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교육청, ‘9시 등교’ 교육공동체 동의 얻어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월 26일 ‘9시 등교 추진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알리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체리듬, 수업집중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와 이미 9시 등교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학교의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강릉 율곡중학교의 9시 등교 만족도는 58%(10월 초)에서 82%(11월 말)로 높아졌다. 도교육청은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지만, 되도록 오전 9시 이후에 1교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가 된다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등교 시간을 정하도록 권장했다.‘9시 등교제’는 9시까지 학교에 오면 된다는 말로, 등교 시간이 빠른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과 특정 교실을 안전지대로 설정해 담당교사를 배치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낮이 긴 여름과 밤이 긴 겨울에는 지역 형편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학습부담 경감을 위한 수업시수 감축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은 12월 말까지 등교 실태 조사와 학생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내년 2월에는 교육감 서한문 발송, 교육용 자료 배포, 교육지원청을 통해 9시 이후 1교시 시작과 등교시간 늦추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각급 학교별로 내년 학교교육과정 편성 전까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등교 시간을 정할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2-08
- 소형 이동식 주택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소형전원주택 짓기가 관심을 끌면서 그와 관련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온다. 가장 많은 질문이 “소형전원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다.농촌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로 가능하다. 신고라 하여 쉬운 것은 아니다. 토지가 대지이거나,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건축사만 할 수 있다.일반 농지나 임야에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농막’은 지을 수 있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 규모까지 지을 수 있고 내부네 전기, 수도, 가스설치도 가능하다.“시골집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추가로 더 갖다 놓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도 많다. 마당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지라 하더라도 추가로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폐율이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20~40% 정도 된다. 마당에 기존 건물이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공장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이동식 소형 전원주택을 구입해 주택의 별채나 농막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집이라 하여 주문과 이동 및 설치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동식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트럭에 실려 현장까지 오는데 주택가격에는 공장의 상차도 비용까지만 포함 돼 있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별도다.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거리와 이동 중 도로 폭이나 지하차도, 전선이나 전화줄 등이 걸리지 않을 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이 좋다. 운반 후 현장작업여건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설치를 하려면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데 이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현장 도착하는 과정이나 도착 후 작업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로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앞서 말했듯 대지에 설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땅이라야 문제가 없으므로 미리 인허가 사항들을 짚어봐야 한다. 또 수도와 전기, 전화, 정화조 시설 등 기반시설도 필요하다. 주문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2-08
- 담배세제 개편, 소방안전세 신설되어야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20일 담배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 3법 합의사항으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지방은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에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3조원을 상회하는 소방안전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어려운 만큼 소방안전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세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민의 소비부담이 높은 담배에 고급모피?시계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담배가 화재 원인 16%로 전기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2-01
- 부동산 규제완화 대부분 찬성 부동산써브는 지난 4일 전국의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현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89.1％(548명)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67명으로 10.9％에 그쳤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8-11
- 주거용 건축허가 중 단독주택 38% 강원도에서 올 1~6월 중 건축허가 전체 연면적은 195만7,289㎡(약 60만평)로 국토교통부가 집계됐다. 이중 주거용이 전체의 34.7%인 67만8,855㎡(20만5,300평)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33.4%), 문교·사회용(14.1%), 공업용(5.3%) 등의 순이었다. 주거용 중에는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면적이 25만8,056㎡로 전체의 38.0%나 차지했다. 아파트는 37.6%인 25만4,972㎡로 조사됐다.상업용에서는 숙박시설이 36.2%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테니스장·공연장·금융업소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28.8%) 이 뒤를 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8-11
- 글로벌 브랜드 롯데, 속초 롯데리조트 조성 강원도와 속초시, (주)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주)는 지난 4일 ‘롯데리조트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롯데 리조트는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속초시 대포동 일원 속초해변 관광지 내 7만5512㎡ 부지에 2390억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를 조성한다. 리조트는 설악산 울산바위를 모티브로 설계한다.강원도는 “이번 투자 협약은 글로벌 브랜드인 롯데가 강원도에 국제적인 수준의 리조트를 최초로 건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롯데그룹도 본 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투자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 수준의 4계절 복합리조트를 조성함에 따라 중국?일본 등 동남아 관광객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인근 대포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환동해 관광거점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관광시설 민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8-11
- 부당한 임대료의 반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수익이 신통치 않다보니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많이 내고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은 임대료 자체보다 상대적 손해를 보았다는 억울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상가 건물에 권리금을 5천만원 주고 들어가서 10년 이상 영업을 하던 사람이 최근 속상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 있던 다른 상가보다 자신이 20만원을 더 내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주인은 자신에게 제일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여 그런 줄 알고 10년 이상을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내왔는데, 최근 건물 주인이 바뀌고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매년 200만원 이상을 더 냈으니 10년 동안 2천만원 이상의 월세를 더 낸 것이다.건물주는 모든 임차인들에게 공평하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서로 붙어 있는 임차인들끼리도 월세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비밀스럽게 월세를 차별화하여 받았던 것이다.이런 경우 옆 건물의 임대료와 동일하게 맞추어 초과하여 낸 임대료를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료는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다. 주인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옆의 상가가 나간다고 하니 임대료를 슬그머니 내려주었는데, 장사가 잘되는 상가는 그대로 월세를 받아왔다면 상도의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우선,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길게 하면 월세를 낮게 책정하게 된다. 계약 기간 내에는 주변의 시세가 내려가도 같은 월세를 내야 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낮은 월세라도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른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길면 장기간의 영업을 보장받기 때문에 마음놓고 비용을 투자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월세를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감정에 달려 있다. 계약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월세를 내렸다면 월세를 같이 내려주는 것이 임차인의 반감을 사지 않는 길이다. 감정이 상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화가 나서 월세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이 끝났을 때 더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요즘같이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경제상황에서는 임대사업에도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8-11
- DMZ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비밀의 숲 DMZ의 야생조수 강원도DMZ박물관(관장 최병국)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비밀의 숲 DMZ의 야생조수’ 특별전을 10월 30일까지 DMZ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연다. 60년 이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는 독특한 자연생태의 보고로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DMZ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라니와 멧돼지를 비롯해 두루미, 독수리, 고니, 산양, 수달,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100여 마리의 박제된 야생조수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DMZ박물관에서는 7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14년도 DMZ학생미술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연다. 2014년 8월 14일에 개관 5년을 맞는 DMZ박물관은 현재까지 68만 명이 찾아 동해안 최북단 평화안보관광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의 033-634-84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8-11
- 강원인력개발원 전기시스템제어 과정 ‘ERP마스터과정’ 모집 강원인력개발원(원장 전성규)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사업에서 강원지역을 대표하여 공동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신규인력양성 및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을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상반기에 ‘자동차부품설계제작’과정 등 4개 과정을 모집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더존비즈온과 공동으로 ‘ERP마스터과정’을 모집 운영한다.또한 강원도 내 특성상 군부대 장기복무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시스템제어 과정’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 받아 모집 중에 있다. 강원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군부대 밀집 지역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체가 적어 취업의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전역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 정착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요구되어왔다. 강원인력개발원은 올해 국비와 도비 30여 억원을 지원받아 신기술 분야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주)더존비즈온 등 도내 이전 우수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사무,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한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원인력개발원의 ‘ERP 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군전역(예정)자 및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시스템제어 과정’은 8월 13일까지 강원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홈페이지 http://kw.korchamhrd.net문의 : 033-430-9720~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8-11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횡성군은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위하여 분할발주?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우선 횡성군은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 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참여토록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연계해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횡성군은 하도급 시 횡성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하기를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사용 자재 구매 시에도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내 건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 지급시 근로자 및 자재?장비 임대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제공 등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이번 활성화 대책은 지역내 관내업체 수주율 및 하도급비율 저조로 인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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