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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50년 전통의 독일식 노사모델
흔히 독일 모델이라고 불리는 독일노사관계는 50년대 초 기본 골격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노사는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단체교섭과 개별기업 노사가 진행하는 공동결정제도라는 이원적 교섭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체계는 노사간의 이해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두 기둥 : 산별교섭과 공동결정제도 전후 발효된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독일 노사간의 교섭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교섭은 임금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노사협정에 대해 우선권을 지닌다. 이로써 독일 노사는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기업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공동결정제도이다. 이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왔다. 이 독특한 제도들 덕택에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인사 및 투자 등 경영정책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를 위해 독일 공동결정법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기본법은 개별 사용자와 기업 내 노동자들의 사업장평의회 사이에 합법적으로 기업협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맺어진 기업협정은 노조의 경영참가 수위를 결정하며 동시에 산별교섭 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독일은 또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라는 원칙을 유지하여 거대 노조를 통해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면서도 노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강력한 노조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얼핏 상반된 두 과제를 독일 노사는 제도적 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금속노조가 표방하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라는 구호는 이런 배경에서 현실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노동쟁의 지표가 이를 설명해준다. 독일은 1970년에서 1994년까지 1000명 당 연평균 파업일수가 36일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일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거대한 규모의 생산 차질을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속노조와 같이 거대한 조직 자체가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어 협상결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위기, 정부 개입과 노조 양보 도출 90년대 이래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독일 거대기업들도 해외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국내 공장은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독일 금속노조에게 90년대 이래 가장 큰 숙제로 던져진 상태다. 해외생산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자동차업계 빅쓰리, 즉 다임러크라이슬러, 베엠베, 폴크스바겐이 주도했고 이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업체에서도 폴크스바겐은 50년대부터 남미 중국 등지에 진출해 오래 전부터 완성된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춘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승용차에 치중하던 다임러와 베엠베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밀려 신규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9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 자동차업계의 공장가동률은 70~75%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간의 긴장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90년대 초반의 독일통일 특수가 중반 이후 사라지면서 과잉생산과 높은 실업이 전산업으로 확산되었고, 고용문제는 금속노조를 비롯한 독일 노동계 최대 현안이 되었다. 독일 노동계는 이 문제를 특유의 산별노조와 사업장평의회라는 양대 축으로 해결해 나갔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사업장평의회들은 차례로 고용안정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폴크스바겐과 오펠은 정리해고 금지, 다임러와 포드(독일)는 고용유지 문구를 각각 노사협약에 포함시켰고, 금속노조는 이를 발전시켜 자동차업계 대표들과 “생산기지 보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고용협약은 거꾸로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편이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금속노조와 사업장평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고용협정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어, 지난해 조합원수 320만, 전임자 2000명을 자랑하는 독일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슈뢰더 정부가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 전례 없이 강력한 고용 유연화 제도를 관철시킴으로써 독일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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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주요 12개 대학 수시 경쟁률
지난 9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실시됐다. 주요 12개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대비 413명이 증가해 모집인원 증가로 인한 경쟁률 감소를 예상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40,086명이나 증가해 12개 대학의 평균 수시 경쟁률은 22.80:1을 기록했다. 이는 2024학년도의 21.39:1보다 1.41 높아진 것이다. 의·약학 계열의 강세는 여전했다.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수시 전형별 경쟁률과 선호도 높은 모집단위의 경쟁률을 살펴봤다.※수시 6회 지원 위반자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지원인원과 경쟁률은 변경될 수 있다.참고: 12개 대학별 2025학년도 수시지원현황(지원 최종 경쟁률)주요 12개 대학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한양대 31.94:1로 가장 높고, 서울대 9.07:1로 가장 낮음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한양대가 31.9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균관대 31.91:1와 중앙대 31.48:1로 3개 대학이 비슷하게 높았다. 서울대 수시 경쟁률은 9.07:1로 12개 대학 중 가장 낮았지만 지난해의 8.84:1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졌다.12개 대학 중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8개 대학이며, 특히 큰 폭으로 상승한 대학은 고려대(+7.38)와 한양대(+5.42)다. 고려대는 논술전형 신설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은 중앙대(-2.14), 서강대(-2.01), 이화여대(-0.77), 경희대(-0.46) 등 4개 대학이다. 주요 12개 대학의 수시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에 21,775명이었는데, 2025학년도에 22,188명으로 413명 늘었다. 그렇지만 12개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은 더 큰 폭으로 늘어 경쟁률은 높아졌다. 2025학년도의 12개 대학 수시지원 인원은 505,812명(중복 지원 포함)으로 지난해의 465,726명보다 40,086명이나 늘었다. <2025학년도 주요 12개 대학 수시지원 경쟁률>*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경쟁률 비교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전년도(2024학년도) 경쟁률도 수시 6회 지원 위반자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수시 마감일 지원경쟁률 기준으로 비교함.* 성균관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서울캠퍼스 기준임#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의예과 16.12:1, 치의학과 14.40:1, 경영대학 6.17:1서울대는 전체 2,186명 모집에 19,820명이 지원해 9.07: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역균형선발전형은 506명 모집에 2,486명이 지원해 4.91:1의 경쟁률이었고, 일반전형은 1,499명 모집에 15,316명이 지원해 10.22:1의 경쟁률이었다. 기회균형특별전형은 181명 모집에 2,018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1.15:1이었다. 지난해의 수시지원 경쟁률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4.97:1, 일반전형이 10.07:1이었다.지역균형선발전형은 인문대학 인문계열이 3.75:1, 역사학부가 2.44:1이었고,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사회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동일하게 4.00: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생명과학부가 11.86:1로 가장 높았다. 공과대학에서는 산업공학과가 8.50:1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가장 높았던 컴퓨터공학부는 5.8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과대학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재료공학부로 3.07:1이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스마트시스템과학과가 9.00: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범대학에서는 물리교육과가 4.00:1로 가장 높았다.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식품영양학과가 6.00:1로 경쟁률이 높았다.간호대학은 6.60:1, 경영대학은 2.92:1, 의예과 8.97:1, 수의예과 6.00:1, 약학계열 13.09:1, 자유전공학부 5.85:1, 첨단융합학부 7.03:1의 경쟁률이었다.일반전형은 인문대학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철학과가 17.89: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사회학과가 18.50: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생명과학부가 13.85:1:1로 가장 높았으며, 공과대학에서는 원자핵공학과가 12.13:1로 가장 높았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스마트시스템과학과가 19.50:1로 가장 높았으며, 사범대학에서는 체육교육과가 28.25:1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간호대학은 9.89:1, 경영대학은 6.17:1, 의예과 16.12:1, 치의학과 14.40:1, 수의예과 16.24:1, 약학계열 12.34:1, 자유전공학부 11.42:1, 첨단융합학부 9.95:1의 경쟁률이었다. <서울대 2025학년도 수시 전형별 경쟁률># 연세대학교: 학종 활동우수형 의예과 14.29:1, 논술 치의예과 149.10:1연세대는 전체 2,174명 모집에 35,635명이 지원해 16.39:1의 경쟁률을 보였다.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에서는 생명공학과가 16.11: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아동가족학과 14.80:1, 시스템생물학과 14.60:1, 도시공학과 13.80:1, 화공생명공학부 13.14: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의예과는 10.20:1, 치의예과 10.90:1, 약학과 10:00:1, 경영학과 5.53:1이었다.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에서는 생명공학과가 20.6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생화학과가 20.20:1, 시스템생물학과 19.20:1, 약학과 19:00:1 등으로 높았다. 의예과는 14.29:1, 치의예과는 17.08:1, 경영학과는 7.87:1이었다.논술전형은 전체 50.03:1의 경쟁률로 지난해의 42.17:1보다 훨씬 높아졌다. 논술전형에서는 치의예과가 149.1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학과가 120.80: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영학과도 105.73:1로 지난해의 87.10: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 전형별 경쟁률># 고려대학교: 학종 학업우수전형 의과대학 38.34:1, 논술전형 전기전자공학부 102:1고려대는 전체 2,680명 모집에 54,400명이 지원해 20.30:1의 경쟁률을 보였다.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에서는 환경생태공학부가 22.6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의과대학이 20.50:1, 지구환경과학과 18.25:1, 화학과 18.00:1로 경쟁률이 높았다. 경영대학은 6.13:1 이었다.학생부종합 학업우수전형에서는 의과대학이 38.3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경생태공학부가 26.85:1, 보건환경융합과학부가 25.00:1,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가 24.92:1, 식품공학과가 23.10: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영대학은 10.97:1이었다.학생부종합 계열적합전형에서는 의과대학이 28.6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학과 27.00:1, 한국사학과 20.67:1, 사학과 19.00:1, 물리학과 18.83:1,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8.69:1, 국제학부 18.60:1, 사회학과 18.44:1, 화공생명공학과 18.40:1, 글로벌한국융합학부 18.40: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경영대학은 11.78:1이었다.논술전형에서는 전기전자공학부가 102.0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유전공학부가 91.00:1, 컴퓨터학과가 90.27:1, 경영대학 88.56:1, 사회학과 85.67:1, 경제학과 81.85: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았다.학생부종합 사이버국방전형은 13.20:1, 특기자전형 사이버국방학과는 6.00:1, 디자인조형학부는 24.60:1, 체육교육과는 8.98:1이었다.<고려대 2025학년도 수시 전형별 경쟁률>#서강대학교: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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