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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파주소식 ‘2015 희망 일자리 박람회’ 14일 개최2015 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0월 14일 운정행복센터 1층에서 열린다. 전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30개 기업 현장면접과 이력서 클리닉, 취업상담, 면접 추천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취업타로, 면접메이크업, 이력서 사진촬영 등도 마련된다. 구직자는 이력서 지참 후 박람회장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파주시청 일자리센터 031-940-5064~5067 ‘청소년 장원급제 퀴즈대회’ 11일 개최‘청소년 장원급제 퀴즈대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율곡선생유적지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있다. 출제되는 퀴즈는 한국사 50%, 파주의 역사 30%, 율곡 이이 20%이다. 주관식, 객관식 문제 혼용해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예상문제는 파주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장원 1명에게 경기도교육감상을, 차장원 2명에게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등을 시상한다. 각 학교별 단체참가 및 개별접수 가능하며 현장 참가도 가능하다. 문의: 파주문화원 031-941-2425 제28회 율곡문화제 10~11일 열려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8회 율곡문화제가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율곡선생유적지와 법원리 시가지에서 열린다. 10월 9일에는 전야제로 오후 4시부터 율곡마을 한마당이, 오후 6시부터 율곡콘서트가 법원읍 제1공영주차장에서 진행된다. 10일에는 개막식과 유가행렬 및 시민길놀이, 제향, 전통공연, 서예공연, 마당극, 시가예찬, 율곡백일장, 사임당 미술제 등이 진행되며, 11일에는 한시백일장, 학술강연, 제향, 전통행사, 퀴즈대회, 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사임당 미술제와 율곡백일장 참가 방법은 파주문화원(031-941-2425)로 문의하면 되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파주시 문화관광과 문화팀 031-940-4532 2015 평화누리길 특별걷기 ‘인삼이랑 장단콩이랑 걷자’ 참가자 모집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5 평화누리길 특별 걷기 행사, 인삼이랑 장단콩이랑 걷자’가 10월 18일과 1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0월 18일 진행되는 1차 행사는 초급 6.5km, 중급 7.5km로 나눠서 운영하며, 초급은 임진각 평화의 종각~53-2T~토끼굴~임진강역~평화의 종각 코스이고, 중급은 임진각 평화의 종각~53-2T~초평도~임진나루 코스이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1차 행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차 행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 온라인 신청(http://cafe.daum.net/ggtrail)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7
-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제몫 챙기는 공무원·지방의원 친목단체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법원의 판결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하고 퇴직공무원과 전직 지방의원의 친목단체에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013년 5월 퇴직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지방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등을 육성 및 지원하는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유권해석을 달리해 사업비 명목으로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당시 대법원은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는 친목을 위한 단체이고, 추진사업이 추정적이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서울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당시 행정안전부도 ''20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의정회와 퇴직공무원 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대법원 판결의 유권해석을 달리해 2014년과 2015년에도 여전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사회단체에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인색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식구와 ‘상전’과 같은 지방의원 친목단체에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사정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히고 있는 인천시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각각의 육정지원조례에 근거해 운영비를 지원하다 2014년에는 조례를 개정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고, 2015년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인천시는 행정동우회에 2012년 5400만원, 2013년 5130만원을 지원하다 재정운영이 빨간불이 켜진 2014년에도 4380만원, 2015년에는 173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사업명목도 추상적이고 친목단체 성격과도 맞지 않은 시정홍보참여사업, 원도심거리청소 및 자연정화캠페인, 인천아시안게임 환영분위기 조성 및 서포터즈 운영 명목 등이었다.또 의정회에도 2014년 지방자치제도개선 발전을 위한 의정포럼과 아시안게임 홍보 명목으로, 2015년에는 지방자치연구소(의정지, 포럼) 명목으로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했다.대구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대구시는 2014년 대구시의정회에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운동''이라는 사업명목으로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대구광역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 조사연구 등의 사업과도 동떨어져 예산지원을 위한 형식갖추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 의정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조례 제3조 2항 ''대구광역시장은 의정회가 제1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단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시는 선배 공무원들을 위한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5000만원과 4500만원의 혈세를 퍼줬다.경북도는 경북도의정회에 장례문화개선운동과 독도지키기 정책 등의 명목으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다 2014년과 올해에는 장례문화개선과 도민의식 함양, 도청이전 홍보 등으로 480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의정회 등의 사업내용이 추정적이지 않고 다른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나 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근본 취지는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와 달리 부산시는 의정회에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5000만원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노동욱 사무국장은 “행정동우회와 지방의회 의정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을 위해 회비로 운영돼야 하는 단체로 공공성의 사업성격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목단체 육성과 지원 조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7
- 단원고 교실 유지위해 증축과 추모관 제안 4.16 이후 지역사회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단원고등학교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교사 증축과 추모관 건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가족협의회는 지난 8일 경기도 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원고등학교 2학년 교실 10개와 교무실을 추모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250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가 참사로 희생된 후 단원고등학교는 명예졸업식이 예정된 내년 초까지 교실을 보존할 계획이었으며 이후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갈 뿐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치우려고만 하기에 우리가 나서서 대안을 만들었다”며 “교사 증축과 추모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이후 재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가족협의회 김광배 심리생계지원분과 팀장은 “아이들의 교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수업을 받던 공간인 교실은 아이들의 흔적과 그리고 참사 후 아이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 선 후배들의 절절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며 “국립현충원이나 독립기념관처럼 추모의 공간으로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교실 10개와 교무실 1곳을 추모공간으로 유지할 경우 교실 8개바 부족한 상황. 가족 협의회는 이를 위해 학교 운동장 한 편에 교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축교사는 교실 12곳과 다목적 공간 3곳으로 부족한 교실로 활용하고 다목적 공간은 별도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추모공간으로 남게 되는 희생된 학생들의 교실은 학교 교육공간과 별도로 공간을 분리하고 출입도 학교 교문이 아닌 추모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제안했다.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무리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추모와 교육이 이상적으로 조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사 증축을 결정하게 됐다"며 "단원고는 명예졸업식 때까지만 교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명예졸업이)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5
- 안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안양시가 주차공간을 확충함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5일과 6일 이틀동안 만안, 동안 양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노외주차장으로 조사중인 지역은 안양6동 주민센터 뒤편, 안양8동 외곽순환도로 하단부, 석수2동 주민센터 인근, 관양2동 2개소 등 만안구 3개소와 동안구 2개소 등 5개소로 총 면적 8110㎡에 주차 면수는 300대에 달한다. 현재 이 5개소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시는 내년 초 용역을 완료해 민자방식으로 공사를 추진, 기존보다 더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해 내후년 초 개방할 계획으로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5
-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주사는 병의원에서 군포시는 고령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올해는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고, 지역 내 78개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함으로써 보건소를 찾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기 시간 등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대상 어르신들에게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 했으며, 접종 대행 의료기관 정보를 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시정소식지(군포소식) 등에 게재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시행한 바 있다.한편 시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취약계층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도 지역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행 의료기관이 46개소로 제한되는데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문의 031-390-899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5
- ‘청렴기부함’운영으로 청렴+나눔 문화 확산 송파구가 청렴 기부함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청렴 기부함. 송파구직원들은 민원인들이 고마운 마음에 선물하는 작은 정성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청렴기부함을 이용한다. 이후 수거된 물건은 푸드뱅크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또한 민원인에게는 본인의 정성이 푸드뱅크로 이어져 기부가 되었음을 알려 간접기부의 뿌듯함을 돌려줄 수 있다. 송파구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청렴에 대한 다양한 노력으로 송파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인 1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총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강화,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비정상적 부패관행 근절 등을 집중 평가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정착을 목표로 이루어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5
- 송파구, 우수 착한가격업소 선정 송파구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015년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할렐루야이발관(풍납2동), 한연수짜장(장지동), 홍보성(문정1동), 벧엘칼국수(마천1동) 4개 업소로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해 이미 지역에서도 소문난 업소들이다. 착한가격업소는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매출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서는 착한 업소이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상세정보는 송파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행자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5
- 노원구, 30일까지 관내 11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쌀 수확 체험 운영해 노원구가 30일까지 관내 11개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친환경쌀을 공동구매하고 있는 생산업체와 연계해 ‘도심 속 친환경쌀 수확 체험’을 운영한다. 학교에 체험포와 탈곡체험을 지원하는 참가 단체는 노원구 학교급식에 공동구매로 참여한 충남 서천의 서천군농협쌀조합, 전남 고흥의 흥양농협, 전남 담양의 금성농협, 전북 군산의 옥구농협, 전남 해남의 인수영농조합 등 5곳이다. 친환경쌀 생산체험에 참가한 11개 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키운 벼를 직접 베로 탈곡하는 체험에 참여하게 되며, 재래식 탈곡기인 홀태, 호롱게 등 탈곡체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쌀 생산업체에서 지원한다. 문의 : 02-2116-322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5
-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사건 중에는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판절차 없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재판 없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약식명령 제도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 벌금형을 정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에서 판사가 약식명령에 도장을 찍어 보내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나중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소송을 하다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약식명령보다 형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아무리 죄질이 좋지 않아도 판사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벌금형을 올리거나 구속할 수 없다.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상 나중에 피고인이 괘씸하다고 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을 철회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진정서를 아무리 제출해도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올릴 수 없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 2015-10-14
- “생활이 정치다! 여성리더를 초대합니다” 여성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삶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 기혼직장여성이라면 지금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윗세대가 한 수고에 감사해야 한다. 또 앞으로 후세대를 위해 보육과 교육제도를 올바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아이들의 교육문제, 복지문제가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이 시대의 여성이라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텔레비전 정치 뉴스에는 남성들만 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사회발전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경험하면서 주변적인 존재로 살아왔다. 물론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는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136개국 중에서 111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 … 여성이 중심으로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은 여성의 삶에 보다 밀접한 현안들이 많다. 주거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지방자치에서 관여하는 모든 일은 여성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다. 남성이 주거지에서 잠시 숙식을 해결하고 업무지로 이동해서 하루를 보내는 반면에 여성은 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며 주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한다.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동네의 현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라면 교육감 선거를 잘 해야 우리 아이가 받는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이의 먹거리인 급식을 잘 지켜봐야 최근에 있었던 급식비리와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현안은 주로 여성의 삶과 직결된 것이 많다. 따라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문제점을 고치고, 발전시킬 때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역의 리더로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이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더 잘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직 여성의원과 이야기로 풀어보는 지역문제대전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는 어디쯤 왔을까. 현직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미·장미화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자리가 10월 28일과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김경희 서구포럼 공동대표는 “지역여성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평소 생각했던 지역의 문제를 여성의원을 만나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궁금했던 것들을 편하게 질문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싶은 여성, 지역의 문제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주은 리포터 gdwriter@naver.com <여성의원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실질화 포럼>일시 : 10월 28일(수), 10월 30일(금)시간 : 오전 10시 ~ 12시장소 : 서구 둔산남로 87 라푸마 2층이야기 손님 : 김영미 서구의원(28일) 장미화 서구의원(30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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