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분당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차질 분당에서 일부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분당에서는 서현동 매화마을 2단지 등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들 아파트들은 현행 주택법이 15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분당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건축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실제로는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 일정이 5년 뒤로 미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게다가 지난 16일 분당지역 130여 개 아파트단지 연합체인 분당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가 주도해 ‘리모델링 지구지정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마당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금껏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시장 분위기를 반전할 호재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리모델링 대상으로 지목됐던 일부 아파트단지는 가격이 껑충 뛰기도 했다. 서 철 분당아파트입주자협의회장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90% 이상 동의를 받은 아파트단지도 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분당 아파트들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돼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사실 확인을 더 해보고 15년 연한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만 이뤄지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공도지구 ‘벽산블루밍 공도 디자인시티’ 분양 벽산건설이 안성 공도지구에 중대형 위주로 1378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벽산블루밍 공도 디자인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분양가는 112㎡ 기준 3.3㎡당 600~650만 원대다. 발코니 새시 및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후불제에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 중이다. 7월 현재 일부 주택형 외에는 양도할 때 중과주택에서 제외되고 등기 후 전매도 가능하다. 안성 공도지구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평택~음성 간 동서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동탄2신도시 개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후광효과도 예상된다. 분양문의 031-654-11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입지 좋은 오피스텔 하나, 열 아파트 안 부럽다! 대출까지 받아서 장만한 아파트가 애물단지로 변한 요즘이다. 아파트시장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올 상반기 오피스텔 청약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과잉공급으로 천덕꾸러기였던 오피스텔이 이제는 공급량이 소진돼 지하철 역세권 등 인기지역은 공실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가와 임대료도 급등했다. 특히 전매제한 시행이라는 변수가 소비자들의 오피스텔 투자심리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규제 시행 전에 분양된 오피스텔의 남은 물량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대세는 오피스텔, 인기의 비결은? 올 초 동일하이빌에서 분양한 용인 동백 오피스텔, 동백 ‘씨엘뷰’ 오피스텔 청약률이 평균 10%를 오르내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동백 ‘베스트빌’ 오피스텔도 인기리에 분양됐다. 이처럼 용인 동백지구에 분양된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률을 보이는 것은 이 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동백지구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만한 땅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의 희소성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이마트 등 편의시설과 가깝고, 경전철 개통 예정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투자열기가 뜨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22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은 앞으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가 제한되기 되기 때문에 입주 후 최고 1년까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 분양부터 공사기간까지 감안하면 최장 2년간 전매가 금지돼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것. 하지만 용인 동백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이번 규제조치에서 제외되면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공급물량 적어 투자가치 높은 동백의 오피스텔 이런 상황에서 동백지구의 오피스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직접 동백지구를 찾았다. 우선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동백 베스트빌’ 오피스텔이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라고 해 방문했다. 동백 베스트빌은 동백의 중심에 위치해있고 주변에 풍부한 상업지구와 호수공원 등이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했다. 또 지난 3월 성공리 분양을 마친 동일하이빌 오피스텔과 나란히 붙어있어 동백지구의 오피스텔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동백 베스트빌은 이 지역에 분양된 오피스텔 중 입주(오는 12월 예정)가 가장 빨라 임대수요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동백지구 내 직장인과 학원가 원어민 강사,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용인대 학생 등 수요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국대 죽전 캠퍼스 주변에는 오피스텔 공급물량이 40여실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학생들이 살만한 원룸도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여기에 원룸텔은 구조도 답답한데다 월세까지 너무 비싸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쾌적한 동백지구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게다가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삼성물산기술연구소 등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잠재고객도 풍부한 편이다. 저렴한 분양가에 풀 옵션, 쾌적한 내부시설이 돋보여 ‘동백 베스트빌’은 47.18m²(14평) 40실, 52.50m²(15평) 6실, 94.37m²(28평) 4실 총 50실 규모다. 분양가는 3.3m²당 670만원~700만원 사이로 인근 죽전 단국대 주변 오피스텔 (3.3m²당 800만~860만원)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분양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금액 대비 8%를 확정 지급하는 수익보증서가 발급된다. 오피스텔 내부는 높은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풀옵션 오피스텔로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홈오토메이션, 도어록 등이 설치돼 싱글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방식에서 탈피한 자주식 주차방식과 옥상정원, 숨 쉬는 휴게시설 등이 마련돼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문의 : 031-285-8002 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자족기능 개념 도입 …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 이뤄 수도권 남부지역 주거환경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이는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공간 만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로 조성되는 2기 신도시들도 환경친화적, 자족기능 확충 등 개념을 도입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여건은 계속 좋아질 전망이다. 신도시 개발모델 분당, 자족도시 판교 분당은 명실상부 신도시의 개발모델이다. 자연환경 쇼핑 의료·교육 행정서비스 치안 등 모든 생활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당은 지역 하천인 탄천을 따라 도시가 잘 발달해있다. ‘탄천 길 걷는 맛에 분당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탄천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탄천을 중심으로 맴돌공원 중앙공원 율동공원 자연학습장 물놀이장 체육시설 테마파크 등이 분포하고 있고 인근에 불곡산 맹산 등 야산이 자리 잡아 녹지와 등산로를 제공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정자동에 카페거리가 생겨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상인들이 상가에서 보도 쪽으로 테라스를 만들어 공간을 활용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럽풍 노천카페를 연출한 것. 판교신도시는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춰 서울 강남과 분당의 고급수요층을 유치한다는 개발목표를 갖고 설계됐다. 판교신도시는 우선 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벤처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2000여개, 연구소 10~20개, 이를 지원할 벤처캐피털 200여개를 유치해 3만여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주거공간은 중대형 고급아파트 중심으로 설계됐다. 수용인구가 8만9000명으로 ha당 96명 정도고 전체적인 용적률이 150%선으로 분당(185%)에 비해 훨씬 낮다. 성남의 구도심도 이들 두 신도시 수준에 맞춰 새롭게 정비된다. 성남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있는 수정·중원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구시가지 26개 구역을 3단계로 나눠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 신도시, 광교 명품이 핸드백이나 가구만 있는 게 아니다. 신도시도 명품이 있다.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128만2000㎡에 조성될 광교신도시가 명품을 표방하고 나섰다. 광교에는 아파트 2만2469가구 등 모두 3만1000가구가 입주하는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기존 신도시들을 교훈삼아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된 첨단미래형 신도시로 건설된다. 녹지율은 41.4%로 판교(35%), 김포(28%), 분당(20%), 일산(22%) 등에 비해 훨씬 높고 ㏊당 인구밀도도 68.7명으로 가장 낮다. 여기에 66만㎡가 넘는 2개 호수(원천·신대)와 광교산이라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된다. 두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의 물길을 따라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이 갖춰진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43호선으로 단절된 광교산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해 육교형 녹지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원천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하수를 고도처리한 뒤 새로 조성된 생태수로, 생태습지 인공연못 등으로 흘려보내 자연정화를 유도하고 소하천은 유원지 내 저수지와 연계한 생태하천으로 정비된다. 여기에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법·수원지검 등 행정·사법기관과 법조타운, 호텔·컨벤션센터, IT·BT·NT 등 첨단 연구개발 단지, 비즈니스타운, 상업단지 등이 들어서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용인·광주 경기도 광주는 강남과 분당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항상 거론되는 지역이다. 강남과 분당에 인접해 있는데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시 면적의 7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또 시를 통과하는 경안천이 서울시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철저히 금지돼왔다. 그런데 최근 문화예술회관·도서관·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8000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공급이 시작됐다. 이제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용인시 성복동과 신봉동 일대 분양단지는 광교산과 인접해있고 단지 앞쪽으로 정평천이 흘러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용인시가 440억 원을 투자해 2009년 말까지 성복천을 서울 청계천과 같은 친환경 테마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거여건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연세의료원이 용인동백지구에서 1000병상 규모로 2014년까지 병원을 신축할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경희대도 700병상 규모의 양·한방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또 구도심인 처인구청 일대를 재정비지구로 지정해 도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처인구청 일대 재래시장과 상가들을 역세권과 연계된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연말쯤 바닥칠 것” 의견 우세 분당·수지·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한겨울이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나온 물건도 별로 없고 사려는 이도 드물다. 급매물이 간혹 나오곤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용인의 한 중개인은 “어차피 가격이 이렇게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급한 사람 외에는 굳이 팔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8·21대책’과 ‘9·1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이것이 미칠 파장만 설왕설래할 뿐 눈치만 보고 있다. 분당·용인지역 부동산 전문가 5명을 통해 이 지역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더 이상 추가하락 없을 것” 분당·용인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지금 최대 이슈는 아파트값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이냐다. 분당의 경우 아파트 현시세가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40평대 이상 중대형 평수는 2~3억 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형평수의 경우 꾸준히 찾는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인중개사협회 분당구지회 노경호 회장은 “현재 분당 아파트 시세는 거의 건설원가에 접근할 정도로 바닥”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네이버카페 ‘보통사람과 함께하는 부동산투자정보’를 운영하는 김영광씨도 “분당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제 내릴 만큼 내려서 더 이상 추가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내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중개 이렇게 하면 된다’의 저자 권미라씨는 “판교를 비롯해 용인·수지·광교지구의 공급 과잉이 최근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더 큰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용인 구갈지구 스타공인중개소 여규옥 실장은 “몇 달 전 매도자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가격이라고 했던 거래가 지금 보면 최상의 거래였다”며 “이렇게 계속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중대형 아파트 매수타이밍 바닥을 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측했다. 권씨는 “올해 연말이면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본다”며 “계속된 부동산 침체 속에 정부가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정황을 볼 때 내년 초까지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인 수지 성복지구의 연세공인중개소 이옥남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거나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내년 초가 바닥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매수시점을 잡을 준비에 서서히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김씨는 “매수 타이밍은 올 연말부터 급매물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다”며 “새로 개통되는 신분당선 역세권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권씨도 “경기가 좋아지면 큰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이 중대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좋은 시기”라며 “현재 분당은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4~5년 전 시세로 저렴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매수의 적기”라고 귀띔했다. 광교신도시 분양이 ‘키워드’ 전문가들은 또 조만간 분양이 시작되는 광교신도시가 향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용인 부동산시장은 올해부터 시작되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분양될 광교신도시에 달려있다”며 “광교신도시 분양의 경쟁률에 따라 분위기가 고조되면 용인도 다시 평상시 가격 선을 회복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 실장은 기대보다 비싸진 광교신도시 분양가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물론 모두가 초기에 발표한 3.3㎡당 900만~1000만원에 가격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비싸진 분양가에 옵션까지 넣으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강남대역 ‘강남앤플러스’ 성공적 분양으로 화제 용인 경전철 강남대역 ‘강남앤플러스’가 성공적인 상가 분양으로 화제다. 강남앤플러스는 9개 층 중에서 2층과 1층, 3층 일부 회사보유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이 분양 마감됐다. 강남대역 상권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앤플러스’는 특화된 전문 업종을 유치하면서 상가의 가치를 높였다. 경전철 강남대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강남대 주변 상권은 대학생 소비층과 7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남컨벤션웨딩·뷔페’가 상가 1층에 예약실을 두고, 예식홀은 9층에, 연회장은 8층과 5층에서 영업 중이며, 7~8층에 1400평 규모로 사우나, 찜질방, 불한증막을 겸할 수 있는 ‘강남사우나·불한증막’이 입점해 성업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인 ‘노동부’가 4층 전체와 3층 일부를 분양받아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안경전문점 ‘더 그라시스’가 1, 2층 합쳐 120평 규모로 오픈했고, 파파이스와 포베이 등 유명 브랜드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다. 이밖에 1층 할리스 커피전문점, 와바 맥주전문점, 라비아 초밥전문점, 에스더헤어, 클림트본 등이 이미 입주했거나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3층에는 메리츠화재와 비바시엘, 신세대 PC방 ‘핑키펑키’ 등도 입주예정이다. 문의 : 031-275-003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국내 최초의 브랜드 체험 공간, 샘플랩 오픈 국내 최초의 회원제 브랜드 체험 공간 ''샘플랩''(www.mysamplelab.com) 이 강남고속터미널 파미에파크 1층에 9월 17일 오픈한다. 샘플랩이란 매장 전체가 거대한 종합 상품 전시장으로 화장품, 식음료,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의 신상품을 미리 사용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장소이다.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과 등록을 한 후 방문일정과 시간을 선택하고 매장에 방문하면 모든 상품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문의 (02)2033-862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9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명퇴 후 음식점을 하기로 한 나일해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4
- 고유가 시대 ‘구미시는 지금 어떻게?’ 에너지 절약 봉곡도서관 vs 비오는 하늘을 뚫고 솟는 분수 공원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기름 값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 효율대비책들이 나오고 있다. 관공서에서도 실내온도를 27도를 유지하고 5층 이하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차량 요일제 및 2부제까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 관내의 ‘봉곡 도서관’에서는 에너지 효율 대비에 따른 정부의 온도규정에 따라 27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3층 건물 내의 엘리베이터는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봉곡도서관의 경우 건물의 외곽이 유리로 되어있어서 실제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질 수 있다. “같은 건물 안이라도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창쪽은 체감온도가 더욱 높게 느껴지고 있어서 더위를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봉곡도서관 최희경 씨는 이야기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장애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하실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하기위한 시책이니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실 바란다”고 양해를 구한다. 문제점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관에 비해 비오는 날, 빗줄기를 뚫고 쏟아져 내리는 분수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관계기관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답변 구미시청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 조성된 크고 작은 공원의 분수들의 경우 5월에서 9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효율정책에 맞춰 외곽의 작은 분수는 크고 원평동과 금오산, 형곡, 동락공원 등 규모가 큰 곳만 기존의 시간에 1/2가량 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분수의 경우 자동타임을 세팅하여 시간이 되면 가동이 되지만 비가 오는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수를 끄러 다녀야한다. 지난주 8월 21일(금)에 비가 와서 분수를 끄러 다니는 도중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다며 휴일이 아니고서는 비가 오면 분수가 가동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시청 앞 분수 또한 켜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시책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기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김나경 리포터 inloveing@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4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에 대한 Q&A Q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A. 장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연금 보험료 인상 및 급여인하를 실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대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 체계 개편을 주장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수단으로 정치권의 기초연금 도입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공적부조와 공적연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격이 모호한 제도로 세계적으로 운영사례도 없는 제도이다. Q 기초노령연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2008년 기준 부부 소득환산액이 64만원(단독가구일 경우 4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2009.1월부터 70%)만 수급 가능하며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A값의 5%(2028년까지 10%로 상향)이다.(단독가구 8만4천원, 부부가구 13만4천원) Q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와 현세 대 노인 빈곤완화에 적합한가? A. 현행 제도는 노인 빈곤해소에는 미흡(낮은 소득대체율)하다고 판단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로써 기초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시 50%(2028년 40%)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57.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을 점차 축소하도록 설계되어 소득보장 기능이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Q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운영주체 통합은 어떠한가? A. 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동시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 간 상충문제 때문에 통합관리는 더욱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시군구는 232개 시군구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부정 수급 및 수급자 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운영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으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Q 기초노령연금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의 여건은 어떠한가? A. 제도 실시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결국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6,161억원(전체의 27.97%) 수준이나 수급자 확대로 2015년에는 2008년 대비 171% 증가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수급자수가 구미12,000명, 김천15,000명 등으로 지자체 예산규모가 지난 2002년부터 6.1%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할 경우 지자체 예산부담 가능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재정분담은 무리로 판단된다. Q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 에 대해서는? A. 첫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소요재원대책 마련 및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법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사업으로 전환하여 전액 국고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획기적 해소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 전환 이전이라도 최소한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서비스와 연계 및 노후생활설계(CSA)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조직과 정보 인프라를 활용, 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단의 중앙집중 방식의 업무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통일적 업무기준 적용과 전담자에 의한 집중관리로 지자체 인력의 25%수준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업무추진 인력의 최소화 및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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