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이전 반발 거세

청사 이전하면 도시 정체성 사라져… 협의 없는 이전은 지방분권에 역행

지역내일 2005-03-02 (수정 2005-03-03 오전 12:27:02)
국회에서 진통끝에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과 시의회 의원, 시민 등 50여명은 2일 국회를 방문, 특별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와중에 국회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사무처직원들과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배정강(61·여)씨 등 5명이 머리와 팔을 다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 과천청사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도 이전에 이어 행정도시 건설이 현실화되자 지역사회 전체가 또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여야가 부처이전 범위를 12부 4처 2청으로 최종 확정짓고 특별법까지 처리하자 과천은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다. 과천의 전부인 정부청사가 충남 공주·연기로 옮겨가면 도시가 뿌리부터 뽑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82년 최고의 행정·전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첫 삽을 뜬 후 현재 인구 7만명의 수도권 제일의 쾌적한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청사가 이전하면 과천에서는 공무원 5400여명과 일용직원 5천여명 등 2만명 정도가 과천을 떠나게 돼 도시 자체가 공동화되게 된다.
10년 전부터 청사 부근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온 김모(52)씨는 “식당 손님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라 청사가 이전하면 식당 문을 닫든지 아니면 충남으로 이전하든지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4단지에 거주하는 이모(37·여)씨는 “쇼핑·의료 등의 생활여건은 취약하지만 정부청사의 가치를 보고 과천으로 이사왔는데 청사가 이전한다니 황당하다”며 “특히 정부청사가 이전하면 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돼 행정·전원도시 과천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집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 부동산 시장을 떠받쳤던 ‘정부청사’라는 호재가 사라지면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이모(54)씨는 “청사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거래도 사라지고 아파트 시세도 빠지고 있다”며 “과천의 핵을 형성했던 청사가 이전하면 과천은 그야말로 전국 최고의 도시가 아닌 군소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이전 반대에 이견이 없다. 시와 시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은 “정부가 계획한 대표적인 행정중심도시인 과천을 20년 밖에 되지 않아 의견 수렴도 없이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지방분권이 안된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긴다고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천청년회의소 김종현 회장도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사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사 이전을 결정하여 20년된 행정도시를 공동화시킬 수 있냐”며 “정부에서 청사 이전 후 후속대책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대책은 애초 계획했던 대로 정부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2년까지 상황이 유동적인 것으로 판단, 이전 계획 철회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생각하는 후속대책과 관련 시와의 협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는 어떠한 방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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