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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사업본부 논현지점 자전거 기증행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논현지점(지점장 정정수)은 5월 28일(토) 09:30부터 강남구자전거연합회, 강남구청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동참을 위한 자전거 라이딩 및 환경보호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논현지점 직원과 국민생활체육 강남구자전거연합회 회원 및 강남구청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대치 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양재천과 대치동을 거쳐 대모산에 이르는 구간을 자전거 라이딩 후 대모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등산용 매트 350개를 배포하며 환경보호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였고 앞으로도 자전거타기 운동의 확산을 통한 환경복원운동을 전개하여 공익기업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경륜?경정이 건전레저문화로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문의 (02)549-007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Limited Edition! 그들만의 펀드를 아시나요? 주식시장이 열기를 띄면서 재테크한다는 사람은 적립식 펀드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모(公募)형 투자 상품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입하며 펀드 열풍을 이끌었다. 하지만, 덩치 큰 공모펀드의 시장대응 능력과 사후관리에 불만이 쌓였던 투자자들이 남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찾게 되면서, 개별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맞춤식 투자가 최근 트렌드이다. 대표적인 맞춤형 상품으로 주로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랩어카운트와 은행에서 취급하는 사모(私募)펀드의 형태가 있다. 소수의 투자자만을 위한 한정판 펀드인 사모펀드에 대해 알아보자.사모펀드란 랩어카운트와 공모펀드의 중간 형태로서 시장에 알려진 공모펀드와 비교해 운용상 제약이나 투자방식이 자유롭고,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가 가능하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민감한 시장에 대한 반응과 대처가 빠르다. 그 인기에 힘입어 신규 설정펀드 수와 설정금액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펀드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 설정액은 117조6,817억원으로 전체 펀드시장에서 37.33%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자신만을 위한 사모펀드 설정을 요구하기도 하며 투자 성향이 비슷한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시기, 투자대상, 투자조건 등을 제시하여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상품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소문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또한 공모펀드와는 달리 최저가입금액에 제한을 두며, 불특정 다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9명 까지만 가입 기회가 주어지므로 전담PB로부터 정보를 빨리 얻는 것도 중요하다. 도입 초기에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ELF(주가연계펀드), ELS(주가지수 연계증권)는 물론 농산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DLS(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소수 종목만을 선정해 성과를 내는 자문형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단기간 거액으로 시세차익을 추구하며 레버리지 효과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공격적 투자성향의 헤지펀드도 출시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창구 판매보다는 PB센터를 통해 예약을 받아 모집하고, 모집기간도 짧아 모집공지 당일 49명이 모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농협 강남PB센터 최복례 팀장문의 02)2192-34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구미안경원-해비치안경원]거품 뺀 안경가격 정확한 검사로 맞춤안경 인기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가면 2/3이상이 안경을 착용할 정도로 안경 쓴 학생들이 많아졌다. ‘해비치안경원’ 이강영 원장은 이런 원인에 대해 “TV, 컴퓨터, 장시간의 학습과 독서, 닌텐도 같은 게임에 몰두 하는 시간 등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시력저하를 불러 올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며 “성장기에는 6개월에 1번씩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에 오픈한 원평동의 해비치 안경원은 정확한 검진으로 눈의 상태를 파악하고 시력이나 생활습관에 맞는 편안한 안경을 맞춰주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게다가 거품을 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안경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거품을 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롯데시네마 주차장 옆에 위치한 해비치 안경원은 462.81m²(140평)의 넓은 공간에 학생매장과 고급매장이 분리되어 있다. 학생매장에는 학생들이 착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 재질들의 테들이 비치되어 있다. 이 원장은 학생들에게 “재질이 가벼운 안경을 선택하길” 권했다. 왜냐하면 코와 귀에 주는 압박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 또 학생들은 시력이 계속 변하니까 너무 비싼 것을 오래 쓰기 보다는 자주 바꿔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곳에선 학생들은 3만원 내외면 안경을 맞출 수 있다. 고급매장에는 국내유명브랜드와 수입브랜드의 안경테와 선글라스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곳의 제품들은 모두 거품을 뺀 정찰가에서 큰 폭으로 할인해 주어 비교적 저렴하게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시력이나 생활습관에 맞게 선택해 눈이 편안하도록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은 오목렌즈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큰 안경보다는 작은 안경이나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권하기도 한다. 꼼꼼한 관리와 확실한 A/S이곳은 어른들이 다초점 렌즈를 맞추기 위해 많이 찾기도 한다. 렌즈에는 초점이 하나인 렌즈(싱글초점)와 여러 개의 초점(다초점)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있는데 젊은 층은 보통 싱글 초점렌즈를 쓰지만 노안(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함)이 시작된 눈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다. 해비치 안경원은 내 부모에게 해드리는 것처럼 정확한 검사와 상담 후 안경을 맞춰준다. 그러고 나서 1주일마다 체크하고 잘 맞지 않으면 고쳐주는 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있다. 이 원장은 “예전엔 안경을 보기 위해 사용했지만 요즘은 안경을 보이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악세사리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보니 얼굴형이나 눈의 모양, 피부 톤,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 보여도 안경을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넓은 주차공간 확보해비치 안경원은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캔 음료, 아이스크림, 원두커피 등을 즐기며 안경이 완성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 주차 공간이 넓다는 것 또한 이곳의 장점이다. 해비치 안경원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고객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안경테를 권하기 보다는 부담 없이 수준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렌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해비치 안경원은 다른 매장들과 달리 매장의 임대료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약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오랫동안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손님들이 제대로 맞춘 안경을 쓰고 편안하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의 054)452-4228취재 안정분 리포터 buni@hanmail.net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유언공증이 꼭 필요한 9가지 경우 상속세의 넓은 공제범위를 활용하여 절세 하고자 하는 경우 유언자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공제액은 3,000만원(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상속세로 과세하게 되므로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더구나 상속개시 당시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실제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추가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웬만한 부동산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여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 및 그 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소생 자녀들과 현재의 배우자 또는 그 소생 자녀들 사이에 유산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유언공증을 통해 적절한 유산분배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부부 간에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간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에게 어느 한쪽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공증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x MARGIN: 0px 0px 0px 20px FONT-FAMILY: "한컴돋움" FONT-SIZE: 9p 2011-05-08
- 현대차 18일까지 ‘효사랑 큰잔치’ 마련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직원과 직원 배우자 부모를 대상으로 <2011년 효사랑 큰잔치>를 실시한다.지난 4월 29일(금)부터 오는 5월 18일(수)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울산공장 직원 부모 나 배우자 부모를 초청해 울산공장을 견학하고, 인근 양산 통도사를 관람하는 일정이다. 총 10차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1만 명의 부모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근무하는 현대차의 세계적 위상을 알리는 홍보영화를 관람한 뒤 자동차 생산현장을 둘러보게 된다. 또한 수출선적부두를 찾아 자녀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모습을 확인한다. 이어 현대차 5개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회사에서 특별히 준비한 민속 위문공연을 관람하고, 양산 통도사 관광을 가질 계획이다. 현대차는 행사기간 내내 매일 1천명의 참가부모를 관광버스 25대에 분산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25대 각 버스에 행사 진행을 도울 직원을 2명씩 배치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김억조 사장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며 국위선양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들이 훌륭히 키우고 가르친 자녀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녀들이 기업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길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6
- 에너지 절약으로 친환경 녹색 세상 만들어요 텔레비전을 사용한지 10년이 지나니 잔고장이 잦아졌다. 텔레비전을 교체할 때 대형 사이즈의 화면을 고르고 싶은데 전기요금 걱정으로 망설여진다면, LED텔레비전을 선택하면 된다. LED텔레비전은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모가 20~30%밖에 되지 않아 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다. LED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방법이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너지절약기업, (주)이엔씨파워를 찾았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전기료 낮추세요원주시 태장동 태장농공단지 안에 위치한 (주)이엔씨파워는 2008년 창립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다. 태장동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충청북도 청양에 지사를 두고 있다. ESCO전문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태양에너지)인증과 벤처기업인증을 가지고 있고, 2009년에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이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 대금은 에너지 사용 시설의 개선으로 절약되는 월별 전기료로 대체 및 상환해 가는 방식의 사업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 공사로 작년보다 전기료가 50만 원 줄었다면, 줄어든 전기료 50만 원을 공사비 금액이 될 때까지 다달이 상환하는 방식이다. 줄어든 전기료로 공사비를 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도 공사비 부담은 없다.(주)이엔씨파워의 이미라(41) 대표는 “앞으로 고갈되어질 유한한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업동기를 밝힌다. ●에너지 절감의 대표주자, LED조명(주)이엔씨파워는 원주시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대기전력 제로화 사업’을 담당해오고 있다. 사무실을 LED램프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 전력 차단 카드를 꽂으면, 냉장고나 팩스를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전력이 차단된다.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잉여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LED조명은 3만~5만 시간 쓸 수 있어요. 백열 전구의 50배, 형광등의 6배 이상 긴 수명이죠. 유지보수 비용도 대폭 절감되고요. 백열 전구 대비 83%, 형광등 대비 60%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라며 LED조명은 무 수은, 무연, 무 카드뮴의 친환경 소재라고 말한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발생한다. (주)이엔씨파워는 원주시 내의 모든 공원의 램프를 교체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200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공원 램프가 에너지 절약 램프로 교체되면 70와트나 35와트의 램프로 바뀌게 되요. 밝기는 같으면서도 전력 소모는 형광등 대비 60% 줄게 됩니다.”에너지 절약에 가장 좋은 LED램프지만 일반 조명 램프에 비해 열배 가까운 가격의 고비용 제품이라 일반 가정에서는 선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정부가 LED램프 생산업체에 지원을 해 줘 제품 단가를 낮추면 일반 가정에서도 LED램프를 쓸 수 있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초기 투자로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라며 바람을 전한다. ●신개념 냉난방기 GHPLED조명과 더불어 (주)이엔씨파워의 야심작 중 하나가 냉난방 설비 GHP시공이다.냉난방설비 GHP(가스히트펌프)는 전기가 아닌, 가스 엔진으로 히트펌프를 가동시키는 신개념의 가스 냉난방기다.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냉매 순환 방향을 바꾸어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식보다 에너지가 70% 절감되고, 20년 이상의 긴 기기 수명에, 냉난방 효과가 탁월하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일반 냉난방 설비보다 훨씬 비싸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에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주)이엔씨파워 시공 사례로는 원주역사박물관 사무실과 시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의 LED램프 교체, 한라대학교 가로등 CDM램프 교체와 원주시문화센터 가로등 LED 교체 등 조명교체가 많다. 서원주 초등학교에는 화장실 절전시스템 센서 설치를 했다. 화장실 절전 시스템이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수를 감지한 센서가 화장실 이용객이 없을 때는 자동 소등되는 절전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인제보건소 냉난방설비 GHP시공과 오대산 노인봉 중계기와 화천댐 중계기를 위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문의 : 734-1037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방법 얼마 전 노년에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나중에 사망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질문이 끊이질 않았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장녀가 물었다. 평소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매달 생활비를 200만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큰 딸만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임야를 큰 딸 앞으로 증여하였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될 텐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었다.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임야와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임야는 시가가 10억 원, 아파트는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12억 원이 된다. 큰 딸과 아들, 작은 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3분의 1이다. 12억 원을 3분의 1씩, 즉 4억 원씩 상속받아야 한다. 그런데 큰 딸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10억 원의 임야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억 원만 아들과 작은 딸이 1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시작하게 된다.아들과 작은 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청구이다. 상속재산에서 자신들의 상속분이 부족하니 큰 딸에게 3억 원씩 6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큰 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들과 작은 딸은 유류분(상속분의 2분의 1인 2억 원에 못미치는 금액의 반환청구) 청구를 할 것이다. 이 경우 아들과 작은 딸에게 반환할 유류분 금액은 각 1억 원씩이 될 것이다. 위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은 아버지에게 생활비로 드린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한 다음 기여분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임야의 가액 만큼 아버지 생활비를 드렸다면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 되지만 저가 양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모의 재산을 한 명이 미리 상속받는 방법이나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쉽지만은 않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감하고 매년 5월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중요한 달이다.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사례를 정리해 내년 신고에 대비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가?답: 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고,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 : 소득세를 5월 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가?답 : 소득세는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문 :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있는가?답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있는가?답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10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5%(복식기장 신고시 20%)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본다. 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역시 무신고로 인정된다. 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일제 말기에 저수지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 Q: 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아버지가 상속받았고, 지금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 총독부가 그 땅에 저수지를 설치해서 지금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전혀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라도 받을 수는 없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매수해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 매수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1. 최근 법원 판결 중에 저수지가 설치된 땅과 관련한 사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 판결들은 일제 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풀어서 말하면, 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수지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설치한 저수지에 대한 것인데, 조선총독부가 일제 말기인 1942~1943년 경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수원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치한 저수지는 조선총독부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인근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땅도 조선총독부가 일제 말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저수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보상을 하고 매수한 땅으로 볼 것이므로, 이 저수지 설치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선총독부가 이미 보상을 하고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땅을 그 땅 위의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20년 이상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땅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질문자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3. 결국 질문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보상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2011년 집단상담 커리어디딤돌 프로그램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커리어디딤돌’에 참가할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집단상담 커리어디딤돌 9회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10회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11회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12회는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성격검사와 진로설계, 구직정보탐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대비교육, 이미지 메이킹 등의 교육을 받는다. 취업의지가 강한 경력단절여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가능하다. 접수는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해 하면 되고, 수료자는 새일여성인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커리어디딤돌은 전문 직업상담사가 멘토가 되어 취업 의지를 가진 경력 단절 여성을 돕는 맞춤 취업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는 새일센터가 운영하고 있다.문의 : 032-326-300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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