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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50년 전통의 독일식 노사모델
흔히 독일 모델이라고 불리는 독일노사관계는 50년대 초 기본 골격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노사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과 개별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원적 교섭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체계는 노사간의 이해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두 기둥 :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 전후 발효된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독일 노사간의 교섭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노사협정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이로써 독일 노사는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공동결정제도이다. 이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왔다. 이 독특한 제도들 덕택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인사 및 투자 등 경영정책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를 위해 독일 공동결정법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기본법은 개별 사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들의 사업장평의회 사이에 합법적으로 기업협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맺어진 기업협정은 노조의 경영참가 수위를 결정하며 동시에 산별교섭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독일은 또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거대 노조를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면서도 노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노조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얼핏 상반된 두 과제를 독일 노사는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금속노조가 표방하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구호는 이런 배경에서 현실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노동쟁의 지표가 이를 설명해준다.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36일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 차질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와 같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어 협상결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위기, 정부 개입과 노조 양보 도출 90년대 이래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거대기업들도 해외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내 공장은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독일 금속노조에게 90년대 이래 가장 큰 숙제로 던져진 상태다. 해외생산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업계 빅쓰리, 즉 다임러크라이슬러, 베엠베, 폴크스바겐이 주도했고 이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업체에서도 폴크스바겐은 50년대부터 남미 중국 등지에 진출해 오래 전부터 완성된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춘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승용차에 치중하던 다임러와 베엠베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밀려 신규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9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자동차업계의 공장가동률은 70~75%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긴장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90년대 초반의 독일통일 특수가 중반 이후 사라지면서 과잉생산과 높은 실업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용문제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되었다. 독일 노동계는 이 문제를 특유의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라는 양대 축으로 해결해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사업장평의회들은 차례로 고용안정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폴크스바겐과 오펠은 정리해고 금지, 다임러와 포드(독일)는 고용유지 문구를 각각 노사협약에 포함시켰고, 금속노조는 이를 발전시켜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생산기지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고용협약은 거꾸로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편이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금속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용협정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어, 지난해 조합원수 320만, 전임자 2000명을 자랑하는 독일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슈뢰더 정부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 전례 없이 강력한 고용 유연화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독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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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가채점 분석
지난 11월 14일(목)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의 두 번째 시험으로 불수능이었던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쉬웠고 9모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다. EBS 연계율 역시 공언대로 50%를 유지했다. 국어와 영어는 어려운 지문을 확실해 배제해 약간 쉬웠고 수학과 탐구에서는 최상위권을 가를 만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수능은 끝났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아니라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이후 입시 일정에 억울하지 않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 어느 해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만큼 가채점을 보다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입시 기관들이 예측하는 등급 컷에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별 고사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실채점 성적표가 나오는 12월 6일까지 정시지원에 대한 대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가나다 군별로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을 각각 2개씩 추린 다음 수능성적표가 나오면 가채점 점수와의 차이를 고려해 지원학교를 좁혀가는 식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참고자료: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이투스, 유웨이, 진학사, EBSi, 대성 예상 등급컷, EBS, 진학사, 대치이강 프리미엄학원 가채점 설명회국어, 작년보다 약간 쉬워대부분의 입시 기관들은 올해 수능 국어는 작년의 불수능에 비해 물수능에 가깝다는 평가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제 지문이 없었고,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이 EBS 체감 연계가 높고, 인문복합지문 역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철학이 아니라 역사가 나와서 체감난이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슈였던 과학기술 지문도 인공지능으로 어렵지 않게 나왔다. 고전시가 역시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어 예상보다 어렵지 않게 나왔다. EBS 연계 역시 지문뿐만 아니라 선지까지도 연계되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표준점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 국어 만점이 표준점수 143점이었지만 올해는 133~5점으로 예상, 많게는 7~10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국어 예상 등급컷언와와 매체화법과 작문수학, 공통부분은 쉽고 미적 다소 까다로워1교시 국어영역 뿐만 아니라 2교시 수학 영역 역시 조금 쉬웠다는 평이다. 특히 9월 모의고사만큼 쉬웠다는 평도 많다. 공통부분에서는 대체로 평이했지만 기존 기출과는 조금 다르게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어 중위권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를 포함해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이 많은 미적분의 경우 적분이 다소 까다로운 함수로 출제 되었고, 30번 문항은 삼각함수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 주어진 함수가 극대인 점을 추론하는 문항으로 출제 되어 상위권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작년보다 표준점수도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국어보다는 표준점수가 높을 것 같아 동점자군에서는 국어보다 수학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표>수학 예상 등급컷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영어, 1등급 8% 내외로 예상작년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서 영어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그야말로 ‘헬’이었지만 이번 수능은 ‘다행이다’라는 반응이다. 기관별로 대부분 1등급이 8% 내외로 예상되면서 2~3등급 인원도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영어를 포함해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안도 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탐구,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차이가 나이번 수능의 키는 탐구과목이 될 만큼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사탐런’ 이슈로 과학탐구의 등급과 표준점수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 지가 이슈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과목이 바로 ‘화학Ⅰ’ 1등급컷이 만점인 50점, 표준점수도 66점에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 Ⅱ과목들은 등급과 표준 점수가 적절했다는 평가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조금 어려워 1등급 컷이 각각 41점, 43점으로 예상되었다. 만점 표준점수는 생활과 윤리가 77점선으로 탐구 과목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문이과 통합에 따라 대학마다 탐구과목 지정을 폐지하거나, 혹은 3~5% 가산점, 한과목만 반영하는 등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회탐구 예상 등급컷과학탐구 예상 등급컷성적표 받기 전에 정시 지원 계획을 세워야다른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은 올해 입시에서 가채점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16만여 명의 N수생 응시, 그것도 의대증원에 따른 최상위권과 상위권 N수생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점과 무전공 신설로 이전의 입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정시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가채점 결과는 대략의 예상 범위를 정해 각 입시 기관별 예상 등급컷과 표준점수, 원점수 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먼저 정시 지원선을 먼저 가늠해 봐야 한다. 그 이후에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교 라인을 높이고 싶은지, 학교 라인보다는 전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히 고민하고 응시하는 것이 후회나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 등급을 맞췄는지 애매하다면 일단 응시하는 게 맞다.또 하나, 올해는 대학별로 영역별 정시 반영 비율이 변화되는 점이 있어 이것 역시 꼭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의 경우 학부대학 모집에 국어 33.3%, 수학 40% 반영으로 수학의 비중이 크다. 연세대 유형 Ⅰ모집은 반대로 국어 37.5%, 수학 25%, 탐구 25%(사회탐구 3%가산점) 로 국어와 탐구의 반영이 크다. 성균관대 인문 모집의 경우 A와 B로 구분해 A는 국어 35%, 수학 25%, B는 국어 30%, 수학 40%로 반영 비율이 다르다. 올해 신설되는 성균관대 다군 모집에는 탐구는 1과목만 반영되는 등 영역별 반영 방법과 비율을 꼭 체크해 봐야 한다. 수능 이후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 2024. 12. 6.(금)-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기간: 2023. 12. 16(월)~18(수)-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4. 12. 31(화)~2025.1. 3(금) 중- 정시모집 전형기간(군별로 다름): 2025. 1. 7(화)~2. 4(화)- 정시모집합격자 발표: 2025. 2. 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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