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Q: 제가 매도인의 부모 묘가 설치된 땅을 사게 되었는데, 제가 매도인에게 조상들 묘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철거 특약은 없습니다)? A: 매도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서 매도인에게 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분묘는 보통 ‘묘를 쓴다’고 할 때의 묘를 말하고, 기지는 묘가 위치한 그 바닥(땅)을 말합니다. 자기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의해 당연히 묘를 쓸 수 있어서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의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 위에 묘를 소유하려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2.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길까요? 먼저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쓰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또, 자기 땅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도 종전 땅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해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3.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묘가 위치한 땅 소유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묘에 침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묘가 위치한 땅을 매수한 사람이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묘기지권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땅을 새로 산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4. 분묘기지권은 묘의 봉분이 위치한 땅뿐만 아니라,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부분에도 미치는데, 묘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계속 분묘를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유지됩니다. 5.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땅 사용료는 내야할까요?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쓴 경우에는 사용료를 주기로 약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땅 위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40대의 최 모 씨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화물운송업으로 8천만원의 수입을 얻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15일 내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화물운송업의 ‘화’자도 모르는 최 씨가 황당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자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서류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어느 땐가 여고동창 계모임에서 계주를 하는 친구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다행스럽게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실제 사업자는 최 씨가 아닌 여고동창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타인의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자가 사업을 한 것이 되어 실제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명의자에게 고지 처분된다.·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 되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명의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되거나 신용 대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할 수 있다.·관련 사업에 부과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실제 사업자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2011년도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는 1월 26부터 27일 2 일간 연수구청에서 열린다. 직거래 참여단체는 경기, 춘천, 원주, 홍천, 속초, 양구, 공주, 예산, 서산, 태안, 제천, 진도, 완도, 순창, 강화, 옹진 등이다. 판매 품목은 제수용품, 과일, 한과, 잡곡류 등이다. 또 기타 지역특산물 강화 순무 및 인삼, 춘천 닭갈비, 순창 고추장 등도 선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해도 해도 너무한 ‘밥상물가’ 구제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와 폭설로 채소와 생선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오르기만 하는 설 물가에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난다. 26일 한국 물가협회가 조사한 소비자가격조사에 따르면 배(1상자·7.5kg)는 지난해 설 대비 41.4%나 오른 8만8360월에 거래됐고, 사과(1상자·5kg·부사)도 무려 47.6%나 오른 8만6260원에 판매됐다. 육류 대신 판매가 늘어난 굴비세트(10마리·23~25cm)는 9.1% 오른 33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닭고기도 공급물량 부족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 1월 세째주 조사에서 생닭(1kg·한 마리)은 전주 대비 서울은 16.7% 오른 6980원, 부산은 12.9% 오른 5530원에 거래됐다. 배추는 출하지역의 냉해피해가 늘어나면서 서울은 포기당 24.3% 오른 3580원에, 부산은 41.2% 오른 4800원에 거래됐다. 구제역 여파로 육류가격도 상승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한우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kg당 1만4595원으로 전날 1만3926원보다 4.8%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도 8148원으로 하루 전 7387원보다 10.3%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다. 구제역으로 구매자도 줄었지만 고기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국에서 도축한 한우는 3002마리로 전날보다 12.6%, 돼지는 4만4602마리로 5.9% 줄었다. 어류도 한파로 인한 조업이 순조롭지 못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26일 부산 공동어시장 경매가 기준으로 400ｇ이상의 고등어(중급)는 ㎏당 8842원으로 한달 사이 41%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74%나 급등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물량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정석용 정연근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서비스’란?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연금 상담, 연금 청구서 접수, 노후설계 상담 등 다양한 국민연금 서비스를 지원한다.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고령, 장애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 : 국번 없이 135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국민연금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다양한 국민연금 서비스 제공 “편한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국민연금과 만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연금 상담에서 연금 청구서 접수, 노후설계 상담까지 지원한다.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고령, 장애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인천UTD, 시즌권 판매 (사진 1)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올 시즌 연간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인천구단의 연간회원권을 구입하면 올 시즌 인천에서 열리는 17번의 홈경기를 모두 볼 수 있다.인천UTD 구단 홈페이지(www.incheonutd.com)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연간회원권은 W-프리미엄석(15만 원), E석과 N석(성인 8만 원, 청소년 4만 원)이며, 유니폼이나 무릎담요를 선물로 증정한다.한편 어린이회원인 ‘키즈 유나이티드’의 연간회원권은 1만원으로, 후드티와 반팔 티셔츠, 축구화 가방 등이 선물로 제공된다. 문의 : 423-15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인하대 병원, 8대 인증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첫 번째 인증 의료기관으로 8개 병원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8개 의료기관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심의ㆍ의결을 거쳤다. 8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신년맞이 특별 EVENT ''제주왕복 항공권(왕복 2인)을 잡아라!'' 정발산역 1번 출구 동구청 맞은편 웅신아트빌딩 4층에 위치한 ''이지은레드클럽 정발산점''에서는 신년맞이 특별 EVENT로 10회 티켓팅을 하는 고객께 선착순으로 제주왕복 2인 항공권(대한항공, 아시아나 2년 유효, 렌트카 1일 무료 포함) 또는 영화 40% 할인카드(1회 4명 사용가능, 2년간 48회 사용가능)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탄력관리+보습관리 1회 체험 2만원, 탄력관리+화이트닝 1회 체험 2만원, 바디관리 1회 체험 3만원 행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문의 031-907-94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5
- 화사한 피부 만들기 프로젝트-미엘스킨앤바디 봄이 다가온다. 겨울동안 칙칙해진 피부를 위해 ‘미엘스킨앤바디’에서는 화사한 피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피부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트로이 필링’이 그것. 죽은 세포 제거에 목적을 둔 기존 필링과는 전혀 다른 약초에서 추출한 니들 형태의 유기칼슘 결정체를 피부 깊숙이 침투 시키는 방법으로 피부 속에서부터 세포 재생을 활성화 시키고, 자연적으로 각질이 벗겨지는 피부 재생술이다. 통증이 없고, 안전하며,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어 호응이 좋다. 화사한 피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미엘스킨앤바디’는 장항동 로데오탑(월드짐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트로이필이 이외에 다양한 피부, 몸매관리 프로그램을 상담 받을 수 있다.문의 031-932-93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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