범인들이 서로 마주치지 못하게 분리된 장소에서 심문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자백을 종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범인 A, B에게 똑같이 제시하였다. “만약 당신이 자백한다면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은 상대방은 범죄를 숨긴 죄가 추가되어 징역 10년에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둘 다 자백하게 되면 정상참작 없이 모두 징역 5년 처벌을 받게 된다.”두 명의 범인 A, B는 마주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범인들은 자백 또는 침묵만을 선택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할 상황이 못 된다. 독자라면 자백(배신)하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신뢰)하겠는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먼저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배신하고 무조건 자백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 이유를 범인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상대방(B)이 자백하는 경우에 A가 자백하면 5년, B가 자백을 하고 A가 침묵하면 10년형을 받는다. 한편 B가 침묵하는 경우에 A가 자백하면 1년, 침묵하면 1년형을 받는다. 용의자 A의 입장에서는 B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자백을 하게 되면 침묵할 때보다 항상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항상 자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은 범인 B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상황을 도표로 나타내보자. A 침묵 A 자백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2013-01-18
- 대표이사의 어음 발행과 배임죄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는 대표권의 남용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사 인수자금 50억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자신이 실제 사주로 있는 A 주식회사 명의로 액면 금 5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어음을 발행, 교부하는 순간 A 주식회사는 그 발행 시건에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만일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은 상대방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자금을 빌리면서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남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이나 차용증의 작성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판례는 이를 대표권 남용행위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경우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A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A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이러한 행위를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은 일반 차용증과 달리 배임죄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차용증과 달리 약속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유통되면 발행 당시 사정이 참작되지 아니한다(법률용어로 인적항변의 절단이라 한다). 이러한 어음법에 의한 어음의 효력 때문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권자, 주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가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대표이사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원주시는 지난 폭설로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이 미흡하여 보행에 불편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했다.현재 주요도로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차량 소통에 불편이 없으나 인도, 골목길, 마을안길, 음지 경사로 등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주시는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작업에 각 부서, 읍· 면·동사무소, 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제설작업으로 추진한다.또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한 곳은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 자재를 시가지원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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