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삼성중, 유조선 9척 5억 달러에 수주 삼성중공업은 22일 그리스 해운선사로부터 11만5천톤급 유조선(아프라막스급) 9척 전량을 5억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날 계약한 유조선들은 선주가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기회선점 차원에서 조기 납기를 원함에 따라 계약 즉시 설계에 착수해 ''11년 하반기부터 ''12년 7월까지 모두 인도할 계획이다.또한 향후 1개월 이내에 3척을 추가 발주한다는 옵션조건도 계약서에 포함됐다.특히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유조선들이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서, 선박별로 별도의 설계가 필요없이 한 척의 설계도로 9척 건조가 가능해, 연속건조에 따른 수익성 제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중공업은 4월에 25억 달러 수주를 돌파함에 따라, 연간 수주목표인 80억 달러의 31%를 달성했으며, 전세계 조선업체 중 가장 많은 420억 달러, 33개월치의 수주잔량을 확보했다.업계전문가들은 고유가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선박발주 시장이 올해 15만톤급 유조선 18척이 발주되며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작년에 20척발주에 그쳤던 11만5천톤급 유조선이 이번에 9척 규모로 대량 발주됨에 따라 30만톤급 VLCC 시황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은 “최근 원유공급 부족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 유조선 발주가 증가했으며, 대형 오일메이저들 중심으로 해상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드릴십, FPSO, LNG-FPSO 계약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26
- 안전하고 저렴한 ‘드림플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부모님 도움없이 내 힘으로 어학연수를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오고 싶어요. 워킹홀리데이는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될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최근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한 정모씨(23)의 말이다. 제대 후 복학해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씨는 다른 친구들이 너도나도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을 보며 자신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건 둘째로 치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 해서 돈을 벌고 영어도 배우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는 이십대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만 18~30세)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가간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해 경비를 벌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협정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7개국.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호주다. 호주는 영어권이라 취업해 돈을 벌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호주여행도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어학연수 없이 바로 취업한다막상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알아보면 취업해 돈을 벌기까지 드는 경비도 만만찮고, 가기 전에 생기는 문제점과 현지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알아보고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대행업체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일정기간의 어학연수 코스가 들어 있다. 그런데 실제 몸으로 부딪쳐 영어를 배우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 사람에게 어학연수 2~3개월은 너무 긴 시간이다. 비자가 1년짜리인데 그 중 2~3개월을 허비하는 셈이 되는 것. 어학연수 없이 바로 일하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잘 찾아보면 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전문업체인 드림플랜의 경우 영어를 못해도(영어를 잘하면 더 좋고) 취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드림플랜은 호주 현지회사 3~4곳과 컨소시엄이 되어있어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젊은이들이 어려움 없이 현지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방일보와 국방취업정보에도 광고를 하여 전역 병사들의 워킹홀리데이 취업을 알선하고 있어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다. 일자리와 숙소 정해놓고 출발드림플랜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경비는 380만원이다. 그 속에 항공료(편도), 비자발급비용, 신체검사비용, 현지 알선비용과 해외 여행자보험(기본 6개월)까지 들어있다. 경비는 호주 출발 직전, 티케팅을 할 때까지 3차에 걸쳐 내면 되는 것도 신뢰성을 더한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출발하기 전에 100% 일자리와 급여가 확정되고 숙소(홈스테이나 팜스테이)도 정해진 상태에서 호주로 떠난다는 것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받고 막연하게 호주로 떠났다가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하고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다. 호주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현지 직원이 픽업을 하러오며 일주일동안 은행계좌개설과 핸드폰 개통 등 호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해준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해도 가능한 곳에서 배정되므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실전에서 몸으로 영어를 접하지만 원한다면 따로 영어과외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더욱 생생한 어학연수가 된다. 드림플랜의 경우 계약기간동안은 현지직원과 항상 상담이 가능하며 제2, 제3의 일자리도 알선해준다. 드림플랜의 또 하나 장점은 일정 자격요건만 되면 초기경비를 전액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해주는 것이다. 호주에서 급여가 시간당 13불인 곳에서 일할 경우 일급이 최대 130불(호주달러)까지 가능하다. 주5일, 1년 일한다고 치면 3500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셈이라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가면 성공! 단,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사람이라면 워킹홀리데이가 즐거운‘홀리데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생기는 문제도 많으므로 철저한 준비없이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는 오히려 잃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드림플랜 이재일 안산지사장의 설명이다. “영어를 못하면 3D업종인 농장이나 육가공공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요즘 부모 밑에서 편하게 자란 젊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건 중노동이죠. 하지만 3D업종에서 3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비자를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어 적어도 2년 동안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죠.” 이 지사장은 “워킹홀리데이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공부하고 사회경험을 쌓으며 자립심을 길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해 볼만한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떠나야지 어설프게 가면 포기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드림플랜-031-405-5515/ 010-4767-5857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26
-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해약 통보 부동산중개사 자격에 합격한 후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누님이 있는데 요즘 참 힘든 일이 많다는 하소연을 해 왔다. 7억원 이상 나가던 아파트의 시세가 4억5천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서만 썼다고 하면서 효력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자는 바로 은행에 직접 가서 계약금 500만원을 계좌이체 시켜준다고 나가더니 입금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입금이 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 참 후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계약을 하기 어렵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면 계약금, 위약금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문제된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도 유효하다. 민법상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심지어 ‘계약이 체결된 후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이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다. 간혹 개발사업의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니 일단 도장부터 찍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금 전부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된 바 없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매수인의 전화통보는 매수인의 이행거절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잔금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의 강제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서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보다 계약서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합의를 추가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02
- 이혼과 상속 재산의 분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도 이혼할 때 떼어주어야 하는가? 전·답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는데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재산인 전·답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상속받은 전·답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하는데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같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전·답을 상속받을 때에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관리해 왔다면 농토를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들어간 품값이 땅 값보다도 많을 것이다. 만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같이 일한 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는다면 그 동안 부부로서 일한 품값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 땅의 가격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관리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받은 땅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관리해 온 재산에 포함된다.만약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작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임야의 경우에도 관리한 적이 없이 소유해 온 것이므로 개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나 집은 어떨까? 남편이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재산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가사 노동 이외에 직장을 다니거나 피아노 교습을 하는 등 소득이 있었다면 이는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을 팔지 않고 유지·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결혼 생활의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적기 때문에 상속 재산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아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23
-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또한 구 주택 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 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따라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 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이므로(서울지법 1998. 4. 29. 선고 98나1163 판결),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이성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31
- 알짜배기 노후 정보가 퇴직을 앞둔 사람뿐 아니라 30~40대 직장인들이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 바로 ‘노후 대책’.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드는 것이 ‘연금’이다. 무작정 월급 때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게 다반사. 그래서 좋은 정보 사이트 ‘내연금’(http://csa.nps.or.kr)을 소개한다. 노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담았으며, 무료 이용이 가능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체계적인 노후 준비 생활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예측해볼 수 도 있다. 노후 설계 포털 사이트 내연금은 ‘내 연금 알아보기’ ‘재무 설계’ ‘생활 설계’ ‘노후 설계 상담’ ‘커뮤니티’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 연금 알아보기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액에 따른 예상 수령액과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예상해볼 수 있다. 노후 재무 모의실험을 활용해 노후 자금 준비 상황에 대한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재무 설계재무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과 더불어 노후 설계를 해야 하는 필요 요소, 재무 설계 3원칙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재무 설계도 연령별로 되어 있다. 테스트를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 받는다. 가계의 지출 정보, 자산과 부채 정보를 이용하여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재무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가계의 재무도 진단 받는다. 결혼 자금, 교육 자금, 주택 자금, 창업 자금, 노후 재무 설계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애 재무 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생활 설계 보다 충실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건강, 일, 주거, 대인 관계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이트도 연결해준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건강 로드맵, 건강한 생활, 노후 건강을 위한 정보가 가득하며 병원 평가정보, 장례 시설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은퇴 후 일의 의미에 대해 짚어주며, 고령자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도 있다. 자원 봉사와 여행을 위주로 한 여가 코너도 있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실버타운, 노인 복지시설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노후 설계 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등의 형태로 노후 설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사례를 보고 관련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노후 준비에 필요한 각 영역에 대해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과 금융회사에서 고소득층 위주로 진행하던 재무 설계 서비스를 중산층과 저소득층 고객으로 확대하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지사마다 전담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해 원하는 지역에 클릭하여 컨설턴트에 관한 정보 확인과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선순 리포터 ss726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21
- 분당 이매동 베스티아 5차 잔여세대 분양 주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한 환경과 편의성이다.10여년 동안 분당에서 명품 빌라 건축만을 고집해온 베스티아(회장 이범용)는 분당의 중심 이매동에 베스티아 5차를 분양한다. 이매동은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택지지구로 제외되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도심 속에서 자연과 집이 하나되는 친환경 단지이다. 지금은 판교 개발과 이매역 환승역 개통예정으로 분당 내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다. 베스티아 5차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자연환경과 주택이 어우러지고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만을 살려 환금성과 재테크 가치도 보장받고 있다.베스티아 건설 이범용 회장은 30여년 동안 대기업 건설회사 재직부터 본인의 건축 사업을 하기까지, 건축사이자 기술사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분당 이매동과 구미동에 베스티아 빌라 1차부터 현재 5차까지 건설하고 직접 살면서 주민으로서 반상회나 주민회에도 꼭 참석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으며,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시켜왔다. 이 회장이 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다. 입주 후 거주자들의 주택 유지비용까지 생각하며 집을 짓는다. 대형 빌라로서는 획기적으로 월 취사?난방비를 10만원 대에 맞추기 위해 3중, 4중 유리에 3~4중 외부단열 시공, 심야전기 온수에 태양열까지 아낌없이 동원됐다.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장인정신, 보이지 않는 곳에 충실함이 돋보인다.문의:031-709-81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20
- 상승 기대감 있지만 매수자 없어 ‘잠잠’ 3호선 연장 개통 40일 부동산 시장 상승 기대감 있지만 매수자 없어 ‘잠잠’ 지난달 18일 지하철 3호선이 연장 개통됐다. 3호선 연장 사업은 2003년 12월 착공돼 6년가량 진행된 것으로 가락시장역(8호선 환승)과 경찰병원역, 오금역(5호선 환승) 등 3개 역이 신설됐다. 연장구간은 총 2.988km로 긴 구간이 아니지만 송파와 강남 지역이 직접 연결된다는 점 때문에 서울 동남권 거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3호선 연장 개통 40여 일째, 이 구간을 지나는 문정동과 가락동 오금동 일대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다. 3호선 연장됐지만 미동 없는 부동산 시장 3호선 연장선(가락시장~오금)이 지나는 가락동과 오금동은 강남권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압구정과 도곡, 대치동을 잇는 3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강남 중심부와 물리적 거리는 물론 심리적 간격도 좁혀지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점쳐졌던 곳이다. 하지만 연장 개통 40여일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있는 동면기나 다름없었다. 경찰병원역 인근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D부동산 관계자는 “경기가 워낙 없다보니 3호선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유주들은 강남을 바로 잇는 3호선이 들어왔는데 왜 집값이 안 오르냐 야단이지만 매수자 자체가 없으니 영향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가락동 IT벤처타워 인근 양지부동산 관계자도 “5~6개월 전에 반짝하는 기미가 보이더니 지금은 물건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남 인접성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므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실었다. 3호선이 연장되면서 가장 큰 수혜단지로 꼽혔던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다. S부동산 유모 중개사는 “1월까지만 해도 3호선이 들어오면 집을 내놓겠다며 상황을 보는 집주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수 자체가 끊어진 상황이라 다시 매물을 들여놓고 있는 상태”라면서 “연장공사가 발표됐던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가격 반영이 됐다”고 했다. 상가 1층에 자리한 O부동산 관계자도 “개통되기 전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만큼 단기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없다보니 매수자가 없어서 요즘은 한 달에 1~2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킬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면서 “구정 이후로 더욱 조용해졌으니 2010-03-28
- 꼭 알아야하는 부동산 위조사기 예방법 Q : 부동산중개업자 갑의 중개로 대치동 아파트 1채를 A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A에게 매매대금 4억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A는 위장매도인으로서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중개업자 갑에게 따져 묻자 갑은 A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A가 아파트의 소유명의인임을 확인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현재 소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 부동산 위조사기 중 가장 빈번한 사례는 소유자를 사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고 잠적하는 것인데, 이때 사기범의 행적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했다면 중개업자에게 70％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중개사에게 차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위조 신분증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하여 거래 후 잠적하는 부동산 사기사건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현행 법체계는 사기범이 위조한 서류를 믿고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주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해온 서류가 위조 서류인지 여부 정도는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부터 해독할 수 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확실하게 대조해야 한다.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내용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도 필히 봐야 한다. 기술발달로 신분증 위조는 너무나 쉬우므로 등기권리증의 확인은 필수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도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 중개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만일 사기범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까지 위조해서 범행을 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묻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소유주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업자만 믿고 스스로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02)2051-1244 법무법인 백상 정관영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23
- 네이버, 분당에 새 사옥 건립…4월 입주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NHN㈜이 성남시 분당에 새 사옥을 지었다.NHN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의1 새 사옥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에서 김상헌 대표이사와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기념식을 갖고, 네이버 포털서비스와 게임 포털 한게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NHN의 새 사옥은 지하 8층,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661㎡ 규모로 지어졌다. 그동안 분당구 정자동 SKC&C 건물을 빌려 근무하던 NHN 직원 2800여 명과 일부 계열사 직원들은 내달부터 새 사옥으로 입주하게 된다.NHN은 서울 역삼동에 있던 본사를 분당 새 사옥을 준공한 이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성남시의 조기 이전 요청에 따라 2005년 8월 분당구 정자동 SKC&C 건물을 임차해 이전했다.벤처기업으로는 최초로 매출 1조원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NHN는 지난해 연매출 1조 3574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성남시에 낸 지방세는 660억원에 달한다. 이번 새 사옥과 관련해 NHN는 13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성남시 세수 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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