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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져 가는 부모 자식 간 소통, 금강보청기가 책임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저 막내예요.”“누구세요? 안 들리니? 나중에 다시 전화혀.”시아버님과 전화로 나누는 짧은 대화다. 일상에서는 조금 들리는 말소리가 전화로는 유독 앵앵거리는 벌소리로 들린다고 하시는 아버님. 지난해 병원을 찾아 검진 후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았으나 친구분들의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듣고 보청기 구매를 잠정 보류 중인 상태다. 한해 두해가 지날수록 아버님의 청력은 힘을 잃어가고 자식과 나누어야 할 대화에도 차곡차곡 담이 쌓여간다. 이런 시점에 우리지역 전주에 금강보청기가 새로이 확장이전을 해 문을 열었다고 하여 찾아보았다. - 아버님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신 지가 꽤 되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건 아닐까요? 어르신들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생활이 불편한 건 물론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본인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성 난청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3명당 1명은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청기 착용률은 겨우 13%에 불과하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이는 보청기 착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커서인데요.그렇다면 부모님이 보청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식들이 ‘아버지가 가는귀가 먹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는데 서로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부모님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 아버님이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세도 있는 데다 병원으로 이동하고, 기다리고, 검사받는 일을 번거로워 하는 건 빤한 일이지요. 하지만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 청력검사는 필수입니다. 청력검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청기 기능을 조절해야 하거든요.난청에는 특별한 치료제와 처치술이 없어 보청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난청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보청기는 착용자의 청력상태 및 생활환경에 따른 개인별 맞춤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개인마다 난청의 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순음검사’와 ‘어음분별력검사’ 등의 청력검사를 통해 정확한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지난번에 병원에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 받으셨다면 저희 판매점을 방문해 재검사를 받으셔서 부족하고 놓쳤던 소리들을 잘 찾아주는 보청기를 맞추시면 됩니다. 저희 판매점은 상담부터, 검사, 구입, 사후관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청기는 의료기기인 만큼 구입이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청기의 수명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외인 만큼 판매점 선택에 신중해야 하지요. 판매점과 처음 맺은 인연이 평생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두세 달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3차례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때 업그레이드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부터 시작하여 청음을 사용자에게 편안하게 맞춰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보청기 사용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청기는 전자제품이다 보니 물기나 습기에 약합니다. 구입 시 알려드리는 보청기 사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경제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입 후 6개월까지 보청기 분실 시에는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분실증명서를 가져오시면 새로운 보청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출장검사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김갑련 리포터 ktwor0428@hanmail.net 미니 인터뷰 - 보청기 전문기술인 소영택 원장작은 소리들을 찾아주려 노력할 것 소영택 원장이 운영하는 금강보청기는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110군데에 이르는 지점을 둔 보청기판매점이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보청기 전문생산업체인 미국스타키, 독일지멘스 맞춤형 전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소 원장은 국내의 꽁꽁 얼어붙은 보청기 시장에 관심을 가지다가 보청기 판매점을 열고 일을 해 온지 벌써 10년을 넘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청능사’라는 보청기 자격증이 있으나 국가자격증으로 인정을 못 받는 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 원장은 IHS 미국면허까지 취득했다. 또한 실버취업박람회에 보청기를 해마다 기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에게는 직접 보청기를 전달하기도 하는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나가고 있는 숨은 봉사자이다. “보청기는 인체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전문의료기기라 전문성과 기술력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사의 실전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익힌 기술과 10년 동안의 노하우로 실생활에서 난청환자들이 놓치는 작은 소리들을 찾아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장애복지가 지체장애인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경우에는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에 80%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보청기 구입에는 2~30만원 정도의 지원이 고작이지요.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편리성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정부에 요구 중입니다. 앞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침묵 속에서 살아 가야하는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금강보청기가 확장이전 기념으로 보청기 착용자가 매장 방문 시 1인 1박스, 즉 건전기 1년 치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미국스타키, 독일지멘스 맞춤형 전제품을 특별할인 한다. 보청기 상담·구입문의 : 063-242-240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5
- 알뜰시장으로 자리잡아가는 가구대통령 ‘천원 경매’ 행사 단돈 천원으로 쓸 만한 가구를 장만한다. 그리고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여 사용된 돈이 전부 불우이웃에 쓰인다. 가구대통령(대표 진영섭)에서 매달 실시하는 천원경매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걸이 가볍다. 참여한 시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가족단위 참여가 많았다. 주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들이 나서듯 친구와 함께 아줌마 부대를 이루어 한차에서 네댓 명씩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익산시 금마면 시골구석에 위치한 가구매장의 행사가 작은 알뜰시장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싶은 책꽂이 앞에서 경매 경쟁률이 너무 높다며 걱정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200여명이 넘어 보이는 참여자들의 유쾌한 나들이 장소로 자리 잡은 가구대통령의 천원경매 행사가 전북의 명물로 소개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문의 : 063-842-10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5
-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된 것은 흔히 말하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 연금이 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2010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퇴직금이 누적되면 훗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짐을 더는 측면도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때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유의할 것은 명목상으로만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규정은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의 형식을 빌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이상 민간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퇴직부금은 근로자 1인당 4000원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협회에 납부해야 한다.퇴직금은 임금 후불적인 성격이 있다. 임금이지만 퇴직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 시 장기적인 비용-수익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인노무사사무소 호연조병인 대표041-523-353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5
- 인천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탈출구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3년 3월 셀트리온이 송도에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입주하거나 입주가 확정된 바이오기업과 연구소는 12곳. 특히 최근 삼성 등 대기업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의 송도 입주는 지난 4월 삼성이 송도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퀸타일즈사와의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까지 총 27만4381㎡ 규모에 총 사업비 2조1000억원을 투자, 바이오파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생산(CMO) 사업을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생산을 거쳐 신약개발까지 추진한다. 삼성의 송도투자는 삼성에게는 차세대 사업으로의 진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송도에겐 그동안 송도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의미가 있다. 9월 말에는 국내 제약사 매출순위 1위인 동아제약과 일본 메이지세이카파마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제조와 연구시설을 송도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0월 5일에는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송도 본사에서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3000억원을 투자한 제2공장은 9만리터 규모로 셀트리온은 기존 5만리터를 합쳐 총 14만리터 생산설비를 갖추게 됐다. 항체 바이오시밀러 생산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제 코스피 1위(삼성), 코스닥 1위(셀트리온), 제약회사 1위(동아제약) 기업이 모두 송도에 들어왔다”며 “인천이 국내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에 바이오기업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보다 입지조건 때문이다. 바이오의약품 사업의 필수 인프라는 국제공항이다. 바이오 신약의 원료 수입이나 생산품 수출에 항공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송도가 최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CJ바이오 기술연구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세대, 인천대 등이 밀집해 있어 바이오의약 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수도권에 위치한 송도지구의 우수한 거주환경 등도 유인 요인이다.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이 잇따라 입주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인천은 앞으로 송도의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신약과는 대조적으로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6
- 현대차 노사, 13개 사회복지단체에 자동차 지원 현대자동차 노사가 18일, 울산지역 13개 사회복지단체에 자동차 13대를 지원했다.노사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현대차 김억조 사장,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대표와 김상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수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특히 현대차는 사회복지단체의 차량 유지비 절감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을 확대했다. 전달된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8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5대 등 13대 3억원 상당으로 13개 사회복지단체에 1대씩 전달했다. 여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리프트를 적용한 그랜드 스타렉스 이지무브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현대차 김억조 사장은 “울산의 복지시설 이웃들만큼은 어디든 행복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대차가 편안한 발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현대차지부장도 “사회복지시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사가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사회복지단체 차량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노사는 올해 13대 지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90개 시설에 90대의 차량을 전달했다.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아파트가 몰려온다, 분양 시장 ‘후끈’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대전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건설사들이 울산으로 진출하면서 분양시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분양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들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구 IS동서 ‘에일린의 뜰''IS동서는 울산 우정혁신도시 B6 · 7 블록에 지을 아파트 ''우정혁신도시 에일린의 뜰''이 분양에 들어갔다. 총 912가구로 구성된다. 1차(B7블록)는 지하 1층，지상 20층 3개동에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 200가구다. 2차(B6블록)는 지하 1층，지상 13층 15개동에 전용 75~84㎡의 712가구 규모다. 울산 우정혁신도시에서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중 가장 큰 규모다.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700~800만 원대다. 우정혁신도시에 인접한 유곡동과 우정동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1000만~1100만원 수준이다. 올 3월 공급된 우정혁신도시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840만~850만원이었다. 우정혁신도시는 전국 11개 시 · 도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중 가장 진척이 빠르다는 평가다. 2012년까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옮길 예정이다. 울산 도심에 조성돼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에일린의 ’뜰 1차 단지는 이전예정 공공기관과 인접해 있다. 또 중심상업지구에서 가까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단지 북쪽으로 함월산과 무지근린공원이 펼쳐져 있어 주변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전용 84㎡에도 일부 4베이를 적용하는 게 독특하다. 전가구가 판상형 구조이며 남향으로 배치됐다.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동간 거리를 넓게 설계했다. 2차 단지 근처에는 대형 마트가 들어서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남쪽으로 초 · 중고가 거의 맞닿아 있다. 특목고와 고등학교는 단지에서 1㎞쯤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동천강을 바라볼 수 있고 함월산과 중구 둘레길이 단지에서 가깝다. 실내에는 어린이 전용 욕실인 ''키누스''를 들이는 게 이채롭다. 욕실 수도꼭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모양으로 만든다. 세면대와 변기，욕조는 모두 어린이에게 맞춘 미니 사이즈로 설계된다. 양변기에는 알록달록하고 푹신한 시트가 깔리고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안전타일로 시공된다.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을 때 저절로 잠기는 절수형 수전이 적용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주는 2013년 말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울산병원 건너편 KBS빌딩 인근인 번영사거리에 위치한다. 문의 : (052)282－6000 ▲중구 동원건설 ‘로얄듀크 1차’(주)동원개발의 ‘로얄듀크 1차’는 전세대가 84㎡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분양가는 3.3㎡당 839만원 선. 또한 입지조건도 좋다. 동원로얄듀크의 정문 앞에 울산교육청이 위치해 있고, 앞으로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의 중심상업지 옆에 있어 주거생활의 편리성도 높을 전망이다.전세대가 남향으로 돼 있고, 자체 개발한 전세대 3면 발코니 혁신평면으로 훨씬 넓게 설계해 생활의 질을 높였다. 북부순환도로, 울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홈플러스, 이마트, 태화시장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우정초, 태화초, 유곡중, 함월고, 울산고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동원개발은 우정혁신도시 1차에 이어 2차 사업으로 오는 10월말께 652여 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전세대 3면 발코니를 적용한다.견본주택은 남구 번영사거리 현대해상 맞은편 삼성전자대리점 옆에 위치. 문의 : 052-227-4200 ▲북구 강동 ‘블루마시티 푸르지오’강동지역주택조합은 강동산하지구(일명 블루마시티) 내 74-1블록 3만92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6~33층 아파트 6개동 73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블루마시티푸르지오'' 건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합원 모집을 개시한 이후 5개월만에 설립 요건(492명)을 달성하면서 주목받았다. 이번 조합아파트는 59㎡ 252세대(조합원 124가구, 일반 128가구)와 84㎡ 482세대(조합원 364가구, 일반 118가구) 등 두개 평형으로 분양된다. 분양가는 블루마시티 내 최초 시범 아파트 건설 취지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해 600만 원 대로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진장동 자동차등록사업소 맞은편에 ''블루마시티 홍보관'' 자리에 들어서 있다. 청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동안 접수받는다. 입주는 2013년 12월 말 예정이다.주택조합은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의 해양관광 신도시가 친환경 신주거단지로 부상하고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조성사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블루마시티푸르지오''를 시작으로 강동산하지구 블루마시티에는 총 5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되고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고래아쿠아리움을 포함한 관광시설,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교육인프라도 갖추게 된다. 문의 : 052-222-2600▲동구 ‘전하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동구 전하동 643-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전하 아이파크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50만원. 일산아파트 2지구를 재건축한 전하 아아파크는 지상 12~28층, 총 12개동 991가구(일반분양 145가구)를 분양하며, 72~116㎡(전용면적)로 구성된다.전하 아이파크는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주변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며 봉수로, 방어진순환도로, 아산로를 이용해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다.한편 모델하우스는 일산해수욕장 인근인 동구 일산동 948-3번지에 오픈했다. 입주는 2012년 7월. 문의 : 052-234-0400서경숙 리포터 skiss7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의 공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은 기존의 은행대출금 2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채무자를 변경한다”고 기재하거나 “매수인이 은행대출금 2억원을 대신 갚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한다.위 두 내용은 의미가 다르다. 판례에 의하면 첫 번째 계약서가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은행채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은행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를 바꾸는 것이므로 채무인수이고, 대신 갚는다는 것은 채무만 대신 갚으면 되고 채무자 명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므로 이행인수이다. 판례는 담보대출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은행에서는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기존의 채무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연체사실을 알리고 밀린 이자를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준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화하여 빨리 채무자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다.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중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채무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해제를 하였다가 패소한 것이 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까지는 다 주었지만 승계하기로 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아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이 은행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대신하여 채무를 갚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위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담보대출금 채무를 공제하는 매매계약은 이행인수로 보지 않고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판례가 많이 발견된다. 채무인수로 보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채무자를 변경하는 채무승계를 하여야 하고, 은행은 직접 매수인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채무승계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상속지분의 회복 Q: 저는 3남매의 막내입니다. 제 아버지에게 땅이 서너 필지 정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게 큰 형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속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면, 상속지분을 반환받을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서 상속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추상적으로 피상속인(죽은 사람)의 재산에 대해 상속분만큼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서 상속인들이 각자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재산이 정해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만들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은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형식을 갖추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이를 가지고 유효하게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분할협의서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이러한 취소나 무효 입증은 상당히 힘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인정되는 대표적 경우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이거나 내지 취소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을 이기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부천여노회, 부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토론회 부천여성노동자회는 11월 3일 오후 2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부천지역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를 통해 본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천여성노동자회 김정연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의 ‘부천지역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과 돌봄노동 사회화 정책의 방향성’, 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김미경 실장의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를 통해 본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이 발표된다.또한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이진옥 교수와 부천시 한혜경 의원,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이현순 부장, 고용노동부 경인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정주인 근로감독관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설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가족분과가 주최한다. 문의 : 032-324-5815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3
-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인기몰이 세종시에 위치한 웅진스타클래스가 2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이후 연일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분양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웅진스타클래스는 세종시의 중심 생활권인 1-4생활권내에 위치해 있다. 총 1342세대 가운데 M4블록의 732세대를 1차로 분양을 시작했다. 웅진스타클래스는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3일 동안 3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탁월한 입지와 3.3㎡당 74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오픈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교통 생활 교육 등 입지조건 뛰어나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입지조건에 있다. 웅진스타클래스가 위치한 지역은 골드타운이라 불릴 만큼 세종시에서도 입지조건이 뛰어난 곳으로 중앙행정타운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BRT(광역교통망) 정류장이 가까워 교통환경도 좋다. 생활 인프라 역시 앞서간다. 단지 바로 건너편에 중심상업지역이 있다. 홈플러스가 단지 옆에 입점할 계획이어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가깝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 유치원이 설립될 예정일 뿐 아니라 초·중·고교가 도보 통학권에 있어 자녀 교육에도 만족을 더해준다.풍요로운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단지 서쪽으로 대규모 녹지가 둘러싸고 있다. 동쪽으로는 방축천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자연환경이다. 시원스러운 조망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언제나 상쾌한 자연을 생활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세종시 최초 4Bay 59㎡ 등 차별화된 설계 돋보여웅진클래스는 59㎡(구 24평형)타입 310세대, 84㎡(구 34평형)타입 418세대, 펜트하우스 4세대를 포함해 732세대를 분양 중이다. 이전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분 512세대(70%), 일반공급분 220세대(30%)를 구분하여 분양한다. 59타입은 세종시 최초로 4Bay 설계를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발코니를 확장하고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거실 평면은 34평형에 버금가는 크기를 보여준다. 주방-거실 간 맞통풍에 유리한 구조도 갖췄다. 84타입은 타워형과 판상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타워형은 거실 이면 개방형으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뛰어나다. 판상형은 4Bay구조로 맞통풍에 유리하고, 특히 방축천 조망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의 찬사도 줄을 잇고 있다. 대전시 송강동의 배 모씨는 “세종시의 발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웅진의 천장고는 2.4m로 다른 아파트보다 10cm정도 높아서 쾌적하고 개방감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대전 관평동의 안 모씨는 “84타입의 주방이 마음에 든다. 특히 수납공간을 활용한 김치냉장고의 배치와 아일랜드 식탁의 공간활용이 눈에 띈다. 주방과 분리된 거실이 넓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웅진스타클래스는 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웅진싱크빅 학습센터 1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세대별로 비데 및 정수기를 그룹차원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웅진만의 특화 아이템으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740만원대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 뛰어나웅진스타클래스의 분양가는 수많은 인파를 끌어 모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 3.3㎡당 740만원대의 분양가는 웅진스타클래스의 탁월한 입지조건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웅진스타클래스는 26~27일 공무원특별공급에 이어 11월 2일~4일까지 1, 2, 3순위 청약이 차례로 진행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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