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간위탁 잇단 잡음
의회·시민단체, 행정편의주의·객관성 잃은 선정 개선 요구 시, “최상의 서비스 위해 추진한 것으로 문제 없어”
지역내일
2005-08-25
(수정 2005-08-28 오후 5:22:02)
안산시의 체육·놀이시설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 과정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단원구 원곡동 시민공원 내에 위치한 물썰매장이 주민들도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시는 슬로프와 수평보행기, 주차장 등을 갖춘 물썰매장 겸용 눈썰매장을 건립한 후 2003년 12월 (주)가교에 2억100만원에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가교가 1차분 임대료를 납부한 후 현재까지 2, 3차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자 시는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원구청 인근 초지동 화랑유원지 4만5천여평 부지에 민자를 유치, 설치하기로 했던 놀이시설도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2000년 6월 놀이시설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대경마이월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민자유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5년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시가 1, 2심 모두 패소하여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위탁자 선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시는 8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수영장 위탁자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모에서 탈락한 기존 운영자인 YMCA가 심사위원회에 생활체육협의회 자문위원 3명이 포함돼 공정성을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자문위원 3명이 안산이 아닌 전국생활체육협의회 자문기구 위원으로 안산생활체육협의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종료에 따른 위탁자 선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YMCA가 납부하기로 했던 시설 수선금 5천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생긴 앙금이 교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 위탁자나 사업시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관리 감독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준호 시의원(사1동·38)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물썰매장은 사용료를 분납하게 하든지, 깎아 주든지 아니면 환수해서 직영을 하든지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수영장도 시에서 지난해부터 YMCA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교체하려고 하는 등 행정 전반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승소한 대경마이월드는 화랑유원지에 놀이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할 텐데 과연 도시계획상 도심 한 가운데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시 행정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세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잡음이 일고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을 위한 안산내일여성센터 이옥희 회장도 “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민들인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특히 전체적인 방향을 갖고 시설물 하나 위탁하는 것도 결정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객관성을 잃은 임의적인 선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다소 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물썰매장은 9월초 판결이 나면 직영과 재 임대여부를 판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랑유원지 놀이시설은 우선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의 방향을 설정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지난 2000년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도 자본금 부족 등 사업을 담보할 수 없는 요건이 많아 예방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예술의전당 등 주민들을 위해 늘어나는 시설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한 요인”이라며 “3년 전에 논의하다 중단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정작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산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단원구 원곡동 시민공원 내에 위치한 물썰매장이 주민들도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시는 슬로프와 수평보행기, 주차장 등을 갖춘 물썰매장 겸용 눈썰매장을 건립한 후 2003년 12월 (주)가교에 2억100만원에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가교가 1차분 임대료를 납부한 후 현재까지 2, 3차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자 시는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원구청 인근 초지동 화랑유원지 4만5천여평 부지에 민자를 유치, 설치하기로 했던 놀이시설도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2000년 6월 놀이시설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대경마이월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민자유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5년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시가 1, 2심 모두 패소하여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위탁자 선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시는 8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수영장 위탁자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모에서 탈락한 기존 운영자인 YMCA가 심사위원회에 생활체육협의회 자문위원 3명이 포함돼 공정성을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자문위원 3명이 안산이 아닌 전국생활체육협의회 자문기구 위원으로 안산생활체육협의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종료에 따른 위탁자 선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YMCA가 납부하기로 했던 시설 수선금 5천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생긴 앙금이 교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 위탁자나 사업시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관리 감독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준호 시의원(사1동·38)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물썰매장은 사용료를 분납하게 하든지, 깎아 주든지 아니면 환수해서 직영을 하든지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수영장도 시에서 지난해부터 YMCA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교체하려고 하는 등 행정 전반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승소한 대경마이월드는 화랑유원지에 놀이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할 텐데 과연 도시계획상 도심 한 가운데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시 행정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세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잡음이 일고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을 위한 안산내일여성센터 이옥희 회장도 “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민들인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특히 전체적인 방향을 갖고 시설물 하나 위탁하는 것도 결정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객관성을 잃은 임의적인 선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다소 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물썰매장은 9월초 판결이 나면 직영과 재 임대여부를 판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랑유원지 놀이시설은 우선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의 방향을 설정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지난 2000년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도 자본금 부족 등 사업을 담보할 수 없는 요건이 많아 예방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예술의전당 등 주민들을 위해 늘어나는 시설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한 요인”이라며 “3년 전에 논의하다 중단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정작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산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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