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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50년 전통의 독일식 노사모델
흔히 독일 모델이라고 불리는 독일노사관계는 50년대 초 기본 골격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노사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과 개별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원적 교섭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체계는 노사간의 이해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두 기둥 :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 전후 발효된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독일 노사간의 교섭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노사협정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이로써 독일 노사는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공동결정제도이다. 이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왔다. 이 독특한 제도들 덕택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인사 및 투자 등 경영정책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를 위해 독일 공동결정법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기본법은 개별 사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들의 사업장평의회 사이에 합법적으로 기업협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맺어진 기업협정은 노조의 경영참가 수위를 결정하며 동시에 산별교섭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독일은 또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거대 노조를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면서도 노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노조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얼핏 상반된 두 과제를 독일 노사는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금속노조가 표방하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구호는 이런 배경에서 현실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노동쟁의 지표가 이를 설명해준다.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36일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 차질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와 같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어 협상결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위기, 정부 개입과 노조 양보 도출 90년대 이래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거대기업들도 해외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내 공장은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독일 금속노조에게 90년대 이래 가장 큰 숙제로 던져진 상태다. 해외생산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업계 빅쓰리, 즉 다임러크라이슬러, 베엠베, 폴크스바겐이 주도했고 이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업체에서도 폴크스바겐은 50년대부터 남미 중국 등지에 진출해 오래 전부터 완성된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춘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승용차에 치중하던 다임러와 베엠베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밀려 신규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9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자동차업계의 공장가동률은 70~75%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긴장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90년대 초반의 독일통일 특수가 중반 이후 사라지면서 과잉생산과 높은 실업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용문제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되었다. 독일 노동계는 이 문제를 특유의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라는 양대 축으로 해결해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사업장평의회들은 차례로 고용안정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폴크스바겐과 오펠은 정리해고 금지, 다임러와 포드(독일)는 고용유지 문구를 각각 노사협약에 포함시켰고, 금속노조는 이를 발전시켜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생산기지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고용협약은 거꾸로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편이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금속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용협정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어, 지난해 조합원수 320만, 전임자 2000명을 자랑하는 독일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슈뢰더 정부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 전례 없이 강력한 고용 유연화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독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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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나눔의 경영 펼치는 LG전자 창원공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LG전자 창원DA사업본부 매출 1위, 사회공헌도 1위 위해 사회봉사 집중 지난 19일 밤 LG전자 창원 1공장에서는 작업장 기계소리 대신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소리가 울려퍼졌다. 16년째 창원공장이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들을 위해 열고 있는 음악회다. 이날 음악회에는 창원 중앙여고, 함안 칠원고, 김해 한일여고 학생 1000여명과 입시담당 교사들이 약 2시간 동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공연에 푹 빠져 수능 스트레스를 날렸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LG전자가 공연장과 학생수송 등 행사일체를 지원하고 창원대가 공연과 진행을 맡은 첫 산학협동 음악회로 의미를 더했다. 20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는 LG전자 창원공장 사회봉사단이 창원YWCA, YMCA, 적십자사, 복지재단 대표 등 400명과 함께 ''2004 사랑담은 LG김장 담그기''를 열었다. 봉사자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 총 3000포기는 대형 탑차 2대에 실려 경남도내 31개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김장독 냉장고 전 모델 100대r가 등장해 참가자들은 기능별로 숙성시킨 김치를 먹는 즐거움도 덤으로 누렸다. 예비신부와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의 김장담그기 특별체험코너를 마련해 인기를 끌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이 회사 연구원 20명은 창원 남정초등학교 1일 과학교사로 나섰다. 4학년 166명을 대상으로 5개교실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수업은 천연고무로 고무공 만들기, 모터카 만들기, 투명스피커 만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과학 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진행됐다. 학교에서는 이날을 과학의 날로 정해 지원했다.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 LG전자는 수업별 교재와 실험키트 등 1000만원 상당을 선물해 학교와 학생의 부담을 일체 없앴다. 이같은 활동들은 LG전자 창원공장이 정기적으로 펼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다. 매출 1위 사회공헌도 1위가 목표 LG전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본부장 이영하 부사장)의 다채로운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LG전자 창원공장은 지난해 매출이 5조 7000억원으로 창원뿐만아니라 경남도내에서도 매출 1위 기업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룬다. 창원공장은 매출규모에 이어 ''사회공헌분야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기위해 사회봉사에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영하 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하면서부터 이슈중심적이고 산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시스템화시키면서 본격화 됐다.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정기적 영속적 추진을 위해 조직의 새틀을 짜고 봉사 영역을 확대하고 새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다. 기존 28개 740여명이 활동중인 사내 봉사단체와 노동조합, 계장 반장회, 인사팀 총무팀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협의회를 구성했다. 사회봉사단장과 사회공헌 협의회 위원장을 본부장과 노조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아 봉사활동에 실질적인 힘을 실었다.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필수 이수제 도입, 봉사활동시 유급휴가도 제공하기로 했다. 봉사활동 포상금 유급휴가로 지원 LG전자 창원공장은 봉사영역을 크게 지역봉사, 사회복지, 환경보호로 잡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아픔을 나누어 기쁨을 두배로’가 주제인 지역봉사부문은 재난시와 평상시 봉사를 이원화해 추진한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김해와 함안지역에서 연인원 1만여명의 노력봉사와 전기밥솥 2000개 지원이 재난 시 지역봉사의 대표적 활동이었다. 평사시는 의료봉사, 독거노인 장애인돕기 등을 단체별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사회복지부문은 소년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일상적인 시설봉사활동, 각종 기념일의 다양한 이벤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말 컴퓨터 교육과 자원봉사 프로그램등이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헌혈캠페인에는 1500여명이 참가하는 진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지난 7월 LG전자 창원공장은 경남지역 소년소녀가장 100명(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과 1대 1 자매결연을 맺었다. 잠깐 만났다가 소멸되는 1회성 결연이 아니라 가족역할까지 해내기 위해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10년 이상씩 지원키로 했다. 회사에서는 고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자매결연 부서나 사원은 생일챙기기, 매월 가정방문, 정기적인 학습지도하기 등으로 엄마아빠노릇을 한다. 지난 8월에는 이들과 함께 2박 3일간 통영 청소년수련관과 해양훈련장에서 LG여름 캠프를 열었다. 이같은 공헌활동으로 지난 10월 31일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환경보호부문에는 ‘1사업부 1산 1하천 1공원 사랑켐페인’이 독특하다. 7개의 사업부가 인근 하천 산 공원을 정해 주기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거나 등산로 약수터 정비에 나서고 있다. 불우가족에게 예식장과 합동결혼식 지원,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캠프, 지역 병의원이나 사진동호회 스킨스쿠버 등과 연계한 의료 가전수리 환경정화 등 종합봉사활동도 계획중이다. 프로 스포츠계를 통틀어 창원을 유일한 연고지로 둔 LG세이커스 농구단도 소년소녀가장 무료초청 관람, 펜사인회, 시설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이영하 본부장은 “올해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체계화한 단계였다면 내년에는 안정적인 정착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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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으로 진정한 지역대표기업 될 것”
“창원시 통일중 부지 개발 조속히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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