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난달 전국 땅값 0.09% 상승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대비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11월(0.0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12월 0.11%, 1월 0.09%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12%, 인천 0.06%, 경기 0.08% 올랐다. 지방은 0.03~0.17% 뛰었다.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 거제시로, 0.42% 상승했다. 거가대교 도로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조선산업단지가 활성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 미사 및 감일·감북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시와 도로사업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함안군도 각각 0.4% 올랐다. 한편, 토지 거래량은 총 19만717필지, 1억5600여㎡로, 전년 동월 대비(필지수 기준) 12.2% 늘었다. 인천(31.1%), 부산(24.6%), 울산(18.8%) 지역 거래가 활발했다. 그러나 거래 면적은 10.2% 감소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8
- 경매의 무효와 매각부동산의 반환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경매 실행을 법원에 의뢰하여 대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판결에 따라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강제집행권을 행사해 주는 것이다. 경매 이후에 판결이 취소되거나 근저당권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억 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1억 원의 채무가 없었고 이미 변제된 것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판결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도 경매는 유효하다. 매수인은 적법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미 변제된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가 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나중에 매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이 무효이니 경매로 매수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이나 채권의 질권은 강제경매와 다르다. 임의경매나 질권의 특별환가명령은 담보권자의 채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환가를 대행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다. 일단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변제를 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경매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회수할 수 없다. 입찰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근저당권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이후에는 매수인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경매를 취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것도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평촌·산본 전세 재계약 ‘비상’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연일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는 전세값 상승에 대한 기사로 이사를 계획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1·13대책에 이어 2·11 대책까지 잇달아 나온 전세대책에도 불구,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촌·산본 신도시 역시 급등한 전세값에 세입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늘어나는 전세대출금에 한숨이 깊어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전셋값을 올려줄 돈으로 이번 기회에 소형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세입자들도 있다. 2011년 평촌·산본 지역 부동산 임대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셋값 상승으로 평촌·산본 만기도래 재계약자 ‘한숨’ 평촌동 초원마을 LG아파트 (84.9㎡)를 1억8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던 김민지(41 가명)씨는 얼마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살고 있는 집을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2년 전 이사를 할 때도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대출을 낸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알아보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자니 아이들 학교와 학원 문제가 걸렸다. 김씨는 “집주인에게 사정해 2억3000만원에 금액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전세 대출을 받았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대출금까지 늘어났으니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셋값 상승에 따라 아예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관양동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윤민지(37 가명)씨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가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윤 씨는 “앞으로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 내 집 마련을 미루고있었는데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차라리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해 집을 샀다”고 한다. 그는 “처음 장만하는 집이 소형에 구형 아파트일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마침 살고 있던 전셋집을 사게 돼 이사 등 불필요한 수고를 덜게 됐을 뿐 더러 앞으로 전세값이 올라도 걱정 없이 있을 수 있게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신세계공인중개사 송한수 대표는 “전세값이 오르면서 2년 전 전세값이 가장 쌀 때 계약을 한 사람들의 타격이 크다”며 “2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낮게 형성되기도 했지만 특히 평촌의 경우 과천과 포일단지 입주와 맞물려 전세값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만기가 돼 재계약을 해야 하는 현재 30% 이상 전세값이 오른 상태라고. 송 대표는 또 “평촌의 경우 학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도 좀처럼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며 “일단 시세가 형성되면 가격이 비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판단하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전셋값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본신도시 역시 높은 재계약률로 물건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2·11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주에도 전주 대비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 전용면적 84.9㎡가 1000만원 오른 1억9000만~2억원, 주공11단지 전용면적 58.1㎡가 750만원 오른 1억1500만~1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산본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봄이 되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인사이동과 결혼 시즌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과 인접… 안양권 전세값 강세 당분간 이어질 듯 그렇다면 이같은 전세난은 왜 벌어진 걸까.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주택수요와 공급 부족, 매매시장의 부진 등을 전세난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전세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여기에 시체차익보다는 저금리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까지 변화하고 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수익은 은행과 같은 4%선 이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월세 형식으로 바꾼다면 연 7% 가량의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 급속히 사라지고 이른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나 월세가 임대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은 서울의 전세값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세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1만5023명으로 전년 5만2264명에 비해 6만2759명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경기도로 순유입 된 인구는 14만2439명으로 전년 9만4153명에 비해 5만명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와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가 비슷한 규모다. 이는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면서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촌·산본 지역의 전세값 강세는 학군수요가 마무리되는 2월 이후에도 서울의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사진설명: 꿈마을 건영아파트 표­2월 평촌 아파트 전셋값 현황동 단지 아파트 가구수 전용면적 (㎡ ) 2월 전셋값귀인동 꿈마을 우성아파트 422세대 101.73 2억6000만~2억9000만원 132.69 2011-02-23
- 국세 우선의 원칙 자동차부품을 납품해왔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 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사장은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 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납품대금의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까 하고 법원(등기과)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다. 경락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납품 거래로 인해 매출채권이 먼저 발생했음에도 나중에 발생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먼저 배당하는 것은 얼른 납득할 수가 없어 항의를 해보았지만 바보취급만 당하였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제35조)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국세 체납 사실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거나,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지, 있더라도 얼마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국세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한 현행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은 담보권을 설정한 선의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대우조선, 2조원 어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대우조선해양(대표 남상태)이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1만 8천 개를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21일 영국 런던에서 AP 몰러-머스크사의 아이빈트 콜딩 사장과 18,0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선박은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2014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척당 선가는 약 2천억 원으로, 확정된 총 수주금액은 약 2조 원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과 머스크 양사는 확정분 10척과 함께 추가로 동급 선박을 20척 더 수주할 수 있는 옵션에도 합의했다. 옵션분까지 수주할 경우 총 프로젝트 금액은 약 6조 원에 달한다.이는 조선해양 분야의 단일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기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2011년 전체 수주 목표인 11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선박은 길이 400m, 폭 59m로 갑판 면적만 축구장 4개를 합친 것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길이 6미터, 높이 2.5미터의 컨테이너를 최대 1만8천 개를 적재할 수 있다.한편 이번 계약식에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과 성만호 노동조합위원장이 동반 참석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은 물론 영업활동에도 노동조합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선주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남상태 사장은 “이번 계약은 컨테이너선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시장을 선도해 기존 LNG선과 해양플랜트를 잇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원으로 키워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3
- 인천관광홍보 슬러건 모집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슬로건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슬로건은 인천관광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이면 된다. 응모는 공사 홈페이지(www.into.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슬로건과 기획 의도를 이메일(yjkim@into.or.kr)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3월4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2건을 선정해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다.(220-511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인천메트로 환경분야 모니터 도전하세요 인천메트로가 지하철이용 환경분야 시민모니터를 모집한다. 환경분야 시민모니터는 지하철 이용 고객들로부터 지하철이용 환경분야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모집인원은 5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인천지하철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임기는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다. 인천메트로는 시민모니터에게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모니터를 선발해 별도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천메트로 홈페이지(www.incheonmetro.c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자기소개서와 제안서를 작성한 후 자주 이용하는 인천지하철 역무실에 접수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한강신도시 최저분양가로 최고브랜드파격 공급(구33평) 국내 최초의 수로 도시인 친환경 한강신도시에서 가장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총 2,549세대 전평형을 전용면적 84㎡(33평)로 구성하여, 자연앤힐스테이트(1,382세대), 자연앤e편한세상(1,167세대)등 한강시도시의 메이저라이프를 이끌 초저가 명품아파트를 분양한다.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방화대교 구간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고, 한강신도시와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남단을 잇는 6차선 김포한강로가 2011년 말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은 자동차로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대신 지하철9호선 연장으로 진행 중으로 분양 관계자 송성일팀장은 “골드라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 50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금 10%만 내면 한강신도시 내 30평대 유일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비용이 전혀 없으며, 주변 아파트보다 4~5천만원 저렴하고 중도금 이자까지 계산하면 7~8천만원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그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870만원부터 910만원에 최저가 분양가로 인기가 높다. 상담문의: 031-980-476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분당 판교 실속형 명품 타운하우스 ‘동양파크타운’ 잔여세대 분양 동양종합건설(주)이 30년이상의 노우하우로 야심차게 건설한 궁내동 ‘동양파크타운’은 분양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동양파크타운’이 인기 분양된데에는 무엇보다도 3.3㎡당 평균 1,100만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과 내실있게 지어진 고급주택이라는 점이다. 급감한 분양 공급량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의 고물가시대에 집을 얻기란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전세, 월세를 전전하지만 전, 월세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버린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기도 하고 부모님집에 얹혀살 수 밖에 없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한다. 내집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한 세상에 저분양가,고품질의 명품주택 ‘동양파크타운’은 하늘에서 내려준 단단한 동아줄이라 할 수 있겠다. 투자가치와 환금성 뛰어난 유럽스타일의 전원주택형 타운하우스보통 아파트가 사고 팔기가 쉽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가타부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택하다보면 사생활보호는 물론이고 늘 시끌벅쩍한 도시생활을 피할 수 없다.궁내동의 타운하우스 ‘동양파크타운’은 보통의 빌라가 갖고 있는 단점을 완전히 깬 도심속의 전원주택이다. 그동안 타운하우스의 분양가가 비쌌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부담감이 컸다. ‘동양파크타운’은 눈가리고 아웅하며 분양하고 나면 모르쇠하는 얄팍한 상술을 가진 건설업체와는 거리가 멀다. 단열재, 배관, 골조, 시스템 창호 등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할 것없이 깐깐하게 설계하여 돈과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전 세대가 자연채광이 좋은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지간 거리도 떨어져 있어 일조권이 매우 우수하다. 탁 트인 공간의 단지가 온통 태봉산에 둘러싸여 있으니 여름엔 자연바람이 주는 시원함으로 에어컨이 필요없고 겨울이면 너무나 따뜻하니 관리비와 유지비를 팍팍 줄일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전 세대에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게도 편리하다. 광교산, 바라산, 백운산,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개울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도 끼고 있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꾀할 수 있는 ‘동양파크타운’은 대중교통편도 아주 좋다. 단지 입구에 정차하는 마을버스가 서현, 수내, 미금역 등으로 순회를 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도로가 모두 차로 5분거리이다. 분당과 강남지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는 살기 좋은 타운하우스주상복합아파트가 모여있는 분당판 ‘비버리힐즈’, 정자동이 5분거리이며 동판교 역시 5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학군은 분당, 판교이며 인근에 성남외고, 낙생고 등의 명문고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면에서도 뛰어나다. 단지 울타리주변에는 CCTV가 고루 설치되어 있고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인원을 통제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어 안심이다.짱짱하게 지어진 ‘동양파크타운’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으니 투자가치로도 손색없는 알짜배기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앞으로 ‘동양파크타운’에서 5분거리의 동판교에 대규모 상업시설인 ‘알파돔 시티’와 ‘판교 테크노 밸리’가 입지할 예정이어서 16만명가량의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몰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때문에 잔여세대를 빨리 분양받는 것이 전세가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투자의 막차를 놓치지 않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분양문의: 031-703-51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장남이 단독으로 등기한 상속재산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일부라도 떼어 달라고 주장하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재산을 자신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수차례 시행된 한시적인 법률이었다. 과거 소유자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받아 오면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자신 앞으로 등기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 제도가 많이 악용되기도 했다. 주인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땅을 보증인들과 짜고 개인 소유로 등기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를 말소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말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30년이 지난 후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장남은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하셨는데 동생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유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 장남은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제청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아버지 생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주장을 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30년이 지났어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니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장남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생들은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장남 1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등기원인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동일한 사례에서 장남이 동생들의 상속분을 포기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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