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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50년 전통의 독일식 노사모델
흔히 독일 모델이라고 불리는 독일노사관계는 50년대 초 기본 골격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노사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과 개별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원적 교섭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체계는 노사간의 이해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두 기둥 :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 전후 발효된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독일 노사간의 교섭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노사협정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이로써 독일 노사는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공동결정제도이다. 이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왔다. 이 독특한 제도들 덕택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인사 및 투자 등 경영정책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를 위해 독일 공동결정법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기본법은 개별 사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들의 사업장평의회 사이에 합법적으로 기업협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맺어진 기업협정은 노조의 경영참가 수위를 결정하며 동시에 산별교섭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독일은 또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거대 노조를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면서도 노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노조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얼핏 상반된 두 과제를 독일 노사는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금속노조가 표방하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구호는 이런 배경에서 현실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노동쟁의 지표가 이를 설명해준다.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36일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 차질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와 같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어 협상결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위기, 정부 개입과 노조 양보 도출 90년대 이래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거대기업들도 해외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내 공장은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독일 금속노조에게 90년대 이래 가장 큰 숙제로 던져진 상태다. 해외생산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업계 빅쓰리, 즉 다임러크라이슬러, 베엠베, 폴크스바겐이 주도했고 이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업체에서도 폴크스바겐은 50년대부터 남미 중국 등지에 진출해 오래 전부터 완성된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춘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승용차에 치중하던 다임러와 베엠베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밀려 신규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9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자동차업계의 공장가동률은 70~75%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긴장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90년대 초반의 독일통일 특수가 중반 이후 사라지면서 과잉생산과 높은 실업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용문제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되었다. 독일 노동계는 이 문제를 특유의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라는 양대 축으로 해결해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사업장평의회들은 차례로 고용안정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폴크스바겐과 오펠은 정리해고 금지, 다임러와 포드(독일)는 고용유지 문구를 각각 노사협약에 포함시켰고, 금속노조는 이를 발전시켜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생산기지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고용협약은 거꾸로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편이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금속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용협정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어, 지난해 조합원수 320만, 전임자 2000명을 자랑하는 독일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슈뢰더 정부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 전례 없이 강력한 고용 유연화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독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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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요구로 수인선 건설 진통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계획 된지 10년이 지나도록 지역주민들의 노선 지하화와 차량정비창 위치 변경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4년 운행이 중단된 수인선 협궤 열차는 오는 2008년까지 1조8246억을 들여 수인선 구간 52.4㎞를 복선화하여 전동차와 화물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 하에 수원역∼안산 한대역, 시흥 오이도역∼인천역 구간을 1∼6공구로 나눠 노반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상 노선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안산 및 수원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안산과 수원 구간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철 4호선이 고가 형태로 지상을 통과하는 안산시는 수인선 안산 구간 5㎞마저 지상으로 통과하면 도시가 십자형태로 단절돼 도시구조가 기형화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 노선의 지하화와 화물전용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2002년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 정부 및 국회 건의를 비롯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노선 지하화를 압박해왔다. 수원지역은 노선 지하화와 함께 차량정비창 위치 문제가 쟁점이다. 수원역을 출발, 고색을 거쳐 화성 봉담으로 이어지는 수원 구간 4.9㎞ 중 수원역 인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가 형태로 건설되는데 이 지상 구간이 서수원권의 중심지를 통과, 도시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원역과 고색역 중간에 건설되는 차량정비창은 권선구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곳과 바로 인접해 도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원시와 시의회는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지하화와 차량기지창 위치 변경을 요구해왔다. ◆일부 안산 구간만 지하화 검토 = 그러나, 건교부의 답변은 항상 예산 문제로 귀착됐다. 예산이 부족하여 지하화도 화물전용 노선 신설도 힘들다는 것이다. 또 민원 문제로 변경한 차량정비창 위치를 다시금 조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지, 일부 안산 구간에 대해 지하화 형태의 노선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안산시 및 시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사리역 지상화와 나머지 구간에 대한 지하화 검토를 합의했다”며 “현재 역사를 지상으로 하면서도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얼마만큼의 비용이 더 드는지를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의원들이 캡슐을 씌워 지하화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철도 역사상 한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건설방식으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역사를 제외한 모든 구간을 캡슐 형태로 지하화 하는 것은 지형이나 지반 문제로 인해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건교부는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이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입장이다. 노선 양옆으로 40m의 녹지가 조성돼 있고 바로 그 옆으로 도로가 있어 철도로부터 주택까지 1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애초 예산에서 큰 폭의 변경은 어려워 1천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을 과연 안산시가 부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안산 구간에 대한 융통성에 비해 수원 구간의 지하화와 차량정비창 위치 변경은 거의 수용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차량정비창을 포함한 1공구는 공사에 착공한 상태라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산출도 어렵다. 건교부 관계자는 “30년 후의 도시발달을 감안, 도시화가 안되어 있는 지역을 지하화로 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민원 때문에 순방향으로 되어 있던 차량정비창을 고색역 역방향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또 다시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담 전제된 지하화 요구 = 결국, 돈 문제가 핵심이다. 안산과 수원시는 정부 부담을 전제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역철도건설부담금에 따라 경기도와 분담, 25% 범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애초 시의 요구는 전 구간에 대한 지하화였는데 비용과 기술적인 사항 때문에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주장했다”며 “그것도 굴착하는 형태가 아닌 현지의 골짜기를 살릴 수 있는 개착식 터널인 캡슐 형태의 지하화를 제안했다면서 이는 300∼400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이문종 의원(사2동)은 “지난 회의 때 건교부도 시의회가 주장한 개착식 터널 형태의 지하화를 검토해보기로 약속했다”며 “골짜기 형태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하화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공사기간도 짧아져 예정대로 2008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개착식 터널 형태로 지하화를 하면 터널 위에 10만평의 부지가 조성돼 공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수원시 관계자도 “도시화가 아직 안됐다고 하지만 이미 고색역 인근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주거지역과 차량정비창이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차긍호 의원(평동)은 “인구가 3천명 밖에 되지 않던 지난 92년도의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현재 4만명이나 되는 지역에 차량정비창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철도 운영상 차량정비창이 있어야 한다면 현 부지가 아닌 비행장 옆 부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10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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