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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홍길동의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위 주택이 속한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홍길동의 부친이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戶主相續)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② 동일가적내(同一家籍內)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③ 피상속인(亡者)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은 1.5, 출가녀는 0.25, 그 외의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 1.5, 출가한 장녀 0.25, 2남·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① 모친 :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② 장남 : 6/21, ③ 출가한 장녀 : 1/21, ④ 2남 : 4/21, ⑤ 3남 :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참고: 민법의 상속조항은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각 변경 이전의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1959. 12. 31.이전 ◎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통상 장남)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 ◎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 1960. 1. 1. ～ 1978. 12. 31.까지 ◎ 호주상속인(통상 장남) 1.5 ◎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 기타 상속인은 1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 1979. 1. 1. ～ 1990. 12. 31.까지 ◎ 장남 1.5 ◎ 출가녀 0.25 ◎ 기타자녀 1 ◎ 처 1.5 1991. 1. 1. ～ 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 ◎ 처는 1.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5
- “이 고기 한우 맞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우 먹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가족의 건강을 챚임지는 주부들은 당장 식단에 쇠고기를 올려야 하나 고민이다. 한우를 먹으면 될 텐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귀족 음식’ 한우. 값싸고 실속있게 즐길 수는 없을까? 그래서 리포터가 발로 뛰었다. 우리 지역에서 믿고 살 수 있는 한우 판매장을 직접 찾아보았다. 2000년 문을 열고 신선한 토종 한우만을 공급하고 있는 부천시 삼정동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판매장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인증을 받은 전문 식당을 소개한다. Part1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판매장에 가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신선한 토종 한우 공급처 농협중앙회 부천축산물공판장은 서울과 부천,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의 쇠고기 공급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한우를 공판장에서 도축해 바로 옆 판매장과 전국의 정육점 및 식당에 공급한다. 토종 한우가 이곳에 몰리는 까닭은 수도권에 쇠고기 수요자가 많기 때문. 업자들은 가격이 좋게 형성될 확률이 높은 부천 도축장에 상품을 경매하러 온다고 한다. 이곳 판매장 1층은 도·소매로 한우를 판매하고 2층에서는 부산물을 판매한다. 금요일 오전, 즐비하게 늘어선 47개 판매장 상인들은 매우 분주한 표정이었다. 평일보다 금·토·일요일이 바쁜 편이라는 부위별 쇠고기를 진공 압축기로 포장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곳 쇠고기는 수도권 정육점과 음식점의 식재료, 주부들의 먹거리로 판매된다. 이곳에서 만난 주부 김미영(35·중동)씨의 말이다. “3년 전부터 부천축산물판매장을 이용한다. 버스로 오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고기도 무겁지만(웃음) 늘 이곳을 찾는 이유는 동네 정육점보다 훨씬 신선하고 위생적인 쇠고기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나 가족들의 쇠고기 파티, 피서 갈 때 등 평소보다 많은 쇠고기가 필요할 때 조금만 발품을 팔면 정말 좋은 우리 한우를 살 수 있다.” 강재천(43·원미동)씨는 “고기와 부산물이 항상 싱싱해서 좋다. 인근 시장에 가서 부산물을 사면 아무래도 색과 모양이 좋지 않은데 이곳은 금방 도축된 것이라서 예상보다 더 맣이 사가게 된다”고 말했다. 농협의 수시 단속으로 위생 관리 철저 중도매인 7년 직영점인 다진축산 조한풍 대표는 “부천 수도권 인근의 신선한 고기는 모두 이곳에 있다”며 “국내산 외엔 취급하지 않는 곳이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동문축산 조한길 대표는 “공판장 경매소를 통한 싱싱한 고기가 그 날 그 날 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등급과 도축일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농협에서 수시로 냉장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 상태는 최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리포터는 도축한 생고기를 부위별로 보관한 냉동실에 직접 들어가 봤다. 냉동실 박스에는 원산지, 등급, 보관방법, 원재료 함량과 중량, 가공 년 월 일, 유통기한을 표시해서 유통경로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 최순화 씨는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며 “부천축산물판매장은 토종 한우만 들여오기 때문에 수입육은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한우를 믿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포터는 이날 축산물 판매장에 이어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를 방문해서 쇠고기 값을 알아봤다. 축산물 판매장에서는 1,2등급 한우를 판매하는데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1+등급 한우 등심은 100g에 6000원~6500원, 한우 양지는 100g 3000원~3500원 선이었다. 현대백화점 정육매장의 1++등급 한우 등심은 100g 1만원, 1+등급 한우 양지는 100g 6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축산물판매장에서 만난 김경순(52·삼정동)씨는 “오늘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덩어리 고기를 사러 왔는데 저렴해서 좋다. 지불한 돈에 합당한 소비를 했다는 만족감이 든다. 삼정동 판매장은 발품을 팔아도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TIP]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에 가려면 1층 식육판매장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 2층 부산물판매장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영업한다. 공판장에서 도축한 쇠고기가 판매되는 곳은 농협부천축산물판매장(032-620-5002)과 농협유통(620-5114), 부천농협(321-9301), 부천축협(667-4111), 농협 하나로 마트, 인터넷 농협중앙회(http://www.nonghyup.com)에 들어가 NH쇼핑을 클릭하면 된다. 승용차로 공판장에 가려면 부천 IC 방향 삼정 고가도로 오른편으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은 8번, 11번, 22번, 5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우 고기 구분법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를 비롯해 젖소고기, 육우고기(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 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우를 먹고 싶을 때는 “이 고기 국내산 맞아요”라고 묻지 말고 “이 고기 한우 맞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한우란 국내산 중에서도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하기 때문. 한우는 수입 쇠고기에 비해 올레인산 함유량이 높아 고기 맛이 좋고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기를 고를 때는 먼저, 사려는 부위명과 용도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고기 등급을 꼭 확인해야 한다. 쇠고기는 1＋＋, 1＋, 1등급(이하 2등급, 3등급, 등외)을 고급육으로 친다. 육안으로 좋은 고기를 고르려면 살코기 속 흰 빛깔의 지방(마블링)이 고루 박힌 진홍색이 좋다. 가격 및 원산지(한우, 국내산, 수입육)와 품종도 확인한다. 얼리지 않은 냉장육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4
- 공부하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하면 보통은 ‘나와는 무관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왜 진작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처음 세워진 해는 지난 1982년 3월이다. 처음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란 명칭으로 시작해 1989년엔 외국인 직업 훈련을 위한 ‘서울국제직업훈련원’을 설립한 후 지난 1991년 4월 지금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주요 업무로는 ① 기능사 양성과 통신 훈련 등 주요 사업 및 직업 훈련의 실시·지도 ②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 및 경영 ③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의 계발 ④ 직업 훈련 교사 양성 및 관리 ⑤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⑥ 양성 기능인력의 취업지도 등 사후 관리 ⑦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⑧ 명장·우수사업체 선정 포상과 같은 기능 장려 ⑨ 직업 훈련용 교재의 개발·보급 ⑩ 내외국인 취업 알선 및 고용촉진 ⑪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외국인구인신청 대행, 고용허가신청 대행, 근로계약체결지원,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및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ㆍ대행업무 접수,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및 출국지원,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기관이기도 하다. 산하기관으로는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천안)과 한국폴리텍 대학(서울) 등이 있다. 소제목)재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학자금 대부 신청 가능 일하면서 공부하는 근로자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친해져야 한다. 평생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3가지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기업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활동을 촉진·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2.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샹과정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 훈련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3.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전문대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사업이다. 이상규 홍보담당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자발적직업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학자금과 훈련비를 대부해 드리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학자금이 부족해 학업을 계속해야할지가 걱정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 창구를 노크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8.20(수)까지 하면 된다. 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공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단 학점 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지원금액은 학자금 (2008년도 2학기의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포함한 학자금과 교육 훈련 수강료 전액 등이다. 대부금리는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은 연1%(보증료 연0.3%)이며 일반대출(농협)은 연1.5% 등이다. 상환방법은 학자금의 경우 2(4)년제는 2년거치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며 훈련비의 경우는 1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580-9115)로 신청하면 되며 첨부서류는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신청서(서약서) 등이다. 신청서(서약서)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 이상규 담당자는 “접수기간 내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해도 된다.”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접수를 하시면 편리하게 대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혜련 리포터 yoo2586@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4
- 저금리시대 재태크 방법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98년 12월 다니던 은행을 명예 퇴직한 김 모씨는 명예퇴직금과 일부 여유자금을 합친 3억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가 매월 세금을 제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00여만원. 나름대로 절약하면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김씨의 생활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매월 받는 이자가 2년전에는 1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더니 지난해말부터는 80만원까지 감소한 것.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에 재가입한다면 이자수입은 매월 70만원 안팎으로 더 줄어들 판이다. 금리가 계속 내리면서 김씨처럼 이자소득이 줄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리면서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는 3%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김씨처럼 이자로 생활하는 이들이 아니어도 재테크를 위해 은행예금에 가입했다가 낮은 금리로 불만스러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금리가 낮을 때일수록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같은 금리를 받더라도 세금혜택으로 인해 실질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형 이하 1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금리가 연5%대로 일반 적금금리보다 높고 7년 이상 가입하면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도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율이 5.5%만 적용된다. 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활용할만하다. 목돈을 투자하려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생계형 저축의 장점은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7월말부터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고, 가입자격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단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내 단기로 돈을 굴릴 때에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이 유리하다. 농어촌특별세 1.5%만 물면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1~3년 이내 목돈을 마련하려면 ‘세금우대’ 저축이 적합하다. 생계형 저축과 예탁금을 가입했더도 별도로 1인당 1500만~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율이 10.5%만 적용돼 세후수익률이 0.5%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단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세 이상 남자 및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000만원이고,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일반인은 4000만원이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은 10.5%의 세금만 내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투자형 상품도 관심을 기울일만하다. 특히 6개월미만 단기로 굴릴 계획이라면 머니마켓펀드(MMF)가 유리하다. 은행 정기예금은 9개월 이상 투자해야 연 3%대 중반의 금리를 받지만 MMF는 하루만 맡겨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판매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이 보장되고 잘 하면 연10~20%대의 높은 수익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다. 다소 위험을 감수한다면 개별 종목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펀드도 활용할만하다. 이 상품은 주가가 일정기간 기준가격 이상 유지하면 연20%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단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도움말주신분: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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