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강동 집중, 강동 주민 뿔났다 지난달 16일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관련 주민열람을 강동구에 요청하고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상지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강동구가 시끄럽다. 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대상지 4곳 중 강일지구와 고덕3·4지구 등 3곳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동구에서는 구의회와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주민들과 힘을 합쳐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과 구의 입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1만2000세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예정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상지로 거론된 강일, 고덕3·4지구 168만2000m²에는 1만2300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분은 3300세대, 나머지 9000세대는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임대 포함)으로 제공된다. 827m² 규모인 고덕지구에는 총 4300가구(보금자리 3100, 일반분양 1200), 330m² 규모의 강일3지구에는 총 3100가구(보금자리 2400, 일반분양 700), 525m² 규모의 강일4지구에는 총 4900가구(보금자리 3500, 일반분양 1400)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6월1일까지 주민열람절차를 거쳐 6월 말 정식으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동구는 지난 30일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다음날 주민열람 공고 취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직권으로 주민공람 절차를 밟고 있다. 집값 하락, 재건축 위축 우려로 민원 급증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상지로 발표된 이곳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었던 곳이다. 고덕지구와 강일4지구는 비닐하우스가 조성돼 화훼, 채소 농가들이 농지로 활용하고 있고 강일3지구의 경우 주택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대상지가 발표되자 강동구에는 주민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7일 확인된 주민 민원은 인터넷 78건, 의견서 제출 57건이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보금자리 주택 대상지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및 강동구 개발을 위한 미래 유보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지 주변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또한 인근에 하남 감북/감일 및 미사지구도 추진 중에 있어서 입주 완료되면 강동권역의 교통체증이 만성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인접해 있는 재건축 단지인 고덕지구 아파트에는 ‘재건축 사업은 외면하고 보금자리주택 수익사업 웬 말인가’라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인근 삼성공인 중개사는 “보금자리주택이 3.3㎡당 1400~1500만 원선에서 분양될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2000만원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메리트가 없다면 고덕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걱정했다. 고덕지구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일반분양가가 3.3㎡당 2500만원은 돼야 하는데 보금자리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G공인 중개사는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하남미사지구에 3만6000~4만 가구가 들어서고, 강일지구는 1만5000~2만 가구가 건립되는 등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토지의 소유자들 역시 정부의 저가보상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 각계각층 힘 모아 보금자리 지정 반대 강동구의 입장은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한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대부분을 강동구에 집중했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이재승 뉴타운팀장은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곳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 유보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후보지 대부분으로 강동구 개발 유보지를 잠식하는 것은 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 의사와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강동구에는 이미 강일1ㆍ2지구에 1만여 가구의 서민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고덕/강일3/강일4지구까지 보금자리주택으로 추가 조성된다면 강동구는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7.5%를 보유하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해당지역의 반발은 사실 강동구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4차 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지구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하소송을 냈고, 하남시 역시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강동구와 함께 5차 지구로 지정된 과천 역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 철회요청을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양질의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한 국가시책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소정 리포터 bee401@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2
-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여도 유언공증이 되나요? 유언공증이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공증을 하려면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말로 유언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3자가 유언자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거나 공증인이 질문으로 유언자의 대답을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유언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질병 등으로 발성이 곤란한 유언자가 유언의 주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초안이나 메모를 공증인에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유언자의 유언을 받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유언자의 친지나 수증자 등이 공증인을 방문하여 유언자의 기본적 유언취지를 전달하면 이를 기초로 공증인이 먼저 공정증서 문안을 작성하고 그 후 병상에 출장을 나가 유언자에게 읽어 준 다음 유언자의 확인을 받고나서 작성해 간 공정증서 문안에 유언자와 증인 등이 서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구수가 있은 연후에 공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구수보다 앞서게 되는 위 실무상의 방식이 유효한지 논란이 되었으나, 판례는 공증인이 병상에서 유언자로부터 명확한 확답을 듣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본소), 2007다51567(반소) 판결). 그런데 구수란 유언자가 스스로 자신의 유언의사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유언의 주된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서의 내용에 관해 묻는 공증인의 유도적인 질문에 대하여 고개만 끄덕이거나 “음... 어...” 등 불확실한 답변만 계속한 경우에는 구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 점에 관하여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하였습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2
- 공항철도, 일반인 대상 1일 명예역장 공모 코레일공항철도가 일반인에게 역장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항철도는 오는 27일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1일 명예역장'' 체험신청서를 접수한다.명예역장은 철도 이용객이 많은 퇴근시간대 고객안내방송, 발권, 고객 맞이, 안전업무 등 역장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앞으로 코레일공항철도 관련 행사에 우선 초대된다. 희망자는 현재 운영 중인 공항철도 9개 역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친 뒤 오는 31일 선정자를 발표한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공항철도 타기 운동의 저변 확산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게 됐다"며 "1일 명예역장 체험이 일반인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클릭 한 번으로 울산 부동산이 내 손에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온라인으로 검색하거나 발품을 팔거나. 과거엔 일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상담했지만, 최근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온라인이 대세다. 클릭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비교분석은 물론이고 매물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쉽다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설했다. 울산부동산 유일의 중개사 얼굴을 내 건 사이트. 중개업자 사진이 홈피에 쫙‘울산부동산.com''은 중개업자 얼굴을 사이트에 공개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강다연 대표는 “믿고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누가 중개하는지 알 수 없고, 이름만 다른 허위정보도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울산부동산.com''은 부동산 거래에선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 만큼 관계되는 모든 중개업자가 자신을 공개합니다”고 힘주어 말한다.특히 중개인 모두 각 구별로 신용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중개사무소 소장들로만 구성됐다. 이들은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 상호, 주소까지 몽땅 공개했다. 정보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제아무리 경력이 길고 화려해도 평판이 좋지 않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중개사는 가입불가다. 강 대표는 “무엇보다 중개업자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뢰가 오면 해당분야 전문 중개업자와 바로 연결시키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성됐습니다”라고 설명한다.중개업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없이 매물을 올리거나 유사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선택에 따라서는 부동산 소유주의 모든 정보가 비공개로도 가능하다. 경매물건 또한 무료로 공개해 누구나 수월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상담실도 무료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해당 전문가가 즉시 해결해준다. 부동산을 팔 경우도 동종업계 최대 규모 네트워크망을 통해 관련 지역의 거래희망 중개업소를 바로 소개한다.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울산부동산’은 획기적이다. 사무실 위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꺼려하는 업계 분위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가 쉽지 않았던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까닭이다. 강 대표는 “가입된 중개사에겐 온라인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물건 정보가 바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 중개사끼리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중개 등 협력이 필요한 중개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고 전한다.울산 유일의 부동산 포털‘울산부동산’은 울산부동산 포털로는 유일하다. 지금까지 부동산 온라인사이트는 서울 위주의 대형 사이트에서 곁가지로 울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마저 매물이 대부분인 단편적 정보였다. 사실 강 대표가 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울산 부동산 소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분명 울산 부동산 시장은 울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모든 부동산 소식은 서울 업체의 입을 빌려 제공되고 있더라고요”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강 대표. 울산의 전문가를 모아, 모든 정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보자고 결심했다고.그 때문인지 ‘울산부동산’은 매물정보 뿐 아니라 부동산의 모든 것을 탑재했다. 울산부동산 전망 뿐 아니라 정책, 관련 뉴스, 투자, 재테크 과정, 경매, 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해선 이곳만 살펴봐도 충분할 정도로 컨텐츠가 다양하다.강 대표는 “귀한 내 재산,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부동산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울산부동산.com''이 울산시민의 부동산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고 힘주어 말한다.문의: 울산부동산 강다연 대표(www.울산부동산.com/052-266-0021)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국내 최대 실내암장 ‘Park'' climbing center’ 오픈 “암벽등반” 실내에서 즐기세요! 탑 클라이머 박지환(K2 익스트림팀)씨가 부천시 오정구에 국내 최대의 실내 암장 ‘Park’s climbing center’를 4월23일 오픈했다. 클라이밍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박스 클라이밍’은 우천 등 날씨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도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다. 지자체 등의 단체 외에 개인이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암장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내는 300제곱미터의 볼더링 월, 12미터의 난이도 월로 구성 되었다. 볼더링 월은 3개면으로 나뉘는데 90도 경사의 벽은 초보자, 130도 벽은 중급자, 145도 벽은 고급자용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설치된 외벽은 우천시에도 등반이 가능하다. 편의 시설로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남녀 탈의실과 샤워장, 휴게실 등을 완비했다. 수강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며, 강습 프로그램은 입문자를 위한 2개월 과정의 기초반, 2개월 과정의 초급·중급반, 선수연수반이 있고 단체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강사는 박지환씨와 국제루트세터로 교육경험이 많은 김동현씨가 진행한다. 개인 일일체험은 청소년 8천원, 성인 1만원 이며 단체 일일체험도 접수한다. 위치는 오정구 작전동 63-7 호환빌딩. 문의:032)684-172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1
- 파산과 개인회생의 절차 상 문제 1. 파산의 절차상 문제파산사건은 신청인이 가진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로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신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경우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어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라든지, 지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발급받거나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고 신청인 외에는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사유의 입증이 필요 합니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아 기초생활 수준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채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파산이 가능하며, 채무가 발생한 시기가 오래된 채무일수록 파산과 면책결정이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절차상 문제첫째, 개인회생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자 전부에게 비율별로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한 경우 법원에서도 성실한 채무의 변제 의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경우 매월 변제금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밖에 없고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 변제액을 법원에서 생각하는 적정수준 이하로 작성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면담하는 과정과 보정명령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며 불성실한 신청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둘째, 개인회생신청인이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월 소득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우며,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에 의한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 등에 입출금 장부, 결재대금 통장거래내역, 카드결재내역, 물품주문서 등 매출과 소득액 산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액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정확하고 성실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빚을 무조건 적게 갚으려 무리하다가는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권고 받게 되고 나중에 소득액 산출이 잘못되어 다시 작성하여 소득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불성실신청인으로 의심받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구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전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현대차, ‘한마음 한가족 교양강좌’ 열어 현대차(회장 정몽구) 울산공장이 유명강사 7인을 초청, ‘한마음 한가족 교양강좌’를 시작했다.이번 강좌는 울산공장 직원 부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강좌는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7일(화)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 - 김정운(명지대 교수, 심리학 박사) ▲영원한 이등 인생은 없다 - 전원주(탤런트) ▲인생 이모작 - 이상벽(방송인)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 김미경(미래여성연구원 대표) ▲단 한 번 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용혜원(유머자신감연구원 원장) ▲젊고 신수 훤하게 사는 방법 - 여 에스더(에스더클리닉 원장, 의학박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현대차 관계자는 “직원들이 회사 발전을 위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부인들의 공로가 크다”며 “유익한 교양 강좌를 통해 직원 가족들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리빙웰 치과병원 김현철 병원장 ‘자가치아뼈이식’ 강연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주최 초청강연회 지난 5월 22일 부산대학교 본관에서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주최 2011년 정기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리빙웰 치과병원의 김현철 병원장을 비롯하여, 국내 및 해외 연자들이 초청되어 치과계에 이슈화되고 있는 치과성형, 진정법 그리고 최신 임플란트 시술법에 관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현철 병원장은 ‘임플란트 시술시 합병증에 관한 고려 및 자가치아뼈이식’을 발표했다. 이날 초청강연은 김현철 병원장이 그동안 학술강연회 및 학술활동 통하여 보여준 임플란트 합병증 예방에 관한 지견과 자가치아뼈이식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보완한 시술법 개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자가치아뼈이식이 우리나라 치과계에 소개된 이후 리빙웰 치과병원에서는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일본 치과대학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동물실험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관찰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잇몸질환자의 잇몸뼈를 보완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시 모자란 잇몸뼈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임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리빙웰 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자가치아뼈이식은 가공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 발치된 치아를 시술현장에서 바로 뼈이식 재료로 가공하는 방식이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뼈이식 재료의 가공과정을 병원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절약 뿐만 아니라 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김현철 병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하여 임플란트 수술이 널리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합병증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저가 임플란트 시술 명목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예방법과 이를 위한 진단과 시술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발생된 합병증에 대해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대처법에 대해 임상 노하우를 발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내 가족 건강 지킴이 - 웰빙 깨끄미 농약, 중금속, 각종 세균 등...완벽 제거세척은 물론 살균까지 척척...필수 가전품 (주)로러스 리빙에서 선보인 웰빙 깨끄미는 삶의 기본가치를 건강에 두는 기업 이미지와 잘 맞는 제품이다. 깨끄미는 음식의 청결에 불안함과 찝찝한 마음을 없애 신선하고 상쾌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문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과일 등의 껍질에 있는 천연 비타민과 섬유질 그대로 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 지킴이 역할을 든든히 함과 동시에 살균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농약,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등 모든 세균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특히 깨끄미는 많은 양의 야채를 한번에 빠르게 세척 및 물기를 제거하는 탈수기능을 가지고 있고, 과일, 야채 세척시 무르지 않게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쌀의 영양분을 보호하며 씻을 수 있고, 젖병, 장난감, 칫솔에 있는 세균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웰빙 깨끄미의 세정방식은 필터교환이 필요 없는 안전한 오존특허 방식이다. 오존은 오염물질 분해과정에서 다른 물질로 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오존량 조절이 필요하다. 웰빙 깨끄미만의 블루오존파이브 스텝은 오염물질을 완벽분해하기 위해 정확한 오존량과 특수재질만 사용하여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 없이 순수 오존만 발생시키는 차별화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블루오존의 무공해 살균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무공해 살균 방식인 것이다.웰빙 깨끄미는 2010년 SBS 하우머치프로 선정 2010년 베스트아이디어 1위 상품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번 사세확장으로 딜러 및 홍보특판 사원을 모집 중이며, 투잡 및 무점포로 영업이 가능하다.(주)로러스 리빙 고양 파주 김포 총판문의 031-921-5798 / 070-4411-579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1심 판결 후의 고소 취소 강제추행죄나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 강간을 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외음부 열상을 입혔다고 하여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외음부 열상은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였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고소취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처벌하였다.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가 있었음에도 처벌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상고했다.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일단 고소한 이상 고소 취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고소 취소의 시한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고소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친고죄는 재판 끝날 때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선택이다.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장기간 인정하는 경우 국가형벌권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고소 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치상이라서 고소 취소를 하지 않고 단지 합의서만 제출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1심에서 무조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면 아마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을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나중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고소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기소가 어떻게 되었던지 고소취소를 하지 못한 이상 항소심에서는 고소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고소취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만약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만 내지 말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당연히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하고 처벌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1심에서 너무 안이하게 합의서만 받아서 제출한 것이었다. 변호인으로서는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만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고소취소장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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