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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함께 하는 서산장학재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희망이 넘실대 마음이 절로 가벼워야 할 연초, 하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유난히 마음이 무겁다. 곤두박질 친 경기는 제자리, 어쩌면 뒷걸음질이다.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곳이 눈에 띈다. 굳이 겨울이 아니어도 세상은 잿빛인 것만 같다. 하지만 절망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누고 함께 하려는 손길이 있어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전력 질주를 결심하는 곳이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한국의 카네기, 록펠러제단을 꿈꾸는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이다. 서산장학재단은 지난 1990년 인재양성 및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창립되었다. 설립 이래 장학 사업을 비롯해 학술?교육사업, 문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서산장학재단은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20년의 시간 동안 서산장학재단은 250억2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학사업에 130억4000만원을 비롯, 학술?교육사업 26억3000만원, 사회복지사업 24억9000만원, 문화사업 24억5000만원 등을 사회에 환원했다. 미래의 꿈, 서산장학재단이 함께서산장학재단은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서산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장학사업을 통해 약 1만8600명의 학생들에게 156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1993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수여대상을 확대했고 2005년에는 MBC ‘사과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25명의 학생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도 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매년 20여개의 지부에서 나눠 진행되는데 성완종 이사장이 20여개의 지부에서 진행되는 전달식에 모두 참석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장학금을 수여 받은 모든 학생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펼쳐지는 활동서산장학재단은 학술?교육사업으로 1996년부터 매년 대학입시 출제위원장 등을 초청해 충남지역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대학진학 진로지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충남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교재구입비와 연구 및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서산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교육부와 함께 매년 아디스아바바 대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1992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러시아 사할린 교포를 위한 ‘새고려신문사’ 운영비로 매년 1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할린주 빅토르 구레비츠 부지사는 “한민족의 얼을 심어주고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재생?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감사장을 보내온 바 있다. 사회복지, 문화까지 전 영역 아울러서산장학재단은 사회복지사업에도 힘을 쏟는다. 재단은 1992년 ‘장애인의 날’ 행사 주관을 계기로 매년 충청지역 10여개 시?군의 장애인단체(지체, 농아, 시각장애인)에 연간 운영비로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년?소녀가장 및 극빈 영세가정 3000여명에게 사랑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산장학재단은 국가유공자에게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재단은 장학금 지급은 물론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5년～2003년까지 총 2000여명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해왔다. 또한 국가 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 서산장학재단은 문화사업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축제 ‘가을 음악회’는 199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7회 개최되었다. 1993년 1회부터 1998년 6회까지는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고 1999년 7회부터 2005년 13회까지는 해외 유명공연단체인 ‘볼쇼이’와 장기공연 계약을 체결해 내한공연을 선보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 대중가수와 성악가가 함께 하며 아름다운 하모니의 음악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가을 음악회는 현재, 지역별로 약 3000～5000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음악회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아산에서는 10월 6일 오후 7시 호서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천안에서는 같은 달 15일 오후 7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음악회가 진행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설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서산장학재단 성완종 이사장은 “80년대 초 카네기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회에 꿈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에 사회사업을 한다면 카네기재단을 모델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해 1990년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했다”면서 “20년 내에 서산장학재단을 카네기, 록펠러재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도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적 리더로 성장해 장학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선진 기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산장학재단이 그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문의 : 041-688-9871. www.seosanscholar.or.kr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7
- M2생활 ‘M2 쌀겨미생물효소욕 천안센터’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미용을 위해 온천을 찾거나 해수찜질, 불가마 등을 찾고 있다. 찜질은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민간요법으로 애용돼왔다. 찜질용으로 덥힌 돌이나 기왓장, 찬 돌이나 찬 물·얼음과 감탕(몸에 좋은 성분이 함유된 진흙), 소금, 모래 등이 흔히 쓰였다. 최근 미생물 찜질이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각종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찌든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 찜질이라고 해서 모든 방법이 인체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울대 농대 출신의 스님이 직접 개발해 발명특허를 받은, 쌀겨를 이용한 미생물 찜질법인 M2생활(www.m2life.co.kr)의 ‘M2쌀겨미생물효소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생물 찜질이란 미생물 찜질 M2의 원리는 변화와 순환에 기초를 둔다. 미생물 찜질에 이용하는 미생물은 미생물학적으로 검증된 인체에 유익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들만 골라 배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산균, 된장이나 청국장을 만들 때 쓰는 바실러스, 술을 만들 때 쓰는 효모 등이다. 이런 유익한 미생물 30조마리 정도를 쌀겨나 탈지강(지방을 뺀 쌀겨), 보리겨, 밀기울 등 농업 부산물에 물과 꿀, 흑설탕, 당밀 등과 함께 섞어 나무통 속에 15~30시간 정도 두면 55~60℃의 열이 발생하면서 효소가 만들어진다. 효소는 물질변화의 촉매작용을 하는데 발효 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효소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 등이 그것이다. 사람이 쌀겨에 몸을 묻고 찜질을 하는 동안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지닌 효소가 피부를 통해 인체 내에 침투해 몸의 순환을 활기차고 빠르게 돕는 것이다. 인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소의 분해속도를 물리·화학·생리적으로 촉진해 인체 내 모든 순환의 속도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미생물 찜질법이다. 미생물의 대사작용에 의한 순환 미생물의 체온인 생명에너지와 발효열이 55~65℃까지 올라가면 알몸으로 발효된 쌀겨에 찜질한다. 실제 찜질 재료의 온도가 55~65℃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몸을 묻고 찜질할 때 실제 피부에 닿는 체감온도는 40℃ 정도 된다. 습식 사우나나 물의 경우 50℃이상 되면 뜨거워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건식 사우나는 온도가 100℃가 넘어도 견딜 수 있는 것과 같다. 찜질 원재료인 쌀겨에 수분이 약 20~30% 정도 되도록 습도를 조절하여 건식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었다. 또 쌀겨 속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실제 인체가 느끼는 온도는 가장 안온하게 찜질할 수 있는 38~40℃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15~30분 정도 편안하게 찜질할 수 있다. 다른 찜질과 차이점 일반적인 찜질법의 경우 실내의 고온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게 되며 인체는 체온조절을 하려고 서둘러 땀을 배출한다. 이때 땀은 몸을 식히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작용은 피부 표면층에서 이뤄진다. 결국 열이 피부표층을 지나 내장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심한 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는 미미하다. 반면, 미생물 찜질은 쌀겨 속 60℃ 안팎의 높은 열이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서히 체내로 전달돼 체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인체는 36℃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사작용이 촉진되고 점점 혈액순환이 빨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인체 깊숙한 곳에서의 변화와 순환을 촉진한다. 인체 깊숙이 침투한 고온으로 인해 일반 체온에서는 녹지 않던 지방질의 분해가 촉진되고, 노폐물 또한 혈액의 빨라진 순환속도에 따라 땀과 함께 인체 밖으로 배출된다. 또 미생물 찜질은 생명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인체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 미생물 찜질을 하고 난 뒤 30분 정도 계속해서 땀이 나는데 이것은 일반 찜질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인체 내장 깊숙한 곳까지 미생물의 생명 에너지가 전달됐다는 증거이다. 30분 이상 땀이 나는데 일절 냄새가 없는 것도 미생물의 효과이다. 천안센터 정문자 원장 직접 체험해보고 그 효과를 알리고 싶었지요 정문자 원장은 십 육년 동안 삼성생명에서 일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몸이 늘 무겁고 피곤했다고 한다. 그러다 동화스님의 권유로 이곳 M2 쌀겨미생물효소욕 천안센터를 자매가 같이 방문하였다. 몇 번 체험을 하고 나니 몸의 상태가 많이 가벼워졌고 피부도 맑고 깨끗해져서 놀라웠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본인도 자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전 원장이 인수를 권유하여 맡게 되었다. “M2는 마이크로바이오 미러클(Microbio Miracle)의 약자입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2개 겹쳤다고 해서 ‘M2’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작은 생명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세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쌀겨는 대형 방앗간과 연간 계약으로 공급받고 있다. 미생물 찜질은 하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쌀겨미생물효소욕 찜질만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이후 샤워와 정문자 원장이 직접 끓여서 제공하는 미역국을 먹고 얼굴마사지를 받고 나면 체험은 끝난다. 정문자 원장은 “미생물 찜질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건성피부 등 각종 피부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몸속 지방질을 효소가 분해해주어 비만개선에 도움을 주고, 산후 몸조리나 수족냉증, 근육통, 생리통, 월경불순 등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정 원장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을 풀어주는데도 좋으니 부담 없이 한번 체험해보라”고 권했다. 체험사례 - 불당동에 사는 정모 주부(45)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 없어져 불당동에 사는 정모(45세) 주부는 3년 전 유방암 판정과 암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늘 몸이 무겁고 만성피로에 시달려왔다. 그러다 주위의 권유로 천안센터에서 미생물찜질을 받았다. 처음 일주일에 2회 정도 했는데 몇 번 하고 나니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없어져 일 년 동안 더욱 자주하게 되었다. 지금은 몸도 가벼워지고 불면증도 개선되어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주위에 몸이 아파 수술한 후거나 만성피로감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주부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했다. 위치 및 문의 : 불당동 로얄발레 학원 옆. 041-579-0028 조명옥 리포터 mojo71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7
- 2011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했다. 책자에서는 올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지금까지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기부금 소득공제는 지금까지의 20%에서 30%로 확대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군 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조정됨도 소개한다. 바뀐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 관련된 많은 제도가 달라져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2011년 달라지는 제도, 특히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추려 정리해 보았다. ■ 세제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2명일 경우 추가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두 명까지는 100만원씩, 셋째부터는 200만원씩 공제받게 된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커진다. △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의 경우 20%에서 30%로, 법인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된다.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매월 공개된다. ■ 교육 …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성적이 A+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 26만300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온종일 돌보교실 운영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초등생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전국 1000개교에서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 일자리 …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 시행 △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가 시행된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된다. ■ 복지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오는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고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가정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에게는 올해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갖춰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는 6.4%로, 교육급여는 8%로 증액된다. ■ 생활 전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지만 올해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오는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리게 된다. △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가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넘어가거나 3자 통화 등을 통해 신속히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병사 복무기간 단축 = 병사의 복무기간이 육군은 21개월로, 해군은 23개월로, 공군은 24개월로 조정된다.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된다.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 닭고기, 오리고기와 계란은 반드시 포장해서 유통해야 한다. 특히 계란은 지금까지 별도의 유통기한 표시 제한 없이 유통되었지만 오는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 판매할 수 있다. △ 3G 통신서비스 가입 확대 = 016, 019, 011 등의 번호 사용자는 3G통신을 사용하지 못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3G 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용기간 3년이 지나면 010 번호로 번경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www.mosf.co.kr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7
-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자의 대리 권한 A: 제가 제 은행 대출금을 담보하고자 미성년인 아들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Q: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률 행위에 대한 대리권한을 갖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이행상반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 제한되고 특별대리인만이 대리권한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부모가 자녀의 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입니다. 1. 부모의 대리권한만 20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부모의 대리권이 제한되고 특별대리인만이 대리권을 갖는데,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이해상반행위이해상반행위는 실질적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상반행위의 예로는, ①부모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자녀의 재산에 물적 담보(예 : 근저당권)를 설정하거나 자녀를 보증인으로 만드는 행위 ②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행위 ③자녀의 재산으로 부모의 채무를 변제 또는 대물 변제하는 행위 ④부모에 대한 자녀의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 ⑤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행위 ⑥자녀의 재산을 부모 또는 다른 자녀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행상반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면 대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나, 추인이 없으면 자녀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6
- 차명 예금계좌의 권리자 최근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송금할 때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보내주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 처에게도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이름을 빌려준 책임이 있으니 돈을 입금 받은 사람도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빌려준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아들이나 처를 시켜 돈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들이나 처는 아버지나 남편의 심부름을 하고 돈을 대신 받아서 아버지나 남편에게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아들이나 처에게 돈을 갚거나 사기죄의 책임을 지라고 하려면 이들도 같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꾸로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에는 누가 예금을 찾을 권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은행 지점장의 권유로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다만 거래인감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였다. 은행지점장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액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예금을 하도록 하고 통장도 딸에게 주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어머니의 채권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예금을 압류하였다. 은행에서는 누구에게 예금을 내 주어야 하는지가 재판에서 문제되었다.금융실명제법은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무조건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무단으로 이름을 도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 예금을 인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은행에서도 이름을 빌려 예금한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은행에서 차명 계좌를 개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주는 명의인인 어머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은행에서 명시적으로 명의자가 아닌 실제 돈을 예금한 사람을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비실명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실명전환절차 없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고,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해준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6
- 사회적기업 ‘우렁각시전문청소사업단’ “힘든 집안 일, 우렁각시가 다~ 해줘요” 제조업체에 종사하던 김태곤(47)씨는 회사가 문을 닫자 장기실직자로 지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태곤씨는 지난 해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가 진행한 홈크리닝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으면서 희망을 갖게 된다. 교육 수료 후 그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된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우렁각시전문청소사업단(이하 우렁각시)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경로당과 취약 기관을 위한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는 태곤씨의 생각은 사업이 번창하고 독립해서 건물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공동체 활성화 노력 몰래 나타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간 우렁각시 전설을 아시는 지. 우렁각시사업단은 고마운 각시처럼 가사 관리와 홈클리닝 서비스를 해주는 부천의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17명의 종사자가 참여해 집안일에 지친 주부들의 가사일과 대청소를 대행한다. 우렁각시의 모태는 2008년 5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여성일용가사사업단이다. 가사관리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작하면서 노동부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인 우렁각시전문청소 사업단을 탄생시켰다. 2010년 5월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2월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된다. “가사서비스와 더불어 2009년에는 홈크리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주)함께일하는세상 인스케어 부천지점 가맹점으로 서울 월곡동 극동 코업스타클래스 80세대 단독 입주청소의 경험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지요.” 김은미 단장은 “우렁각시는 가사관리와 친환경 클리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고용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살림꾼과 전문에코가 만드는 쾌적한 환경 우렁각시가 하는 일은 가사관리서비스와 홈클리닝서비스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살림꾼과 전문에코가 방문해서 주부 손길이 필요한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청소해준다. 가사관리서비스는 방과 거실, 욕실, 주방, 현관 청소 외에도 세탁과 다림질, 집안 정리정돈, 식사 준비 등의 일을 한다. 고객을 위한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손길로 안락하고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살림꾼들의 임무다. 홈클리닝서비스는 정기관리, 대청소, 스페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사, 입주, 거주 클리닝 서비스로 HEPA 필터 청소기를 사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은나노 극세사 타월과 친환경 전용세제를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집안을 청소해준다. 바닥의 스팀살균,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코팅도 홈클리닝 서비스만이 할 수 있는 특수클리닝 기술이다. 또한 새집증후군 시공과 항바이러스, 항균 케어, 병원위생관리, 냉장고와 침대 매트리스, 세탁기 클리닝 등의 스페셜 서비스도 있다.“쓸고 닦는 청소와 달리 우렁각시 클리닝은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새로운 청소시스템입니다. 청소해보면 철저하고 깨끗한 일처리에 반할 겁니다. 우렁각시서비스를 많이 찾아주세요.”믿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저희 사업단은 종사자와 지역사회가 주인입니다. 직원들은 이익을 나누는 동반자로 상호이익을 실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김태곤 사업팀장은 우렁각시 사업단 구성원 모두는 주인이고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 조직이며 책임경영을 우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약 1억523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단 구성원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가장이다. 제조업체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 자영업 10년 폐업 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사람, 파출업체 파트타임 가사도우미로 활동한 사람 등 다양하다. 종사자들은 민주적 운영에 만족해하며 참여자 누구나 사업단 단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으로 일한다. 김 단장은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취업을 하고 비정규 계약직도 허다한 것을 봤어요. 저희는 이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 축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집안 청소 주문하세요우렁각시는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철저히 지켜 친밀한 관계맺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람의 건강을 돕고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친환경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렁각시사업단을 이용하려면 전화(032-673-292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co-all.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문의 032-679-2921 우렁각시 서비스를 믿어주세요 (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우렁각시사업단은 가사서비스와 홈클리닝서비스 2종을 운영한다. 가사서비스는 가사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20시간 수료한 전문가사관리사가 생활공간을 위생관리한다. 가사관리사는 월1회 보수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 일하며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사후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홈클리닝서비스는 아파트 입주와 이사, 집안 청소를 담당한다. 친환경세제를 사용한 냉장고와 세탁기, 침대의 살균청소를 통해 집안 위생을 케어해서 가족의 행복지수를 상승시켜준다. 미니 인터뷰 - 우렁각시사업단장 김은미(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으로 우렁각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김은미 단장. 그녀는 사회적 기업은 ‘지역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고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려면 먼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단 구성원이 주인으로 서기 위한 꾸준한 교육과 투명한 운영도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무작위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은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파는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범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6
- ''미소금융'' 거제시청에 상담창구 개설 운영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재래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미소금융의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상담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개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화요일) 운영한다. 시는 제도권 금융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돕고자 상담창구를 마련하게 됐다.상담창구는 2011년 1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미소금융 경남거제지점 직원이 직접 시청으로 출장, 소상공인과 직접 대면으로 상담이 이뤄져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 조선산업지원과 지역경제담당(639-3351),미소금융 경남거제지점(632-616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5
- [구미슈가크래프트]설탕으로 꽃과 구두 만들어요! 슈가크래프트공방-다나엔미셀 ‘슈가 크래프트’, 이름만 듣고는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많이 접해왔던 작품(?)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맛있는 생크림 케잌에, 또는 예쁜 베이커리 위에 아기자기하게 알록달록 장식된 모형. 이것이 슈가 크래프트의 일종이다. ‘슈가 크래프트’는 설탕으로 케잌, 꽃, 인터리어 소품 등 다양한 표현을 하는 수공예를 일컫는 말인데, 처음에 영국 황실에서 파티 케잌에 쓰이던 것이 점차 대중화되어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도 자리를 잡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2~3년 전에 들어왔다. 배낭여행 때 영국에서 보고 매력에 반해 시작대학 시절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영국에서 처음 슈가 크래프트 작품을 보고 반한 ‘다나 엔 미셀’ 김여정 대표는 서울로 돌아와 슈가 크래프트에 입문,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구미에서 본격적으로 슈가 크래프트의 세계에 빠져 들었다. “영국에서 처음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취미 삼아 배웠는데, 결혼을 한 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 알맞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방을 시작하게 되었지요.”라며 슈가 크래프트의 매력을 늘어놓는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슈가 크래프트는 꽃 위주의 우아한 영국식 슈가크래프트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모델링 위주의 일본식 슈가 크래프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초보자들도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면 웬만한 작품은 완성 할 수 있고 주로 먹는 용도 보다는 장식용 작품이 선호되고 있단다. 반영구적 보관 가능해 특별한 날 기념용도로 적합재료 자체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기의 백일이나 돌 또는 연인들의 프로포즈용으로 인기가 높다. 또 안에 머핀이나 스폰지케익을 넣어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 수도 있다. 설탕으로 만든 2가지 기본 페이스트(반죽)와 식용색소 그리고 보드와 밀대, 커터, 모양내는 스틱이 재료의 전부다. 미술시간에 찰흙으로 작품을 만들 듯이 반죽을 요리조리 빚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이 공방을 찾고 있다. 몇 가지 기본 기술을 배우면 손재주가 없어도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다. 젊은 층 많은 구미, 창업 전망 밝아 슈가 크래프트는 취미 활동으로도 좋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업을 받고 연습을 하면 창업도 가능하다. “섬세한 표현과 다양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과 효율적인 부업을 원하는 주부들 사이에서 매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는 김 대표는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슈가 크래프트 학원과 공방, 슈가케익 전문점 등이 매우 성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인터넷으로 대구에 있는 한 슈가크래프트 공방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수강생 대부분이 구미나 인근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라는 기사를 읽고 특히나 젊은 층이 많은 구미에서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라고 말한다. 경북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오캐슬에 위치한 슈가 크래프트 공방 ‘다나 엔 미셀’에서는 현재 일주일에 1~2차례씩 각기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운영중이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작품 당 재료비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 외에도 창업 과정, 정규 과정,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클래스가 운영 중 이다.문의 054)451-6997취재 김정하 리포터 alabong@hanmail.net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4
- 대전시립미술관 ‘분단미술:눈 위에 핀 꽃’전 대전시립미술관은 오는 23일 개막하는 기획전 ''분단미술 : 눈 위에 핀 꽃''을 통해 예술가의 눈으로 본 분단의 현실,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려는 날갯짓을 소개한다. 시립미술관 전관에서 내년 2월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암 이응노(1904~1989) 선생과 임옥상ㆍ김동유 등 38명의 작가가 전쟁과 이산(離散), 냉전, 이념, 기억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작한 작품 163점을 감상할 수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전시작을 △분단시대의 인간 실존 △기억으로서의 분단 △현실 속의 분단 △분단을 넘어서 등 4개의 주제로 구분했다. ‘분단시대의 인간 실존’전에서는 이응노와 조양규, 이종빈 등 6.25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월남·월북 혹은 탈북의 가족사를 경험한 작가들이 그린 전쟁의 아픔을 다룬다. 또 ‘기억으로서의 분단’전은 한국사회에 깊이 박혀 있는 전쟁과 냉전의 기억을 다룬다. 이시우와 고정남, 강용석 등 사진작가들은 감성적인 풍경사진을 통해, 김용태는 미군기지 주변의 남녀 사진으로 만든 콜라주를 통해 분단의 그림자를 조명한다. ‘현실 속의 분단’전은 일상에 스며든 분단의 현실을 조명한다. 홍균은 현충원에서 만난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 사진을 통해, 박찬경과 전준호는 전쟁기념관 앞 기념조형물과 북한 회화의 이미지를 차용한 영상으로 일상 속의 분단을 그렸다. 끝으로 ‘분단을 넘어서’전은 분단의 현실을 넘어서려는 예술가들의 몸부림을 보여준다. 정원연은 독일 예술가들과 함께 휴전선을 방문하는 프로젝트로, 임옥상은 철책선을 넘는 거인의 모습에 고 문익환 목사의 이미지를 투영해 분단 극복의 꿈을 표현했다. 시립미술관은 전시 부대 행사로 내년 1월 21일 미술관 1층 강당에서 ‘분단시대와 한국 현대미술’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도 열 계획이다. 문의: 042)602-321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31
- 달라진 연말정산 올 가이드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직장인들에게 뜻밖의 보너스이자, 잘하면 한 달 월급에 준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올해 변화된 절세 전략을 자세히 살폈다. 아울러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자에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내년 5월 신고를 앞둔 프리랜서 주부들이 미리미리 챙겨야 할 점도 콕콕 짚었다.12월도 어느덧 중반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연말 파티며 망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분주한 이즈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사항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년 바뀐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으로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돌려받을 금액이 새지 않도록 하자.새롭게 추가된 부동산 소득공제①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매달 낸 월세의 40퍼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 한편 총 급여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도 집주인에게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따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영수증을 받기 곤란하다면 국세청 웹사이트나 세무관서를 통해 현금 거래 확인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 다만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뒀어야 한다. ② 전세 대출금도 공제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 받은 전세 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빌렸을 땐 2008년 1월 1일 이후 것부터 적용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했을 때만 가능하다. 개인에게 빌렸을 경우는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③ 장기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 받는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산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갚아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천만 원까지 100퍼센트 공제 받는다. 이때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만 가능.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① 기부금 한도 초과 시 5년까지 이월 공제 받는다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득 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의 종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됐다. 단 종교 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퍼센트가 적용된다. 또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은 향후 5년까지 이월 공제를 받는다. 법정 기부금은 1년, 특례 기부금은 2년, 지정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종교 단체에 4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한도 초과액(기부금-지정 기부금 한도)이 122만5천 원(400만 원-277만5천 원)으로 이를 5년간 이월 공제 받을 수 있다. (※ 지정 기부금 한도 계산법 : 소득금액(연봉 - 근로소득 공제)×10퍼센트 = (4천만 원 - 1천225만원)×10퍼센트 = 277만5천 원)② 소득세율이 인하됐다 연 소득 1천200만~4천600만 원인 경우는 15퍼센트, 4천600만~8천800만 원인 경우는 24퍼센트로 종전보다 1퍼센트씩 세율이 내렸다. 대신 연봉 1천200만 원 이하 소득자와 8천8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각기 6퍼센트와 35퍼센트로 종전과 동일하다.혜택이 줄어든 공제 항목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줄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퍼센트만 넘으면 됐지만, 올해부터 25퍼센트를 넘어야 한다. 한도 금액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 대신 체크카드는 여전히 사용 금액의 25퍼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규모 있게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의 폭이 훨씬 클 터.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조금만 신경 쓰면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일단 연봉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연봉이 낮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한도 미달이나 최고 한도 초과가 염려되는 경우는 다른 배우자 카드를 적극 사용하는 것이 비법이다. 가령 연봉이 4천만 원인데 1천만 원(25퍼센트)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가 전혀 안 되므로 한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2천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걸리므로 이때는 한도 초과가 안 된 다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미용·성형 수술비 공제는 안 된다 작년까지 공제가 되던 미용·성형 수술비나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 목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 확대 수술비, 여성 질 성형 수술비, 지방 흡입 수술비, 보톡스 시술비, 치아 미백 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시술비, 모발 이식비, 한의원 보약 구입비 등.③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불입액의 40퍼센트(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이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총 급여 8천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2년까지 혜택을 받는다.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한편 과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02-736-1940, 4606)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5년 전 것까지 소급해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조미나(자유기고가) 도움말 서여정(한국납세자연맹)·양지영 팀장(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팀)·국세청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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