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팔자 편한 여자가 되라! 글 : 웅진리엔케이 상동점 조계운 국장문의 : 032-326-0347 내가 Re:NK 초보시절 같이 일을 시작했던 동료나 가까운 직장선배들 또는 아주 오래된 베테랑들도 일을 어려워하며 그만 두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다. 난 이런 일이 단순히 힘이 든다고 그만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절대 남성들에 비해 낮지도 않을 뿐더러 각종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그들의 의지를 무너뜨린 것이 분명하다. 바로 보육과 가사에 대한 무한책임이 그녀들을 뒤웅박 신세로 전락시킨 것이다. 대부분 여성들은 가사의 연장선상에서 일들을 하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일 등이 여성이 해야 하는 일로 통념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의 영역은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념속에 여성은 언제든지 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강제받고 있다. 여성이 일을 쉽게 그만 두는 것은 돌아가야할 가정과 아이를 보육해야할 의무에 삶을 옭아 매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결국 슈퍼우먼이 되려다 지쳐 나가떨어지는 것이다. 난 여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팔자 편한 여자가 되라! 먼저 남편을 활용하라. 남편은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한 동반자며 가정은 거친 사회생활에 지친 나에게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안식처로써 자리매김해야 한다. 가사는 남편과 분담하여 자신의 일에 조언자와 협력자로서 떳떳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 후에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귀족으로 대접하며 외모를 가꿀 것을 주장한다. 자기 자신을 귀족처럼 대접하지 않으면 남에게서도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하는 것은 인생을 가꾸는 일에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 자신을 가꾸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일을 열심히 하되 고생스럽고 험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라. 속된 말로 좋은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 나 자신을 나타내고, 만나는 사람들을 달리 하면 또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자신이 팔자 편한 여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직장내 분위기와 비젼공유이다. 조직문화에 약한 여성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국장으로서 가장 신경이 가는 부분이다. 비젼을 공유하며 동료애로 뭉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나갈 때 더욱 더 자신은 빛을 발할 것이다. 모르면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1
- 일공공일 안경 범계점 & e-안경 평촌점, 모닝 페스티벌 행사 일공공일 안경 범계점과 e-안경 평촌점에서 2012년 모닝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한다. 3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안경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이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에게 모닝 승용차, 2등은 LCD TV, 3등 로봇 청소기 등을 전달한다. 추첨일은 7월 7일이며, 일공공일 안경 범계점에서 한다.문의: 031-383-99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1
- 공증은 분쟁 예방하는 첫 걸음! <사례 1> 회사원 정(42세) 모씨는 평소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라 차용증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준 정 씨는 1년 후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 공증하지 않을 것을 후회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설령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주고받았더라도 상호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증. 금전적 거래에 대해 공증을 받거나 공증증서를 받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한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판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는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전거래나 유언, 계약 등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 번복 등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공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서까지도 공증을 하고 있고, 독일 역시 부동산등기에 공증인의 개입을 의무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공증인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다. <사례2>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상가 1층 두 개의 점포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는 상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인 주택공사에게 계약금만 3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A에게 두 점포를 분양하고, 실제로는 착공은커녕 부지매입을 위한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는 B사의 대표이사 C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진행 과정에서 C로부터 합의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후 A씨는 B와 C, C의 처인 D를 포함 각 3명으로부터 4억6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상대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 하 변호사는 "공증 실무상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하고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의 경우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 작성 후 가압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적지 않은 시간과 부대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분양자인 B와 대표이사인 C는 재산이 없었지만, C의 처인 D소유의 아파트와 상가가 있었다. D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한 후, 아파트를 임대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들 때문에 채권의 절반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 만약 A씨가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후 이를 근거로 D의 아파트와 상가에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면 자신의 채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문서에 대해 공증을 할 수 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증하면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된다. 또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공증인을 찾아야 할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을 통해 공증사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원화했다. 즉 이전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기준 등은 변호사법에, 임명공증인은 공증인법에서 규정했지만, 이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고, 법무부장관이 공증인가를 허가한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정년(75세) 등을 정했다. 특히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중견 법조인에게만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공증인으로 처음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로 첫 지정된 경우 법무부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법무법인 누리 031-387-4925김은진 리포터 jolikim@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1
-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법은 전문가들도 개정된 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모든 거래가 완료된 후에 상담받는 것은 암이 발생된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세금에는 인지상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이럴 거야`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미리 상담받는 분들은 절세를 위해 양도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거나, 혹은 해를 넘겨 매매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필자가 전문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 상가신축판매업은 내야하는 세금이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억 정도 세금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무시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수익 낸 것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에 단순경비율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201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많은 건축종사자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입니다. 이는 위의 개정된 규정을 정확히 습득 안하고, 상담을 진행한 일부전문가, 일부 비전문가들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위의 개정된 규정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가장 세금이 차이나는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입니다. 즉, 정부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겨냥해서 세법을 개정하면 저항이 심하니, 모든 업종에 걸쳐 세법을 개정한 결과, 종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세금이 차이나는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다가구, 원룸 신축)입니다.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기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허점을 정부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 추측되나, 지금 현재는 법의 허점, 즉 절세(탈세가 아님)의 여지는 있습니다. 굿모닝세무회계사무소 이태선 세무사 부동산 관련세금 전문세무사 041-562-5656. 016-410-159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1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금융위기보다 떨어졌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아파트 매매가격 최저점이 붕괴됐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따르면 지난 달 수도권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1,188만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9월(1259만원) 대비 5.6% 하락했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09년 3월 3.3㎡당 1193만원보다도 떨어진 수준이다.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종 대책을 내놓았고 매매가격은 한때 3.3㎡당 1242만원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반등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다시 대출억제책을 내놓기 시작했다.이러한 규제와 대책이 혼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가격 하락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 해 4월부터 9월사이에 매달 0.04~0.19% 정도씩 가격이 빠졌고 10월부터는 0.35% 나 하락했다. 지난 3월에는 2월보다 0.66%가 떨어지기도 했다.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강화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던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 동력을 잃고 줄곧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팀장은 "지난달에는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최저점 가격마저 무너지는 악재가 더해졌다"며 "단기간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매매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인쇄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무죄) 인쇄기를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이 있었다. 최초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도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1심에서는 2차 매도를 하면서 1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제2매도를 무효로 하고 돌려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동산의 이중매매는 무조건 배임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 다수의견은 항소심과 같이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대법원에서 의견이 나뉜 이유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일관된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인쇄기와 같은 동산의 이중매매도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부동산 이외에 면허권·허가권, 채권 등의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동산에 대하여만 배임죄가 되지 않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모두 재산의 매매행위이고,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배신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산의 이중매매도 배임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반대이유의 요지였다.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가등기를 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없다. 가등기를 잘 하지 않는 우리나라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매도인의 배신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 판례에 의하면 동산의 이중매매는 처벌할 수 없다. 고가의 동산매매를 할 때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말고 중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인도를 받을 때 한꺼번에 지급되도록 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면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선임대 후분양 (월40~50) 전세대 임대완료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소형가구와 싱글족의 확산, 보통 80세 이상의 평균수명을 보이며, 1인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단하다. 이러한 상황에 전세 대란까지 맞물리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 갈 수 있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익과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실속있는 투자처일 것이다.여기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이 마주하는 부평역과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아뜨리에”를 주목 해 보자.초역세권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GTX가 부평역을 경유 할 예정이며, 가까이 부평구청역은 7호선 환승역으로 2012년 10월부터 운영 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보다는 비교적 매매가가 저렴한 수도권의 역세권이 투자대비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일대는 인천 내에서 최고의 교통요지이자 상권으로, 강남까지 4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며,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대로 등이 인접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부평구청과 경찰서 등의 관공서, 인천성모병원, 세림병원, 나누리병원, 힘찬병원 등 대형병원, 롯데시네마,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 예술시설, 부평공원, 인천가족공원, 상동호수 등 녹지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심속에서 푸른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다.금년 3월 준공 완료된 신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선임대 후분양으로 더욱 매력적이다.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실투자금 2000만대로 월40~50만원대의 임대가 맞춰져 있으며,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다. 신청금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 문의: 032)361-096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KDB산업은행 창립58주년 행사 산업은행 안양지점과 호계지점은 오는 5월 31일까지 창립58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다.공동가입 정기예금(4차)은 최고 연 4.40%, 프리미어 정기예금은 최고 연 4.35%의 특별금리를 제공하고, 총판매금액 지급이자의 0.1%(최대 5000만원)를 은행부담으로 소외지역 청소년 운동 유망주들을 위해 기부한다.또 행사기간 내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캡슐커피머신, 테팔 주방용품세트, 한국도자기 우동그릇세트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문의 : 380-0900(안양지점), 420-9500(호계지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안산 시화 MTV 공장 기공식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안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 MTV) 공장 기공식이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철민 안산시장과 김천주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대표이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은 내년 4월 공장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생산한다.시화 MTV는 매립으로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로 공장을 착공한 것은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이 처음이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은 기존의 공장을 시화 MTV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약 1억불(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안산시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의 시화 MTV 공장 설립으로 직접고용 4000명, 간접고용 6000명 등 1만여 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안산시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한국몰렉스 등 7개 기업과 양해각서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에 몰두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대우조선해양, 페루 해군함정 공동생산 MOU 체결 10일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은 방위사업청사에서 오따롤라 페루 국방부장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페루 해군함정 공동생산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MOU 체결을 통해 양측은 페루 정부가 발주 예정인 군함들의 공동 생산을 위한 기술과 생산 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페루 정부는 잠수함 신조를 비롯해 잠수함 창정비, 다목적 군수지원함 등 대규모 해군 함정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이번 MOU 체결로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페루 해군함정 건조 계약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페루 함정 수출 성사를 위해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해군 등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재호 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페루 함정계약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하며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남미 방산시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은 작년 12월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과 올해 2월 영국 군수지원함 수출에 이어 페루 함정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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