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농촌 노인의 가동연한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아직도 수십년 전의 계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부러지거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의사에게 물어본 후 그 비율만큼 소득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동연한까지만 인정된다.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경우에도 60세 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60세가 될 때까지 상실률만큼의 수입을 배상하라고 한다. 그런데 법원의 계산과 달리 실제 농촌에 가보면 60세 이상 된 노인들이 청년들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다.실제 63세, 65세의 노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당시 농사를 짓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법원에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원칙과는 상반된 이유를 붙여 가동연한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농업기본통계자료에 의하면 00지역 전체 농업종사인구 중 경우 거주지역 내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은 57세이고, 그 마을 전체 농업경영자 120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28.1% 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점, 우리나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이에 의하면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듯하다. 그러나 60세 미만인 사람은 일단 60세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법원에서는 월 가동일수도 농촌의 경우 25일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농촌의 현실은 다르다. 매일 일하는 것도 모자라 아침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주말,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다. 반대로 25일도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노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다쳤다면 25일 이상 일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된다. 그런데 도시 일용노동자는 22일만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자식이 다쳐 장애자가 되었는데 부모의 아픈 마음은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한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없다. 상처받은 본인과 부모의 마음을 100% 보상해 줄 곳은 없다. 충분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된다. 손해배상 사건을 끝내고 나면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보면서 왠지 섭섭함만 남는다. 손해배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에 비할 것이 못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가동된다.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관리비 등 회계서류 5년간 보관해야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현재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또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도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관리사무소장 3년마다 보수교육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또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 300가구 이상 의무감사 의무화 - 관리비 회계서류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 공사 용역계약서 공개 및 전자입찰제 의무화 비리 처벌 강화 - 비리자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br 2013-05-30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요건 강화 6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개정안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또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도 확대된다. 해당 지역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그 외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입주가 공유가 아닌 상가 등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시행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한우리 독서지도사 블랜디드러닝 과정....알찬 교육과정에 교육비 할인까지~ 오랜 전통의 한우리독서토론논술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블랜딩(blending 혼합하다)해 독서지도사 러닝과정을 연다. 온라인 강의의 일부분을 떼어 오프라인 강의로 구성해 좀 더 현장감 있고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전공 교수들의 전문적인 강의로 구성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과정에 대해 한우리독서논술 유수정 원주지부장에게 들어보았다.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기존의 한우리독서지도사 온라인 과정은 4개월 50차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 또한 48만원으로 적지 않다. 업계 최초로 독서지도사 과정을 만든 곳이니만큼 강의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20년 이상 한 길을 걸어온 한우리만의 장점과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번 블랜디드러닝 과정은 자녀의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싶은 학부모,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싶은 선생님, 방과 후 교사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45% 할인 혜택을 적용해 26만원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우리 독서캠퍼스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들은 후 독서교육론, 독서자료론, 독서논술지도론, 독서지도방법론으로 구성된 50강 중 글쓰기지도 3차시, 독서 전 지도 2차시, 도서지도 준비와 지도계획한 작성 2차시의 총 7차시를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원주지부에서 온라인 강사가 직접 출강하여 온라인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상세하게 지도한다. 이번 블랜디드러닝 독서지도사 과정을 놓치지 말자. ●끊임없는 연구로 교육의 질 보장 한우리 독서토론논술은 연령과 발달에 적합하게 한 달에 두 권의 책을 읽고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수업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서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매달 새롭게 제작되는 교재의 특성상 타 학습지처럼 일 년치의 책을 먼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고 교사들 또한 매번 새로운 책으로 독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서와 연구를 해야 한다. 유 원장은 “비슷한 시기에 필요한 주제는 같지만 필독서는 매년 바뀌다보니 교사의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교사가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며 한우리독서지도사의 질적 우수성을 강조했다. 유 지부장은 “타 학습지에서 일하던 선생님들이 한우리 선생님으로 일하고 싶어 방문했다가 책을 읽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한우리 선생님이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 년치 교재를 미리 공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거저 수업을 할 수 있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연구하는 한우리 연구실의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우리독서지도사의 비전과 사후 관리독서지도사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연령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독서지도사 자격을 얻고 나면 1박2일의 입문과정을 밟고 나서 한우리 원주지부에서 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학습지 회사처럼 회원을 넘겨주거나 증원의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꼭 한우리 교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직접 독서교실을 운영하거나 독서논술학원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 원장은 “현재 원주지부에도 자녀의 독서지도 때문에 입사해 활동하시는 이도 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서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성숙한 인간으로 키워내는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이를 키워본 이들의 연륜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며 자녀를 둔 주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망설이고 있다면 도전해 보자. 한우리 독서지도사 블랜디드 런닝 과정 접수 방법한우리캠퍼스 독서지도자 과정에 접수하려면 검색창에 ‘한우리캠퍼스’를 치고 회 원 가입을 한다. 온라인 과정 등록 후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지부에 연락해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적정 인원이 되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다. -실기, 실습 위주의 7차시 출석강의+온라인강의-교육과정 : 4개월, 6월 25일 개강-장소 :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원주지부(일산초교 앞)-문의 : 766-1988 최선미 리포터 ysbw@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1
- 춘천역 광장 강원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청정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춘천역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춘천권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한 것이 운영의 이유다.장터는 5월 25일부터 6월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춘천 속초 홍천 화천 양구 인제 등 6개 시군에서 추천된 농가(단체)가 참여한다. 주로 신선농산물, 산채, 잡곡, 장류, 가공식품, 젓갈, 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한편, 강원도는 시군 및 농협 등과 공조해 운영 중인 서울시 강동구 및 한강공원 직거래장터 운영을 비롯한 기획특판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농특산물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1
- 제17회 원주민족예술제 사람 愛 사랑 (사)강원민예총 원주지부는 제17회 원주민족예술제를 6월 7일(금)~12일(수)까지 치악예술관에서 ‘사람 愛 사랑’을 주제로 개최한다. 오프닝은 7일 오후 5시 30분. 6월 7일 저녁 7시부터 치악예술관 공연장에서 천원의 행복 기획공연‘아라리樂락’공연과 치악예술관 전시실과 로비에서 5인5색전 등 다양한 전시와 아트마켓을 펼치며 예술관 주변에서 공연과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퓨전 타악콘서트 ‘아라리락-樂’ 타악콘서트 ‘아라리락-樂 Arari rock’은 한국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을 현대적인 락음악으로 재구성한 창작공연이다. 전통의 기반 위에 서구 음악을 접목시키고 춤과 노래, 타악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최고의 신명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삼천년전 문막 청동기 마을’ 특별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삼천년전 문막 청동기 마을 특별전’이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 달간 원주역사박물관(관장 박종수)에서 열린다. 문막읍 섬강변에 살았던 3천 년 전 문막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이번 특별전에 전시되는 유물들은 2010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원주시 문막읍 섬강변의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의 유물들이다. 섬강변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집터와 다양한 종류의 토기·석기들이 다량 발굴되었다. 이번 발굴로 원주, 나아가 한반도 중부 지역 청동기 시대의 시기별 변화에 따른 마을 규모, 생활방식, 생업 등의 양상과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다.일시 : 5월 24일~6월 23일장소 : 원주역사박물관문의 737-437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횡성군 ‘2013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횡성군에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13년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을 모집한다. 친권자가 횡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국소재 대학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입학예정자 및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선발대상 인원은 100명이며, 선발된 대학생은 횡성군청 산하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군정 현장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문의 340-2236(횡성군 행정담당)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원주명륜2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원주명륜2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26.37㎡(12평) 150세대, 31.32㎡(13평) 100세대를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무주택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다.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신청자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원주시청 주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737-2623(주민지원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 대한민국 커피 역사의 그림자 우리는 요즘 어디서나 쉽게 커피전문점을 찾아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편하게 원하는 맛의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커피의 이면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린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고종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커피를 마셨다는 일부 비공식 자료가 있기는 하나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일본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와 왕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아관파천) 치욕을 겪게 됩니다. 고종황제는 이때 처음으로 커피를 접하게 되는데 커피의 쓴 맛이 당시 고종황제의 마음과도 같았던 탓일까요? 커피 애호가가 됩니다.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한 이후에도 궁 안에 ‘정관헌’이라는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다과와 음악을 즐겼습니다. 이때 커피는 한자음을 그대로 읽어 ‘가배’라 하고, 서양의 국이라고 하여 ‘양탕국’ 이라고도 불렀습니다.이후 손탁 여사가 고종으로부터 하사 받은 건물, 손탁호텔 1층에 레스토랑 겸 커피숍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1호 커피전문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류층이 즐기는 귀족 문화의 단면입니다.그렇다면 일반 대중에게 커피는 언제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을까요? 가슴 아프게도 그것은 바로 6.25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미군부대를 통해 흘러나온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시절, 여기에 끼어 있던 인스턴트 커피가 그 역할을 했으니까요. 인스턴트 커피로 민간에 퍼진 커피 문화는 1970년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개발하면서 기존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커피를 공급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대중에 커피 문화가 전파됩니다. 특히 커피전문점은 70~80년대의 다방 문화로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다방이 큰 인기를 끌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자뎅’,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등의 레스토랑 형태로 변화합니다. 1990년대 말에는 스타벅스와 같은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 전문점이 급속도로 확장했습니다. 현재는 드립커피와 에스프레소 기반 커피가 모두 성장하고 있고 더불어 로스팅을 직접 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봉(‘최대봉의 커피 볶는 집 시간의 향기’ 카페 대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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