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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50년 전통의 독일식 노사모델
흔히 독일 모델이라고 불리는 독일노사관계는 50년대 초 기본 골격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노사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과 개별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원적 교섭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체계는 노사간의 이해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두 기둥 :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 전후 발효된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독일 노사간의 교섭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노사협정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이로써 독일 노사는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공동결정제도이다. 이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왔다. 이 독특한 제도들 덕택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인사 및 투자 등 경영정책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를 위해 독일 공동결정법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기본법은 개별 사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들의 사업장평의회 사이에 합법적으로 기업협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맺어진 기업협정은 노조의 경영참가 수위를 결정하며 동시에 산별교섭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독일은 또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거대 노조를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면서도 노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노조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얼핏 상반된 두 과제를 독일 노사는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금속노조가 표방하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구호는 이런 배경에서 현실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노동쟁의 지표가 이를 설명해준다.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36일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 차질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와 같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어 협상결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위기, 정부 개입과 노조 양보 도출 90년대 이래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거대기업들도 해외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내 공장은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독일 금속노조에게 90년대 이래 가장 큰 숙제로 던져진 상태다. 해외생산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업계 빅쓰리, 즉 다임러크라이슬러, 베엠베, 폴크스바겐이 주도했고 이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업체에서도 폴크스바겐은 50년대부터 남미 중국 등지에 진출해 오래 전부터 완성된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춘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승용차에 치중하던 다임러와 베엠베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밀려 신규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9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자동차업계의 공장가동률은 70~75%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긴장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90년대 초반의 독일통일 특수가 중반 이후 사라지면서 과잉생산과 높은 실업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용문제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되었다. 독일 노동계는 이 문제를 특유의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라는 양대 축으로 해결해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사업장평의회들은 차례로 고용안정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폴크스바겐과 오펠은 정리해고 금지, 다임러와 포드(독일)는 고용유지 문구를 각각 노사협약에 포함시켰고, 금속노조는 이를 발전시켜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생산기지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고용협약은 거꾸로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편이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금속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용협정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어, 지난해 조합원수 320만, 전임자 2000명을 자랑하는 독일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슈뢰더 정부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 전례 없이 강력한 고용 유연화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독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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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선배 ‘노민’이 모교에 ‘커피 차’를 쏜다!
노민의 이름 뒤에는 여러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대학생이자 인문사회계열 국가인재 장학생이며, 최연소 국회의원 선임비서관과 군산 주한미군 비행단에서 복무한 경험도 있다. 창업경진대회 우승, K-스타트업 본선 진출, 경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현재는 카페 사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까지. 노민 학생의 아주 특별한 청춘 행보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중학생 노민, E-스포츠 도전기노민 학생은 어릴 때부터 주도적인 경제관념을 세웠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통장에 300만 원을 모았고, 중학생 때 IT 산업에 관심을 가지며 컴퓨터 조립과 수리 사업을 시작했다.“중학교 1학년 때 온라인으로 컴퓨터 조립과 분해, 수리에 대해 독학했고 틈틈이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해 여러 컴퓨터 업체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경험을 쌓으며 조립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2학년 때는 게임과 관련된 사업에 도전했다. 그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제작한 UI/UX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 1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어 ‘오버워치’ 게임이 출시되자, 16살 나이에 E-스포츠 산업에 뛰어들었다.“오버워치를 시작으로 E-sport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게임 프로게임단을 창설했고, 선수를 모집하기 위해 게임 커뮤니티에 선수 모집 공고를 올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당시 가장 큰 대회였던 CJ APEX 대회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교 시절, 꿈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의 연속고등학교 시절 노민 학생은 방송부 활동을 통해 사진과 영상 제작 역량을 키웠다. 그는 학교 행사 전반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도맡으며 학교를 위해 봉사했고, 각종 대외활동 프로젝트에 스카우트 되어 비교과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그렇게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고, 여러 대외활동을 통해 얻은 상금을 학교에 기부하기도 했다.“콘텐츠 제작이라는 저의 역량을 교과목에 적용해 학교생활을 하고자 했으며 특히 고3 시절 내내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 새벽까지 남아 고3 담임 선생님이셨던 박창욱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제작 관련 지식을 쌓고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기록부에 표현될 수 있었고 현재의 제가 되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바지런한 청춘, 스물넷 노민의 이야기20학번인 노민 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한 해에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인문사회계열 인문100년 국가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 전액 장학금과 1,600만 원의 학업 장려금도 받았다.대학교 2학년 때 국무총리 특별 보좌역을 맡았고, 어린 나이에 청년 정책 콘서트, 청년 정책, 총리의 공보 업무를 도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21년 10월 공군 일반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며 다양한 대외활동과 자기계발에 몰두하며 더욱더 성장했다.“저는 군사경찰 특기로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비행단에 배속되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임명받아 공군 검찰단의 기자로 활동하며 1년간 여러 부대로 출장을 다니며 취재 활동도 겸했습니다. 그 외에도 UCC 공모전, 포스터 만들기, 생활관 헌법 공모전, 군대 금연 서포터즈 등 각종 공모전에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얻었고 많은 상금과 포상 휴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공군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하고, 국방부 대회 파이널에 진출해 최종적으로 범부처대회인 K-스타트업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죠.”2024. 08. 비행훈련 도중전국 여행과 비행기 조종사의 꿈제대 후에는 필리핀 현지법인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며 현지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은 물론 국제적 시각을 넓히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 귀국 후에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직해 선임비서관 직위로 승진하며 최연소 국회의원 선임비서관(별정직 5급 상당 국가공무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직을 결정하고 전국 여행을 택했다.“울릉도와 독도, 해남, 신안, 울산, 부산, 강원, 제주 등등을 다니며 한 달간 전국 여행을 했어요. 이후에는 비행교육원에 등록해 경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 09. 27. 광진소방서 커피나눔 행사2024. 11. 01. 상문고 커피나눔 행사대학생 카페 사장, 사회공헌 활동까지2024년, 노민 학생은 고속버스터미널 내 ‘터미널 에스프레소 하우스’의 공동대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인 사회공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9월 광진소방서에 방문해 커피와 디저트를 기부하고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지난 1일에는 모교 상문고등학교를 방문해 정태식 교장과 담임 교사였던 박거성 교사, 윤석기 교사, 박창욱 교사 등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커피와 떡을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카페 사업이 잘되고 있는 성원에 힘입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려 합니다. 내년의 목표는 나무 심기 공익사업을 전국 단위로 전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해, 제 열정과 역량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노민 학생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그의 청춘은 단순히 ‘바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이 느껴진다.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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