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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증여가 유리할까, 양도가 유리할까 치과의사 최고 수씨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 씨는 출가한 딸에게 그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 지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본 사례를 통해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 원(미성년자가 수증한 경우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만약 최 씨가 증여할 재산가액이 3억 원이고, 딸에게 지금까지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여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4400만 원이 될 것이다.이때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로 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은 최 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그러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식상 양도라 하더라도 대가수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나 양도를 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 증여 추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길이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도매물가 2년3개월만에 ‘최고’ 생산자물가 증가율이 2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하될 때 잡히는 일종의 ‘도매물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한국은행은 10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11월 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산품은 전년 같은 달보다 7.8% 상승해 2008년 11월(1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품별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석유제품 16.9%, 화학제품 12.5%, 1차 금속제품 20.1%였다. 석유제품은 등유(28.1%)와 나프타(26.0%), 화학제품은 파라크실렌(54.1%)과 테레프탈산(48.5%), 1차 금속제품은 나동선(42.7%)과 강판절단품(34.7%)의 증가율이 높았다. 농림수산품은 과실이 67.1%, 축산물과 수산식품이 각각 18.5%, 19.8% 오르는 등 전년 같은 달보다 20.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마늘(125.8%), 양파(93.2%), 돼지고기(73.7%), 파(57.5%), 배(46.9%), 물오징어(46.6%) 등이 많이 올랐다. 전력·수도·가스 상승률도 3.4%로 전월(3.2%)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향후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압력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서비스 생산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 1.9%가 올라 전월(1.8%)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12.8%, 신선식품이 28.5% 상승해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고, 특히 에너지 생산자물가는 10.7%로 작년 5월(14.8%) 이후 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싸고 맛있는 우리고기, 여기 있었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 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 달간 평균 경락가격에 비해 58.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 평균 경락가격에 비해 39.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가격은 구제역으로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고 사육두수 감소도 크지 않은데 비해 돼지의 경우 사육마리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산량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려도 부담스러운 소고기와 너무 오른 돼지고기, 싸게 살 수 있는 곳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다. 시중보다 저렴한 우리지역 축산물 판매장 경기 과천에 위치한 경마공원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축산물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이 열린다. 이곳에서는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시중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각 축협의 이동판매 차량이 현지에서 한우를 직접 공수해 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선한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위치한 경기 축산물 직거래 안테나샵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문의 1577-9190 농업회사법인 금천한우(안양시 박달동)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한우와 육우, 돼지고기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고객사은 이벤트를 주의 깊게 살피면 신선한 육류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오늘의 특가판매, 반짝 세일상품, 노마진 상품은 물론 오프라인의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한 특별한 가격, 할인쿠폰, 적립금 등 혜택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당일 배송 시스템으로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다. 문의 1588-8953 www.e-kcm.co.kr 특히 이곳은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금천한우 브랜드타운을 방문, 고기를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금천한우 브랜드타운에서는 12일 현재 600g 기준 우리보리돈 삼겹살이 1만1800원, 우리보리돈 생목살 1만800원, 돼지갈비 8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세일품목으로 금천한우타운 1등급 냉장 삼겹살이 1만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문의 02-2060-3091 www.kc-hanutown.co.kr 안양시 호계시장에 위치한 고기백화점 역시 육우와 돼지고기 값이 저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가락동 경매 가격에 따라 고기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매일 다르며 소고기의 경우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돼지고기는 가격차이가 있는 편이다. 또한 고기백화점 대박 세일품목이 날마다 달라 운이 좋으면 원하는 부위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소고기 육우 등심 1만8000원, 양지사태 1만2900원, 삼겹살 1만1000원에 거래됐다. 문의 031-429-2585 질 좋은 고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정육점형 식당 인기 한편, 고기값이 오르면서 싸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정육점형 식당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정육점형 식당으로는 진부좋은고기와 보리네 생고깃간 등이 있다. 청계사가는길에 위치한 진부좋은고기는 질 좋은 토종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하며 그곳에서 직접 구워먹을 수도 있다. 고기는 1인분이 아닌 근 단위로 판매한다. 3월 27일 500g 기준 한우 꽃등심 2만5000원, 등심 3만원, 삼겹살·목삼겹 1만2000원, 갈매기살·항정살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부위를 주문하면 참숯과 함께 1인당 3000원의 비용으로 신선한 야채와 김치, 쌈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한우 꽃등심과 차도박이 등심 등과 돼지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등을 판매한다. 장소가 넓어 단체모임에도 적합하며 주변 경치가 좋아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의 031-426-5820 전국에 체인점을 갖고 있는 보리네생고깃간은 신선한 육우 보리소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육우란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소고기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고기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육된 얼룩소 수소를 말한다. 보리네생고깃간에서 판매되는 육우는 우리보리소 육우회와 우리보리돈 회원농가에서 직송된 고기로 도축 전 100일 동안 보리를 먹인다고 한다. 보리를 먹인 소는 마블링이 좋아질 뿐 더러 소화를 도와 건강해진다고 한다. 육우는 사육기간이 짧아 가격도 저렴해 한우의 60~70%선이다. 우리지역에는 비산직영점과 박달점 산본역점 등이 있으며 매장별로 약간씩 가격차가 있다. 비산직영점의 경우 12일 기준 1등급 육우 등심 1kg을 4만8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등심 1인분(250g)을 2만8000원, 우리보리돈 생삼겹살은 1만3000원에 별도의 비용없이 먹을 수 있다. 문의 비산직영점 031-466-1092, 박달점 031-441-6992, 산본역점 031-398-5004, www.borine.co.kr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Tip 구제역에 대해 알아보아요Q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나요？A 농림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소 등 가축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된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50℃ 이상에서 사멸, 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모두 파괴된다.Q 구제역에 걸린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도 있나요？A 일단 구제역이 발생되면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유통될 수 없다. 또한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수입벽지 전문 ''새생활 벽지'' 봄 맞이 세일 일산 암센터 인근의 ''새생활벽지'' 는 일산 유일의 수입벽지 전문 업체이다.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명품벽지는 물론 미국, 캐나다, 아시아 각지 등 전세계의 다양한 인테리어 벽지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수입벽지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벽지와 바닥재까지 함께 구비하고있어, 원스톱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새생활벽지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개업 5주년 특별세일을 실시한다. 수입벽지를 한 롤당 5만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 모던스타일, 클래식스타일, 내츄럴스타일, 뮤럴벽지, 아동벽지 등 최신트랜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른 맞춤 제안도 실시하고 있다. 벽지 한롤이라도 친절, 성심껏 상담 시공하며, 셀프도배를 하고자 하는 구매자에게 ''주부도 쉽게 도전하는 셀프도배법''을 전수한다.문의 031-932-312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중소기업연수원, 베트남진출 성공전략 연수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원장 전병천)에서는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베트남진출을 위한 ‘베트남진출 성공전략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중소기업연수원이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글로벌전문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베트남 전문가’ 양성이 목표다.대학교수, 베트남 전문변호사, 기업대표 등 베트남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강사진이 구성, 베트남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종합적인 진출전략 등에 대해 체계적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베트남진출 성공전략 연수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연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품질연수실(031-490-125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한파에 대처하는 주부 9단의 자세 한 달 가까이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10년만의 한파라 하고, 따뜻한 도시 부산은 96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니 동장군의 위세가 대단하기는 하다.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니 난방비 부담은 물론 수도계량기 동파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파에 대처하는 주부 9단의 노하우를 알아본다. 내복 입으면 실내온도 2.4℃ 상승효과 남동구 간석동에 살고 있는 강현숙 씨는 지난번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에 베란다를 확장한 터라 이번 겨울은 유독 춥더군요. 무의식적으로 보일러를 켰더니 도시가스요금이 4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집에서 움직이다 보면 긴팔이 불편해서 반팔차림으로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복도 찾아 입고 늘 보일러 온도를 신경 쓰고 있어요.”사실 겨울이라고 해도 난방이 잘 되는 아파트에서는 반팔차림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내에서 어떤 차림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난방비는 천지차이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연구 결과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 2.4℃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는 열은 잡고 외풍은 막아야 정부에서 권유하는 공공기관의 겨울철 실내적정온도는 18~22℃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타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25℃ 이상은 돼야 따뜻함을 느끼는 게 사실. 때문에 집안의 열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창문과 현관문에 문풍지를 붙여 외풍을 차단하고, 볕이 들지 않는 해질 무렵부터는 커튼을 치는 것이 좋다. 또 거실 바닥에 카펫을 깔아두면 잔열이 오래간다. 특히 겨울철 낮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집이 춥지 않다고 해서 보일러를 끄는 경우가 있는데, 난방수의 온도를 다시 높이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만큼 20℃ 안팎의 일정온도를 유지하거나 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주의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거나 복도식 아파트라면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계량기 보호통 안에 있는 스티로폼 보온재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계량기 보호통 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 부분의 틈새를 막아 밀봉하는 것이 좋다.그럼에도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는 헤어드라이기로 녹이기보다 수건으로 계량기를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을 부어 주면서 천천히 녹이는 것이 좋다. 녹은 후에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우리 동네 ‘완전 소중’ 세탁소 겨울 외투·이불·명품까지 믿고 맡길 곳 어디? 꽃샘추위가 남아있기는 해도 봄은 봄이다. 겨우내 입었던 두터운 외출복과 니트, 푹신한 솜이불도 이제는 슬슬 들여놓을 채비를 해야 한다. 동네마다 한두 곳 있는 것이 세탁소라지만 그래도 독특하고 남달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봄이 오는 길목, 발품 팔아 찾아간 세탁소에서 세탁과 보관의 노하우도 살짝 들어 보았다. 이향지 리포터 greengreens@naver.com기름 · 필터 깐깐한 관리…정발산동 <향기로운 세탁소> 왜 이름이 ‘향기나는 세탁소’인지 들어서자 마자 알 수 있었다. 세탁소 특유의 석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영성 대표는 “기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30도 이상으로 날마다 끓인 새 기름을 사용하여 위생적 항균 세탁을 하는 것도 자랑거리다. “고객들은 기름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죠.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평생 이 동네에서 일 해야 하거든요. 친분 있는 사람들도 믿고 맡기는데 제대로 안 할 수 있나요.”소탈하게 웃는 최 대표의 뒤로 세탁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주문이 들어오면 색상별로 구분해 4대의 기계로 작업한다. 선명한 색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세탁에서 건조까지 모두 기계로 하는데, 방금 세탁을 마친 옷에서도 기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최대표가 열어 보인 건조기 필터에는 세탁물에서 나온 먼지가 끼어 있었다. “드라이를 마치고 바람에 옷을 말리면 건조되는 동안 거리의 먼지가 다 묻어서 다시 오염이 돼요.” 이곳에서는 옷에 묻은 얼룩이나 오염물질은 칫솔이 아닌 스팀과 바람으로 처리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각각 70평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철저히 분업으로 진행된다. 세탁물이 도착하면 색깔별로 분류하는 것이 먼저다.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기계가 세탁과 건조를 마치면 한 쪽에서는 일본에서 들여왔다는 프레스기에 와이셔츠를 넣고 바람과 압력을 이용해 옷을 다린다. 비닐 씌우는 기계를 이용해 포장하고 번호 라벨을 붙이면 끝이다. 이것이 향기로운 세탁소가 자랑하는 분업 시스템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격은 와이셔츠 한 벌에 8백 원, 정장 1벌 4천 5백 원으로 저렴하다. 최 대표가 선진국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은 기계와 시스템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우리나라보다 30년쯤 앞서 간다는 일본의 세탁 문화를 배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공부한다. “옷에 오염이 묻어야만 세탁을 하는 문화가 안타까워요. 세탁비가 아깝다고 오리털을 겨우내 입고 봄에 한번 세탁해서 들여놓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와이셔츠를 2~3일씩 입기도 해요. 생활가스가 옷에 배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거든요. 옷에서도 향기가 나야죠. 그런 면에서 일본의 세탁 문화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는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에도 참여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특징: 기름 냄새 적고 위생 항균 세탁, 저렴한 가격문의: 031-917-5233(정발산 본점) 031-938-8233(능곡점)가죽 모피 카펫은 가죽 기능인에게…법곳동 <유니크린> 가죽이나 모피제품은 전문적인 지식과 약품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제대로 세탁하고 손질할 수 있다. 겨울에 입은 가죽과 모피를 제대로 세탁해 보관하지 않으면 다가올 고온 다습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유니크린 고객들은 80%가 택배를 이용한다. 법곳동에 있어 찾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가죽 기능인 최기헌 대표에게 정확한 손질법을 배울 수 있다. 그가 전하는 가죽 관리의 몇 가지 요령을 보자. 먼저 가죽잠바가 더러워졌을 때는 바나나 안쪽 껍질로 문질러 닦는다. 가죽을 보관할 때 습기방지제를 사용하면 가죽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시켜 줄어들거나 형태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 절대 금물이다. 세무나 무스탕에 곰팡이가 핀 채로 오래 두면 원상회복이 안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전문점에 맡겨야 한다. 특징: 가죽, 모피, 토스카나, 카펫 등 고가의 제품 전문 세탁. 문의: 031-923-5650, www.uni-clean.co.kr 호텔 세탁 비법으로 명품의 질을 지킨다…장항동 <노블레스 크리닝> 세탁업에 몸담은 지 30여년 된 이우행 씨가 운영하는 명품 전문 세탁소다. 명품을 특화 시켜 하고 있지만 일반 세탁물도 받고 있다. 다만 명품을 맡기면 일반 옷들과 달리 단독으로 세탁을 하기에 세탁비가 정장 1벌 3만원, 와이셔츠 5천 원 가량을 받는다. 모피류는 1십만 원에서 5십만 원까지 받는다. 이 대표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호텔 세탁이라는 세탁인 들의 전국 동호회에 가입해서 기술을 배우고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세탁을 잘 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갖추고 오랫동안 세탁업에 종사한 노하우를 살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명품을 세탁소에 맡길 때는 오염을 정확히 일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이클리닝 이후에 오염이 있는 상태로 고온에서 건조처리에 다림질 까지 마치면 얼룩이 고착되어 제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특징: 명품 의류 단독 세탁 문의: 031-932-602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KB국민카드 CP(카드 플래너) 모집 안내 지난 3월2일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전업카드사로 새 출발하였다. 이중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일산지점은 최근 일산 덕이, 식사지구 그리고 파주의 교하, 운정 지구 등 배후도시의 확장과 함께 카드회사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는 회원모집활동과 마케팅행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 일선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CP(Credit Planner/카드모집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카드가입은 카드가 주는 서비스와 혜택을 아우르는 브랜드 파워와 함께 소비자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CP의 현장 영업에 크게 영향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카드업계 2위인 KB국민카드는 회원수가 약 1031만정도로 카드의 가치가 높고, 전업사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CP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다고 한다. 회사전체적으로는 연말까지 CP인원을 전년 말 대비 두 배로 늘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카드업계에서는 국민카드의 마케팅이 비교적 소극적이었고, CP의 수도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KB국민카드''로의 출범과 함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새롭게 홈플러스 제휴카드를 출시하면서 홈플러스내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과거 정책적으로 일체의 영업부스 설치를 불허했으나 이번 홈플러스제휴카드를 기점으로 공격적 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카드모집인 지원 요강>-대상 : 만 20세-55세의 남녀로 타사 경력자 우대 및 초보 가능-모집일자 : 연중상시-근무조건 : 출퇴근 자유, 영업공간 지원, 마케팅 수단 지원 등-급여조건 : 평균 장당 10-15만원의 인센티브 수입문의 KB국민카드 일산지점 031-926-6812~3, 팀장 한용석, 차장 최재용/백봉훈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성추행과 위자료 며칠 전 성추행 관련 위자료 금액이 얼마 정도 인정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답변은 “그때그때 다른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여직원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했고 여성단체에서 위자료가 적으면 즉각 항소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의문이 들었다. 여직원을 뒤에서 안고 가슴을 떡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였다. “가슴에 흔적이 난 것도 아니고 생활이 지장이 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2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 초간 만져보라고 한 사람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초등학생은 심리불안정을 보여 심리치료를 받았고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한 사건이었다.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2년에 걸쳐 아이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17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도 있었다. 전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1심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5000만~6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의 위자료를 정하고 있다. 다만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재산, 학벌, 혼인 기간 등을 감안하여 1억 원 이상의 이혼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한다. 간통을 한 경우 위자료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것 같다. 위자료는 인정받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 자식을 잃은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6000만 원과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정신적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 자체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이란 생활비의 부족, 개인사업의 부진, 연대보증제도의 폐해 등으로 부채를 지게 되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근로 수입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을 생활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보내어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분배해 주고 5년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은 탕감하고 면책해 주는 채무자 구제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개인파산과 달리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 원, 담보부채인 경우 10억 원 이내로 합계금 15억 원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베드 뱅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그것을 중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와 관계없는 배우자 고유의 재산임을 입증하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①채무자의 지위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 원리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변제계획안의 승인에 따른 채무변제만 하면 되며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회생신청 사실만 알아도 더 이상의 독촉은 중지하게 되며 연락이 오더라도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독촉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 : 봉급 가압류 또는 봉급의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나 앞으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이외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③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 : 봉급가압류로 그동안 떼어 놓은 봉급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나고 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취소 신청하여 채무자가 그동안 떼어 놓았던 봉급은 직접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④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절차 이행 :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에 의하여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며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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