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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50년 전통의 독일식 노사모델
흔히 독일 모델이라고 불리는 독일노사관계는 50년대 초 기본 골격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노사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과 개별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원적 교섭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체계는 노사간의 이해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두 기둥 :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 전후 발효된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독일 노사간의 교섭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노사협정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이로써 독일 노사는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공동결정제도이다. 이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왔다. 이 독특한 제도들 덕택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인사 및 투자 등 경영정책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를 위해 독일 공동결정법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기본법은 개별 사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들의 사업장평의회 사이에 합법적으로 기업협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맺어진 기업협정은 노조의 경영참가 수위를 결정하며 동시에 산별교섭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독일은 또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거대 노조를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면서도 노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노조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얼핏 상반된 두 과제를 독일 노사는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금속노조가 표방하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구호는 이런 배경에서 현실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노동쟁의 지표가 이를 설명해준다.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36일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 차질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와 같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어 협상결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위기, 정부 개입과 노조 양보 도출 90년대 이래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거대기업들도 해외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내 공장은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독일 금속노조에게 90년대 이래 가장 큰 숙제로 던져진 상태다. 해외생산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업계 빅쓰리, 즉 다임러크라이슬러, 베엠베, 폴크스바겐이 주도했고 이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업체에서도 폴크스바겐은 50년대부터 남미 중국 등지에 진출해 오래 전부터 완성된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춘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승용차에 치중하던 다임러와 베엠베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밀려 신규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9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자동차업계의 공장가동률은 70~75%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긴장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90년대 초반의 독일통일 특수가 중반 이후 사라지면서 과잉생산과 높은 실업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용문제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되었다. 독일 노동계는 이 문제를 특유의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라는 양대 축으로 해결해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사업장평의회들은 차례로 고용안정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폴크스바겐과 오펠은 정리해고 금지, 다임러와 포드(독일)는 고용유지 문구를 각각 노사협약에 포함시켰고, 금속노조는 이를 발전시켜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생산기지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고용협약은 거꾸로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편이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금속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용협정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어, 지난해 조합원수 320만, 전임자 2000명을 자랑하는 독일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슈뢰더 정부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 전례 없이 강력한 고용 유연화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독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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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양재천 복원 이대로 좋은가 환경보전 하천복원에 공원 훼손 ‘웬말’
경기도 과천시가 추진중인 양재천 복원이 중앙공원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없애면서 진행돼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벤치마킹, 지난 2003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5월부터 과천전화국에서 별양교까지의 700m 복개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를 착수했다. 모두 80억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공원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양재천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수질 2등급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주민들에게 산책로 등이 조성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차장 복개구간 철거가 시작되고 중앙공원 훼손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양재천 복원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과천시가지 중심에 조성된 중앙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주차장은 5·8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돼왔다. ◆하천복원이 녹지공간 축소 초래 = 그런데, 당장 300여면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는 80년대초 도시 조성 당시부터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나마 양재천 복개구간에 있는 2개의 주차장이 숨통을 틔워줬다. 주차장이 철거되자 일부 아파트 단지는 기존의 녹지공간을 없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환경을 위해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녹지공간이 축소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8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이계재 회장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주차장을 철거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동별로 녹지공간을 잘라내 주차장 1∼2면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개 구간 위에 조성된 3600여평의 공원이 없어지면 기존 중앙공원이 절반 이하의 면적으로 축소돼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최근에 신설된 관문체육공원, 정보과학도서관 등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휴식공간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공원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공원이 철거되고 조성하는 자연형 하천의 친수공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시는 폭 30m 중 4m의 저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쪽은 완경사로 만들어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급경사로 조성했다. 폭이 좁다보니 양쪽을 다 완경사로 조성하여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면 저수로를 조성하지 못해 홍수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5단지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공원으로 조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였을 텐데 완전하지도 않은 자연형 하천을 복원한다고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복원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논란 = 사업의 우선 순위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과천시를 관통하는 양재천 구간 중 별양교에서 부림1교까지의 복원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90년도에 건교부의 자연형 하천 복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 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천 복원사업과 비교해 볼 때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1㎞의 이 구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안양시는 학의천 4.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53억원을 투입했고 안양천 본 구간 6.7㎞에는 149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복개 구간 1㎞를 포함한 5.5㎞의 수암천을 복원하는데는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지만 700m에 80억원의 사업비는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곽현영 의원도 “예산안 심사 때 주민들이 반발하고 사업이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는 바람에 예산이 통과됐다”며 “별양교부터 부림1교까지의 구간을 먼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새롭게 타당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과천시는 안양천과 사업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복원된 자연형 하천을 중앙공원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어 일부의 우려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재난안전관리과 관계자는 “복개 구간이 거의 없는 안양천과 양재천을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별양교에서 부림1교까지의 구간은 경기도가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지만 현재 사업구간이 완료되면 차후 산책로 조성 등의 친수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차장만 철거하고 공원 복개구간을 그대로 남겨두면 홍수 때에 물이 넘쳐 시가지가 잠기는 것으로 나타나 부득이하게 공원까지 없애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자연형 하천이 복원되면 일정 규모의 친수공간이 만들어져 기존 중앙공원과 연계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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