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동사업과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사람이 각각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 분배 비율(분배 비율이 없으면 출자 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A, B, C 3인이 자본을 2:3:5 로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한 결과 1억원의 소득을 냈다면 A의 소득은 2천만원, B의 소득은 3천만원, C의 소득은 5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각자는 이에 상당한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공동사업자 중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소득을 분산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다. - 공동사업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때-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로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 여기서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이 참고할 것은 공동사업으로 인해 사업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소득세가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공동사업자들은 당해 사업으로 발생된 세금에 대하여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0
- ''인천 논현~서울 강남'' M6410번 직통버스 운행 오는 31일 인천 논현지구와 서울 강남역을 빠르게 잇는 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경원여객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인 ''M6410번''은 인천 논현지구 미추홀외고를 출발해 한화에코메트로 11·12단지, 청능로사거리, 논현주공 10·11단지 버스 정류장에만 정차 후 서울의 첫 정류장인 서초역까지 무정차로 운행한다.서울에서는 서초역(1번출구 앞), 교대역(2번출구 앞), 강남역(3번출구 앞 가변 정류장), 양재역(7번출구 앞 가변 정류장)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이뤄진다. 양재역 정류장 정차 후에는 인천 논현주공 10·11단지 버스 정류장까지 무정차로 운행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07
- 연수마사회( KRA PLAZA)문화센타 무료 회원 모집 연수 KRA PLAZA는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 2011 상반기 문화센타 회원을 모집한다. 과목은 꽃꽂이(목요일 13:00~15:00)30명챠밍댄스(목요일 10:00~12:00)50명한지공예(목요일 10:00~12:00)30명고전무용(목요일 13:00~15:00)50명탁구(수요일 14:00~16:00)50명천연화장품만들기(수요일 10:00~12:00)30명노래(수요일 14:00~16:00)300명강좌는 무료이며 기간은 학기제로 운영한다. 강좌 중 꽃꽂이와 한지공예는 재료비 일부를보조하며 개인이 재료비 일부를 부담한다. 마사회연수지점 문화센터는 과목별 전문 강사가 지도하며 희망 회원에 한해 자원봉사단 참여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노래교실 회원들은 애마주부가요제에 출전할 수 있다. 개강은 오는 2월 9일이다. (820-60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07
-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Q ?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 18~60세 국민은 의무가입,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07
- 예비사회적기업 (주)생산공동체 한울타리 “간벌재 재활용 상품으로 유통 판매 확대” 전국 최초의 베테랑 산림경영기능업체 “형님들, 다음엔 로프 말고 와이어를 씁시다. 나무 내릴 땐 전봇대 조심하고요.” 지난 1월 21일 오전 10시 부천 은데미산(작동 산43-14) 중턱에서 (주)생산공동체 한울타리 (대표 유영식) 직원 6명이 벌목한 나무를 산 밑으로 내리고 있다. 무거운 통나무와 씨름하며 눈 쌓인 산 속에서 더운 입김을 쏟고 있는 이들은 숲 가꾸기와 간벌재 재활용을 위해 산을 누비는 베테랑 산림경영기능사들이다. 경기도 최초의 산림경영기능사 자격증 취득업체 한울타리는 지난 해 11월 경기도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최초로 산림경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실업 자활의 토대를 만들고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기업은 지난 2000년 자활영림공동체한울타리를 설립, 부천시 공공근로 민간위탁과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해왔다. 부천 관내 60세 이상 실업자들의 자활을 위해 노력하면서 2010년 6월 (주)생산공동체한울타리를 설립, 운영 중이다. “98년 산림청 숲 가꾸기 할 때 산림조합 조경 일을 하며 하루 일당 4만5000원을 받았어요. 공공근로 수준으로 대우받은 거죠. 최저임금에 턱걸이 한 정도로.” 유영식 대표는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지금은 큰돈 못 벌어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10년 넘은 노하우가 있으니 연구 개발해서 일자리를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유 대표 말대로 이 기업은 산림기능경영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상업 회사로 등록한 전국 최초의 기업이다. 자영업자, 가정주부, 실직자 등 15명의 직원들이 한 솥 밥을 먹으며 3년부터 15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부천 실업자 대상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산으로 올라가다 홍일점 김행희(53)씨를 만났다. 15년간 숲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녀는 “남자들이 기계톱으로 나무를 잘라놓으면 나뭇가지를 한 데 모으는 등의 뒷일을 돕는다”며 “붕괴된 산에 나무를 심고 경관을 조성하는 등의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산림생태를 보호하고 폐목재를 활용하면서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천 관내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원을 모집, 산림경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케 하고 꾸준하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한 간벌재 재활용과 목공예를 통한 기술 습득,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에 대한 노하우가 잔뜩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부천시의 숲을 가꾸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야 실직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영 지원과 기업 연계 등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요. 서로 돕는다면 앞으로 고용 인원 100여 명이 넘는 산림전문회사로 발전하겠다는 우리의 꿈이 이뤄질 겁니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미니 인터뷰 - 한울타리 유영식 대표“간벌재 재활용 상품으로 유통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영식 대표는 현재 숲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활용한 제품을 연구,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정착을 위한 재활용 작업장과 부천시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부천시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해요. 그들을 파견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TIP 한울타리에 취업하려면 나이와 학력, 성별 불문이다. 입사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 주주가 돼야 한다. 산림청이 발행하는 산림경영기능사 자격증도 있어야 일할 수 있다.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에서 전문교육도 시켜준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숲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더 좋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30
- 주위토지통행권 Q: 제가 횡성에 땅을 한 필지 샀는데 맹지입니다. 도로로 출입하려면 다른 사람의 땅을 출입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중에는 도로에 붙어있는 것도 있지만, 도로에 붙어 있지 않아서 토지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후자를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일반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가치나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2. 맹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인근의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빌리는(임차하는) 방법이 있고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통행로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3. 임대차나 통행지역권으로 통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맹지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토지와 일반인이 널리 사용하는 도로(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다른 사람 소유인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에 들어갈 수 없거나 통로 확보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주위토지통행권에는 단순히 통행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통로개설권도 포함되는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통행지 소유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통행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로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7
- 톡톡 튀는 주부 아이디어, 기업 바꾼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꼼꼼함,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D건설회사는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평소 여성들이 불편했던 좁은 주차공간,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는 신발벤치, 심지어 조명까지 개선했다. 이처럼 주부들을 기업의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주부 모니터’는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소비의 트렌드를 이끌어 내는 주부들은 기업체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업체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서로 윈윈인 셈. 하지만 주부 모니터가 되기란 그리 녹록지 않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재수, 삼수를 불사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한다. 제품 소견서에 기업체 장·단점 파악, 개선 방안 제시 주부모니터는 식음료, 건설, 백화점, 요식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 주부모니터를 모집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부들이 많다. 대부분의 기업체는 일년에 한, 두 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집 기간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체에서 주부모니터를 모집하다 보니 주부모니터 모집공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주부모니터(jubumonitor.dreamwiz.com), 미즈(www.miz.co.kr) 등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 공고날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주부모니터 모집 공고가 나면 대부분 1차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기본이고 제품 소견서에 평소 기업체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이미지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기업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오뚜기 주부모니터에 합격한 나정은(안양 평촌동) 씨는 “오뚜기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하고 동종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슷한 제품들도 꼼꼼히 비교하며 개선 방안을 쓰는 것이 좋다”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뚜기의 경우 1차 서류면접에 합격하면 2차 미후각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맛을 비교해 순서를 나열하거나 어떤 맛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현재 90명의 주부들이 모니터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비는 한 회 참가시 3만원씩 지급하며 다양한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렇게 합격하고 나면 한 달에 두 번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데 2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 백화점·아울렛 모니터 경쟁률 치열…그 만큼 보수 높아 기업체에서는 그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모니터들을 선호한다. 때문에 자신의 관심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주부라면 쇼핑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터. 안양 롯데백화점, 평촌·산본 뉴코아아울렛, 평촌 NC백화점 모니터는 쇼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그 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다. 활동 기간도 1년 이상으로 길 뿐 만 아니라 타 기업 모니터보다 보수가 높은 편이다. 안양 롯데백화점은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양한 모니터 경험을 한 주부들이 합격될 확률이 높다. 전화 모니터, 대면 모니터, 식품관 모니터 각각 한, 두 명의 모니터가 활동 중이다. 전화 모니터는 전화를 통해 서비스나 친절도를 확인하고 대면 모니터의 경우 매주 백화점 쇼핑을 하면서 직원들의 서비스를 체크하고 개선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식품관 모니터는 식품관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의 신선도나 질을 확인하고 그 식재료로 요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안양 롯데백화점 서비스 리더 이미연 담당자는 “대면 모니터의 경우 직접 쇼핑을 하면서 모니터를 하는데 이 때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해야 한다”면서 “만약 모니터라는 신분이 알려지면 더 이상 활동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촌·산본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다. 쇼핑을 좋아하고 유통서비스 모니터 경력이 있는 주부를 선호한다. 그밖에 업체의 카드를 소지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업체의 주부모니터를 하고 싶다면 자주 방문하는 것은 필수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알리미(모니터요원)를 눈여겨봐도 좋다. 공연알리미는 공연 전 시설과 부대시설을 체크하고 공연이 시작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신동호 공연기획담당자는 “공연알리미에게는 1인 2매의 공연티켓이 제공되며 공연을 보고 난 뒤 후기를 작성하는 일도 포함돼 있다”면서 “공연알리미를 통해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와 입소문 마케팅도 함께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TIP 우리지역에서 눈여겨봐야 할 주부모니터*오뚜기-만 20세에서 55세 주부로 가족이 동종업계에 관련되지 않은 주부로 타 식품회사에서 모니터를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품 시식테스트와 설문조사, 온라인 과제가 주어지며 활동기간은 1년. 1회 모임 당 3만원 지급, 매달 온라인 과제 비용은 따로 지급된다.*뉴코아아울렛(산본·평촌)-대상은 만 30세에서 45세 전업주부며 뉴코아아울렛카드 소지자로 평소 쇼핑을 좋아하고 유통 서비스 모니터 경력자를 우대한다. 월 35~40만원 정도 지급된다.*롯데백화점(안양)-경력자를 선호하고 전화 모니터, 대면 모니터, 식품관 모니터를 선발한다.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며 모니터 결원 시 갑작스럽게 공고가 나기도 한다. 주1회 활동하며 주당 5만원이 지급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삼성중공업 ''해적 퇴치'' 발벗고 나선다 삼성중공업이 해적선의 판별과 추적, 퇴치에 이르는 전과정을 조타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해적 퇴치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 해운사의 선박이 또 다시 해적에 피랍되는 등 해적 공격에 대한 해운선사의 고민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업계 최초로 ''해적 퇴치 통합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이 시스템은 ▲항해정보 분석을 통한 해적선 판별 ▲고화질 나이트 비전을 통한 추적감시 ▲물대포 원격제어 등 해적 감시와 퇴치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현재 선박에 장착된 레이더는 주변 선박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레이더 기술은 선박으로부터 10km 이내에 있는 배들의 거리와 속도, 이동방향 등을 분석,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동 판별할 수 있다. 해적선으로 추정될 경우 선실에 경보를 주는 동시에 ''표적추적 기술''을 이용해 선박의 위치를 추적한다. 시각 감시 장비인 ''나이트 비전''은 레이더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며 야간에는 고화질의 적외선 영상으로 선박을 추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삼성중공업은 로이드리스트 등 해외 조선해운 전문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국내외 선주사를 대상으로 기존 선박에 대한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거제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모든 선박에 ''해적 퇴치 통합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운항 안전기술의 차별화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척추측만예방, 집중력 강화에 좋은 ''우리들체어'' 하루 12시간 이상 의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나쁜 자세로 인해 한 시간에 60회 이상 아이들의 집중력은 방해 받는다. 장시간 공부해도 흐트러짐 없이 자세를 잡아주어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고 집중력 키워주는 ''''우리들체어''''는 디자인과 척추건강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킨 제품이다.척추전문병원으로 잘 알려진 우리들병원의 척추기술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대표적인 디자인 회사 텐저린이 만들어 기능성과 미학을 동시에 갖췄다. 외과 의술용 의자에 착안해 개발된 우리들체어는 척추를 보호해 주는 기능성 의자다. 일반 의자에 앉으면 허리를 뒤쪽 등받이에 둥그렇게 말아 앉게 되어 척추에 무리를 주는데 반해, 우리들체어는 허리를 펴고 몸을 전체적으로 앞쪽 날개에 기대게 만들어 허리를 곧게 펴도록 유도해 준다. 현재 우리들체어는 앉는 것만으로 건강한 허리를 위한 바른 자세를 하게 해주어 인기다. 문의)우리들체어 070-4157-897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공사대금의 회수 방법 Q: 건축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대금을 안주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데, 그 권리가 무엇인가요? A: 1.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그 전에 건축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채권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일부터 3년 내에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지급할 공사대금액수를 다투지 않으면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 건축주에 대한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하더라도, 건축주의 재산이 있어야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건축주 재산을 집행해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버리면 집행을 할 수 없기에,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업자는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서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돈 받을 권리를 담보해주는 담보권이고, 인도(점유이전)거절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사업자가 건축을 완공하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점유(물건에 대한 지배)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진다는 것과 점유의 시작이 적법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공사업자는 유치권 행사로써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해서 경락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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