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Q: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받았는데, 남편의 채권자가 "아파트 명의 이전으로 남편 빚이 재산보다 더 많게 되었으니 아파트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채권자가 말하는 소송이 실제 가능한가요? A: 남편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데, 남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처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놓이더라도 ①위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②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명의이전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여기에서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처분 행위를 하여 적극재산(부동산, 동상, 채권 등)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아지고 이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 재산을 처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은 재산분할이자 재산처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명의이전으로 자신의 채권회수를 담보할 남편의 책임재산이 줄어들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위 명의 이전에 대한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2.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해 주는 남편이나 처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재산을 분할해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자신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소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8
- 롯데, 송도에 복합쇼핑몰 건립 롯데가 2014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백화점·영화관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송도 롯데쇼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송도 롯데쇼핑타운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역 인근 중심상업지역인 연수구 송도동에 자리한 연면적 약 22만 ㎡의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로, 롯데백화점, 대형 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장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대형 쇼핑몰이 조성된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2,100대 규모의 주차시설도 새로 들어서며, 쇼핑타운 인근의 센트럴파크 주차시설 등을 합하면 총 7,5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특히, 68층 오피스빌딩인 NEATT (동북아무역센터), 송도 컨벤시아 (컨벤션센터), 쉐라톤 호텔과 연결되어 롯데쇼핑타운이 완공되면 서울 코엑스 단지와 유사한 복합 상업단지가 송도 내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롯데자산개발이 송도국제업무단지 안에 1조원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개발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NSIC는 A1, A2 블록 쇼핑몰 부지(면적 8만4500㎡)를 롯데에 매각하고 롯데는 쇼핑타운 개발에 총 5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입하기로 합의했다. 쇼핑타운에는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이 조성되며 2100대 규모의 주차시설도 들어선다. 롯데쇼핑타운은 2012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9
- 상가분양과 수익보장 ① 상가를 매수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투자금에 비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한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받는 경우 투자 대비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가가 오랜 시간 비어있을 경우 손해는 막심해 진다. 상가가 활성화된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변의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쉽지만 신흥 개발지역이나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분양을 받더라도 임대 가능성이나 임대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일정한 수익 보장 차원에서 분양회사에서 임대보장 약속을 하거나 입점업체를 보장하는 경우, 서류로 ‘임대확약서’를 수분양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시한 임대보장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일단 분양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이 등장한다. 어느 정도 모호한 이야기는 나중에 문제 삼기 곤란하지만 서면에 의한 약속이나 구체적인 임대료 보장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하는 마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런 약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보장하기로 했으니 책임지세요”라고 요구할 경우 분양회사에서 할 답변은 다음과 같다.“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분양대행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분양회사는 모르는 일입니다.”“분양 또는 시공회사에서는 어떤 서면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분양대행사나 직원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할 수 없도록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책임입니다.” “대금 완납을 전제로 임대확약을 했으니 일단은 분양대금을 전부 받아야만 약속한 임대를 보장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 또는 건축주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분양업자들이 제일 기뻐할 것이다. 대부분의 분양대행사나 분양회사는 분양이 끝나면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재산도 없고, 약속을 이행할 사람도 없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으면 약속한 임대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마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해 진다. 다음 회 계속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8
- 삼성중, 드릴십 2척 10억8천만 달러에 수주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해양에너지 개발시장 회복 신호탄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씨드릴사로부터 원유 시추선박인 드릴십 2척을 10억 8천만 달러에 수주했다. 해양에너지 개발붐에 따라 드릴십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연평균 14척이 발주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에는 단 2척만 발주되며 시장이 침체된 상태였다.삼성중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주된 대형 드릴십을 수주하게된 것. 삼성중은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 이후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휘발성 유기물질 최소화 등 안전 및 친환경 기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수주가 가능했다고 전했다.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2년만에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인 86달러를 돌파하고, 대형 드릴십을 수주한 것을 해양에너지 개발시장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삼성중은 씨드릴사와의 드릴십 계약서에 옵션 2척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수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삼성중공업은 이번 드릴십을 포함하여 올해 총 91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31개월치 조업물량(399억 달러)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발주된 51척의 드릴십 중 31척을 수주함으로써 드릴십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공고히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8
- 실전경매투자과정 무료특강 부동산 및 금융재테크전문교육기관 강남랜드스터디(www.landstudy.net/gang)에서는 실전경매투자과정무료강좌를 11월11일(목)부터 11월15일(월)까지 오후 2시와 7시에 실시한다(단, 11월13일(토)은 오후 3시 실시). 강의내용은 △경매투자로 돈버는 비법 △경매투자 성공사례 △유망투자물건 추천 △저당권매입(MBI)투자 40% 수익내기등을 주제로 경매투자 실무경험 10년이상인 정희섭 랜드스터디 전임교수가 강의한다.장소는 교대전철역 5번 출구 바로앞이고, 선착순50명에게 수강기회를 부여한다. (예약전화 02-523-81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4
- 분당 이매동 베스티아 5차 2차분 분양 주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한 환경과 편의성이다.10여년 동안 분당에서 명품 빌라 건축만을 고집해온 베스티아(회장 이범용)는 분당의 중심 이매동에 베스티아 5차를 분양한다. 이매동은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택지지구로 제외되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도심 속에서 자연과 집이 하나되는 친환경 단지이다. 지금은 판교 개발과 이매역 환승역 개통예정으로 분당 내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다. 베스티아 5차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자연환경과 주택이 어우러지고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만을 살려 환금성과 재테크 가치도 보장받고 있다.베스티아 건설 이범용 회장은 30여년 동안 대기업 건설회사 재직부터 본인의 건축 사업을 하기까지, 건축사이자 기술사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분당 이매동과 구미동에 베스티아 빌라 1차부터 현재 5차까지 건설하고 직접 살면서 주민으로서 반상회나 주민회에도 꼭 참석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으며,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시켜왔다. 이 회장이 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다. 입주 후 거주자들의 주택 유지비용까지 생각하며 집을 짓는다. 대형 빌라로서는 획기적으로 월 취사?난방비를 10만원 대에 맞추기 위해 3중, 4중 유리에 3~4중 외부단열 시공, 심야전기 온수에 태양열까지 아낌없이 동원됐다.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장인정신, 보이지 않는 곳에 충실함이 돋보인다.현재 1차 분양분 1세대(계약 해지분)와 2차분 4세대 분양 중이다.문의:031-709-81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4
- 고급형 노인주택-시니어타운 평균수명이 80~90세로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인생설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과거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살기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시니어전용 복합 생활여가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뉴 시니어’, ‘슈퍼실버’ 세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도심과 근접한?곳에 ‘시니어타운’이라는 위락과 주거를 겸비한 시니어 전용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은퇴노인으로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인생을 즐기려는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더 헤리티지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국내 최초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개념을 도입해 분당에 설립된 ‘더 헤리티지’는 건강한 삶(메디컬케어 서비스), 도심 속 자연의 삶(주거), 여유로운 삶(커뮤니티)등의 ‘편안하고 좋은 집’을 표방한다. 이는 단지 옆의 노인전문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시작되었으며 C.C.R.C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쳐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연속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는 평생 주거 의료 복합시설(단지)을 뜻한다. 전문의료부문과 생활복지부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의료부문은 단지 내 전문의료기관 설립 및 응급상황대응체계의 구성이다. 보바스기념병원(노인전문병원), 헤리티지 너싱홈(요양시설)과 입주민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항상 의료진이 대기해 있으므로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을 돕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또 생활복지부문은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 및 동호회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골프, 탁구, 수영 등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동화구연, 여행 등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신들과 관심사가 같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여유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다. 타운하우스 형으로 분양이나 임대가 가능하며 너싱홈 72실을 포함한 총 390세대이다. 평형은 25, 40, 52, 59,?69, 85, 104형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스파, 골프연습장, 도서관, 피트니스, 극장, 연회장, 동호회, 은행 등이 있다. 설립자인 늘푸른의료재단 박성민 이사장은 “노인전문병원이나 시니어타운은 단일 시설로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다”며 확실한 하나의 운영주체가 두 가지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 노인들의 질병치료나 생활의 질적인 향상 모두를 연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05-2*문의/ (031) 263-8000□ 서울시니어스타워국내최초의 도심형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크게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문화시설 등이 인접한 도심형 실버타운이 인기다. 4곳의 실버타운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니어스타워’는 도심형 실버타운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송도병원 옆에 1998년 서울시 최초로 문을 연 서울타워는 3, 6호선이 만나는 약수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노년층에게 적합하다. 또 2003년 3월에 문을 연 등촌동 강서타워(142세대) 역시 5호선 발산역과 3분 거리에 있고 뒤편에는 강서송도병원이 함께한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맞은편에 분당타워(254세대)를 열었다. 분당타워는 미금역에서 마을버스 또는 셔틀버스로 5분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있으며, 불곡산 자락에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실버타운이다. 경부고속도로와 분당·내곡 간, 분당·수서 간 도시 고속화 도로가 구축돼 있어 한남, 강남, 잠실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타워 내에는 클리닉센터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 서울송도병원으로 진료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에는 세 곳 타워의 노하우를 집약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전용아파트 가양타워(391세대)가 9호선 증미역 80m지점에 문을 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양타워는 통상 실버타운이 갖는 50%의 전용률을 72%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개인 생활공간을 대폭 향상시키고 시설이용 및 운영에 대한 선납금제도도 폐지했다. 특히 가양타워 내에는 대학병원급 전문재활치료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가 있고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클리닉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자격은 부부 중 한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입주방식은 분양과 임대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3동 366-97*문의/ 서울타워 (02) 2254-1221, 분당타워 (031) 712-5841 □ 클라시온새소리에 눈뜨고 숲 향기에 잠드는 곳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실버타운 ‘클라시온’은 북한산자락의 산수를 감상할 수 있는 조망권과 단지 뒷마당에는 1만 여 평의 녹번공원 및 휴양공원이 있어 산책 및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입주방식은 분양 및 임대 형식으로 분양 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임대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하지만 ?퇴소할 때는 전액 반환해 준다. 군인공제회에서 입주금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실버생활을 보장한다. 또 어르신들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감가상각 (Depreciation) 방식 또는 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방식으로도 입주상담이 가능하다.?각 세대마다 ?응급상황을 위한 건강이변센서 및 위급호출기(휴대용 호출기)를 비치해 24시간 상주하는 2010-11-14
- 삼성중 2만8천명참여 UCC 경진대회 삼성중공업(대표이사 사장 노인식) 거제조선소는 소통, 신뢰, 화합을 주제로 UCC경진대회를 펼쳤다.9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7개 부문 41개팀 2만8천여 임직원들은 총 95편의 동영상을 만들었다. 열띤 경합 끝에 하늘 높이 나는 연을 소재로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그린 건조1팀 건조1부가 대상을 차지해 150만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고객지원팀은 화합의 3가지 요소를, 해양공사2팀 시운전1부는 합의점 도출 과정을 잘 표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중공업은 당선작 외에도 재미있는 UCC들을 선정, 점심시간에 방송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활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0
- 거가대교 통행료 1만원700원 비싸다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거가대교(부산-거제간 연결도로) 통행료를 1만700원대에서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 목소리가 높다.경남도의회 김해연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산정, 40년간 운영 등은 특혜의혹만을 낳고 있다며 적정한 통행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촉구했다.김의원은 “통행료는 최근 민자사업자가 거가대교 통행료로 제시한 1만1200원에서 불과 430원만이 인하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 라고 강조했다.대다수의 시민들도 "인천대교 등에 비교해볼때도 7000~8000원대의 통행료가 적정하다"며 "1만 700원대 통행료는 건설사에 과도한 이익만을 줄 것"이라면서 입을 모을고 있다.한편 거제대교 현안문제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8일 3차회의를 갖고 거가대교 통행료를 1만원 이하로 해줄 것을 부산시와 경남도, GK건설조합에 건의키로 했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0
- 대형마트, SSM 지역과 상생 "빈말" 경남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지역농수산물 판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의 경우 취급품목이 많게는 9만8000여 종에 이르고 있지만 지역 쌀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곳은 도내 22곳 중 22.7%인 5곳에 불과할 정도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고 밝혔다.김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중 신세계이마트 창원점은 ‘가마솥구수미’를, 내서 농협의 하나로 마트는 ‘가고파 고향쌀’과 ‘가마솥 구수미’를 판매했지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마산점, 롯데마트 마산점, 홈플러스 마산점, 롯데마트 진해점, 홈플러스 진해점 등은 지역쌀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또 이마트 진주점은 ‘산청메뚜기쌀’과 ‘함양하늘가애’, ‘진주 동의보감쌀’ 등 다양한 쌀을 판매하고 있으며, 본사에도 공급하고 있고 탑마트 진주점은 ‘진주촉석루쌀’을 밀양 홈플러스에서 ‘흙으로 빚은 쌀’을 판매하고 있다.그러나 통영지역의 롯데마트와 이마트 모두 지역 쌀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사천의 홈플러스와 김해의 홈플러스 김해점과 동김해점, 롯데마트 장유점, 거제 홈플러스와 양산시 이마트, 롯데마트도 지역쌀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김의원에 따르면 지역쌀을 판매중인 신세계 이마트 창원점의 경우 ‘가마솥구수미’ 20Kg백미 1200포를 판매 지난해 12억7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내서농협 하나로 마트는 ‘가마솥구수미’와 ‘가고파 고향쌀’을 판매해 7억7000만원의 판매고를, 홈플러스 밀양점은 ‘흙으로 빚은 쌀’을 판매 4억4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어려운 지역농민들의 판로를 제공 했다. 또 도내 67곳의 SSM 중에서 지역 쌀을 판매하고 있는 곳 22곳으로 32.8%에 불과했다.김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은 국제적인 윤리의식부터 먼저 고양시켜 기업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보다는 지역의 물산인 농,수산물의 판로를 열어줘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장려해야한다"고 꼬집었다.경남도내 SSM은 현재 67곳으로, 지역별로는 창원시 24곳, 김해시 14곳, 양산시 8곳, 진주시 5곳, 거제시 5곳, 밀양시 3곳, 통영시 2곳, 사천시 2곳,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각각 1곳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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