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추행과 위자료 며칠 전 성추행 관련 위자료 금액이 얼마 정도 인정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답변은 “그때그때 다른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여직원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했고 여성단체에서 위자료가 적으면 즉각 항소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의문이 들었다. 여직원을 뒤에서 안고 가슴을 떡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였다. “가슴에 흔적이 난 것도 아니고 생활이 지장이 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2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 초간 만져보라고 한 사람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초등학생은 심리불안정을 보여 심리치료를 받았고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한 사건이었다.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2년에 걸쳐 아이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17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도 있었다. 전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1심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5000만~6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의 위자료를 정하고 있다. 다만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재산, 학벌, 혼인 기간 등을 감안하여 1억 원 이상의 이혼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한다. 간통을 한 경우 위자료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것 같다. 위자료는 인정받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 자식을 잃은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6000만 원과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정신적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 자체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이란 생활비의 부족, 개인사업의 부진, 연대보증제도의 폐해 등으로 부채를 지게 되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근로 수입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을 생활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보내어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분배해 주고 5년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은 탕감하고 면책해 주는 채무자 구제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개인파산과 달리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 원, 담보부채인 경우 10억 원 이내로 합계금 15억 원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베드 뱅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그것을 중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와 관계없는 배우자 고유의 재산임을 입증하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①채무자의 지위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 원리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변제계획안의 승인에 따른 채무변제만 하면 되며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회생신청 사실만 알아도 더 이상의 독촉은 중지하게 되며 연락이 오더라도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독촉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 : 봉급 가압류 또는 봉급의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나 앞으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이외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③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 : 봉급가압류로 그동안 떼어 놓은 봉급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나고 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취소 신청하여 채무자가 그동안 떼어 놓았던 봉급은 직접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④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절차 이행 :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에 의하여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며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2011춘천마임축제 참가공연팀 모집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11 춘천마임축제’에 참가공연팀을 모집한다.춘천마임축제는 몸, 움직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연성과 거리제, 난장이 결합된 축제성이 살아 숨 쉬는 아시아 최대의 마임축제이다.이번 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팀은 춘천마임축제 홈페이지(www.mimefestival.com)에서 다운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초연공연의 경우 포트폴리오 및 시놉시스를 재공연의 경우 공연영상물(DVD)과 공연 사진을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마임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 : 242-0572‘자유참가 & 아마추어’ 참가공연팀 모집·일시 : 2011년 5월 23일(월) ~ 5월 29일(일) (공연 날짜는 추후 협의 가능)·공연장소 : 야외, 거리(주중) / 야외(주말) (공연 장소는 추후 협의 가능)·신청장르 : 자유참가작 - 마임, 신체연극, 비주얼씨어터, 움직임 연극, 댄스씨어터, 설치 퍼포먼스 등 언어를 극소화하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야외 낮 공연 (*영상 사용 팀 예외) / 아마추어참가작 - 언어를 극소화하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야외 낮 공연(중고등학생, 대학생, 동아리, 동호회의 개인 및 단체)●‘미친금요일 -금기에 대한 반항’ 참가공연팀 모집미친금요일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젊은 예술가들과 축제를 좋아하는 예술 마니아들이 밤새 어우러져 벌이는 한판 굿으로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로 어울리는 밤샘 프로그램이다.·일시 : 2011. 5. 27(금) 밤 10시~ 28(토) 새벽 5시·장소 : 춘천시 중도 유원지 야외수영장(인근 잔디밭 포함) - 구체적인 공간은 사무국과 협의·참여장르 : 새로운 실험 예술장르(피지컬, 비주얼, 오브제 퍼포먼스, 설치, 미디어 아트 등), 일정한 무대 없이 공간의 특이성에 맞춰 공연하는 특정공간형(Site-specific) 프로그램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원주불교신도연합회, 원건상 회장 제 6대 원주불교신도연합회장에 원건상(53·평원동) 현 회장이 연임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중책을 수행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대중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히는 원건상 회장을 만나보았다. ●탐심을 버리는 마음공부가 필요한 때“어릴 적 부모님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한동안 교회에 나가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원건상 회장은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불심을 키워나갔고, 제대 후 원주불교청년회에 가입하면서 불교의 진리에 심취하게 된다.청년회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원 회장은 매달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운영하던 떡집이 순식간에 성공하는 체험을 한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 내가 번 것이 아니고 원주시민이 도와준 돈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깨끗한 공장에서 좋은 재료로 떡을 만들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원건상 회장은 교도소, 군부대, 복지원 등에 떡으로 보시한다. 보시할 때에는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 서로를 헐뜯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공부’라고 그는 말한다. “모든 것은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마음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도자 교육 사업과 불교회관 건립에 역점원건상 회장이 2011년 원주불교신도연합회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지도자 교육’이다. “착하게 살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불교의 정신은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든이 넘은 어른들도 행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앎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불심을 돈독하게 하며, 사찰이나 선방에서 참선하며 깨우침을 얻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4·8 봉축행사를 원주시민이 동참하는 행사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국제적 제등행렬 행사를 개최하는 서울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장엄등을 제작하고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원주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불교행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다.다양한 기금 마련 사업을 통해 불교회관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다. 이를 위해 땅 한 평 갖기, 서화전 개최, 일일찻집 운영, 불구용품 판매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회관이 건립되면 지역의 봉사·문화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봉사의 손길이 닿게 하고 싶습니다.”불가(佛家)에서는 불법을 듣고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을 훈습(薰習)이라 일컫는다. 훈습은 ‘향이 그 냄새를 옷에 배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행하는 선악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어떤 인상을 남김을 이르는 말이다. 조용한 듯 힘 있는 원건상 회장에게 느껴지는 향내는 나눔의 마음이었다. 배진희 리포터 july2@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강원도 고교평준화 제동 걸리나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령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18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민 교육감이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이 장관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거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과부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6명은 18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경기 강원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교과부가 두 지역의 고교입시 평준화 법령 개정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했으며 교과부 차원의 평준화 정책 연구를 수행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평준화 거부”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소위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관련법령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단체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 등 지지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준화 전환 유보 방침을 규탄한다”면서 “교과부는 월권 행위, 강원도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고교평준화 도입을 묻는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결과는 1차 여론조사의 경우 고교평준화 도입 찬성률이 강릉 70.5%, 원주 71.9%, 춘천 72%로 나타났고 2차 여론조사는 강릉 59%, 원주 58.7%, 춘천 58.1%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2012년 고교평준화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른 지역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780호)''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민주당 백재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교과부가 평준화 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설도 나오는데 이는 교과부가 모든 시·군의 교육정책에 간섭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주민의사와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양기대 광명시장도 이날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장은 "교과부령 개정 지연으로 생겨나고 있는 광명시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고 평준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가 지역별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2.5%의 찬성률이 나왔다"며 "조사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부령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들 3개 지역은 7~8년 전부터 고교 평준화를 검토하고 여론이 모아져 온 곳"이라며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나 교과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과부가 오는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도 해당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무산된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영입 지난 13일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영입됐다.김동호 위원장 영입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 원 조성 등 재단의 독자적 운영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국내외 문화예술의 여건 변화와 트랜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민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광재 도지사의 의지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 추진되었다.2월 1일부터 비상근 민간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 김동호(73) 이사장은 홍천 출신으로 문화부 차관과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을 지내고, 올해부터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이사장의 영입으로 강원의 문화예술 영상 애니메이션 분야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도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일대 전환이 기대된다. 강원도는 민간 이사장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현 조직과 인력 범위 내에서 기존의 ‘행정실’을 ‘문예진흥실’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음악제 운영실’을 ‘문화콘텐츠지원실’로 개편하여, 재단이 실질적인 도내 문화예술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설 명절대비 농산물·음식점 원산지 단속 강화 강원도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형유통점, 재래시장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17일부터 31일까지 시·군 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농·축·임산물과 농산물가공품,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는 소 돼지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농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포장별 또는 푯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혼동을 주고자 표시농산물과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함께 보관·진열하는 경우 단속된다.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료 구입 시 발급받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을 항상 보관하여야 한다. 허위 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의 경우 100~500만 원)가 부과되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될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2011년 상반기 심장병 무료시술 안내 구세군(자선냄비기금)지원 ‘2011년도 상반기 심장병 환자 무료시술’대상자를 2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무료시술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증명서, 생활실태조사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대상자는 단원병원에서 시술받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취학 예정 아동‘홍역 예방접종’ 확인하세요 2011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들은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정부에서는 홍역 예방을 위해 2001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홍역예방 접종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홍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기록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민원24(인터넷발급민원서비스 http://www.minwon.go.kr)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원주시 보건소와 횡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미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기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재접종해야 한다”며 “접종 후 고열, 구토, 두드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강원도 내 각급학교 교육환경 대폭 개선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1년 도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노후화한 교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139%나 증액된 116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폭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한다.①교실 냉난방 개선 사업을 100% 완료한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냉난방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작년 말까지 일반 교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180억 원을 투자하여 냉난방이 필요한 모든 특별교실까지 전면 개선한다. ②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을 위하여 일선학교의 요구 물량을 전부 반영한 15억 원의 예산을 조기에 교부하여 2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③부족교실 확충을 위하여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족률 20% 이상인 교실 82실을 증축하고, 2010년도에 개축 결정된 교실 48실에 대하여도 7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축을 추진한다. ④출입문, 창호, 바닥 등 노후교실 개선을 위한 교실 수선에 294억, 화장실 개선에 183억, 외부환경 개선을 위하여 64억 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으로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⑤교직원 복지를 위한 관사 개선에 116억, 장애인 편의시설에 32억(42교), 내진 보강 사업에 31억(6교)을 투자하여 교육정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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