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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⑤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제한’ Q. 제 아내가 4년 전에 사망을 하였는데 최근 저와 제 자식들 앞으로 1,000만원을 갚으라는 채무독촉장이 날아와서 확인하여 보니 제 아내가 생전에 받았던 대출금채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사망한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임차보증금이 다인데 갑자기 1,000만원이라는 채무가 생기니 앞이 깜깜합니다. 아내가 사망한지도 벌써 4년이나 되어 가는데 저와 제 자식들이 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A.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이 정하여 놓은 상속순위대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외에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는 채무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정부분 상속인들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망한 아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보다 적은 경우 귀하는 독촉장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의 부담을 면하거나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국내은행 및 우체국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회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2007. 12. 31.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며, 2008. 1. 1.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록된 기본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등입니다.법무법인 제니스주소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3
- 평생 살고 싶은 집 - 명품 타운빌라 ‘로얄파크’ 집 보는 안목의 잣대가 되는 집, 참 잘 정했다! 집을 보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다. 다시 온 고객들은 하나같이 “근처 빌라들을 빠짐없이 둘러보았는데, 로얄파크가 잣대가 되어 마음에 차는 집이 없더라”고 입을 모은다. 모든 쇼핑이 그러하듯 집도 보면 볼수록 안목이 높아지고, 가장 좋은 물건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고르기가 힘들어진다. 중대동 고급 전원주택단지 안에 그림처럼 자리 잡은 ‘로얄파크’는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그런 집이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간 도로 호재광주 중대동은 오포 신현·능평리에 비해 덜 복잡하고 쾌적한 고급 전원주택부지 분위기가 잘 보존된 곳이다. 최근에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삼동역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교통호재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중대동은 광주 초입이라서 야탑역이 10분 거리이고, 교통여건이 좋아 양재동, 영동세브란스등 서울 주요지역을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강동·송파는 물론 강남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주거지이다. 7월부터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그 영향이 전세시장은 물론, 광주 빌라까지 몰아 불 것이 예상된다. 특히 올가을 주거이동 예정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 전세 폭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미리 저렴하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 마련에 소리 없이 나서고 있다. 휴가지 펜션이 따로 필요 없는 자연 속 건강한집 한 여름에 다시 찾은 로얄파크는 조경 마무리단계라 단지가 더욱 돋보였다. 단지를 감싸 안은 영장산의 시원한 신록 기운이 집안까지 물씬 들어오고, 뒷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휴가지 펜션에 온 느낌이. 고급 전원주택들과 어우러진 정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동별 독립성이 강조된 배치는 각 세대별 개성 있는 조망권을 확보해주고, 층별 단독세대 구성으로 고급 타운하우스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다. 적삼목 외관과 어우러진 야외 데크는 로얄파크만 지닌 자랑. 안방 발코니 창에 서서 창문을 열면 외벽 적삼목의 향기가 밀려들어와 휴양림에서 삼림욕을 하는 기분이다. 천연 나무향기 가득한 발코니 데크의 야외 테이블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노라면 세상의 어느 것도 부럽지 않다. 주말이면 야외 발코니 데크는 바비큐 파티 공간으로 변신한다. 특히 뒤쪽까지 데크가 있는 1층과 복층형 4층은 인기 만발. 여성 건축주가 내 집 짓듯이 정성을 다한 집로얄파크는 여성 건축주가 정성을 다해 집을 짓고 직접 입주해서 살면서 더욱 자신 있게 권하는 집이다. “저희 집 보고 가시면 다른 집이 눈에 안 들어온다며 다시 오시죠. 평생 살고 싶은 집이라며 같이 살 지인이나 일가친척을 데리고 오세요. 동종 업계 건축주 분들도 많이 보러 오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돈 아끼지 않고 집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건축 단가를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짓듯이 남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는 마인드이다. 이것이 ‘집을 짓는 바른 마인드’라는 주관 하나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입주 후에도 하자가 없으니 집 지은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살면 살수록 좋다는 입주자들의 칭찬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건물 외벽 밀도 1등급 단열은 물론 안쪽까지 2중 단열 시공을 하고, 이중창에 시스템 기능까지 더한 베스트 창호 선택만 봐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들인 정성이 대단하다. 아낌없는 인테리어 디테일, 고맙다 ‘로얄파크’는 현재 구38~46평형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고벽돌과 적삼목으로 외관에 포인트를 주고, 고급대리석과 미러창이 어우러진 외관은 기존 빌라들과 품격이 다르다. 터키산자연석으로 시공한 거실 아트월, 이태리 고급 타일로 마감한 욕실은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를 살린다. 밝은 색의 몰딩과 조화를 잘 이룬 고급 벽지, 무게감 있는 시스템 주방 가구가 실내 전체를 하이모던 톤으로 연출한다. 기존 주택보다 20cm 이상 높은 층고, 큐빅이 박힌 거실 LED 조명등과 필룩스 주방등은 고급 전원주택 분위기 못지않다. 방별 온도조절장치, 첨단무인방범시스템(CCTV), 주차시설 200% 등, 아파트의 편리함을 그대로 옮겨 거주자들이 편의를 도모했다. 분양문의 : 031-761-4485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2
- 부당한 경매의 취소 돈을 다 갚았는데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2가지의 경매는 돈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경매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임의경매는 서로의 약속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를 국가에 위탁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근저당권 설정 약속이 없음에도 강제로 법원에 집행을 하여 경매를 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기한 처분권 행사이고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돈을 갚을 것이 없음에도 판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돈을 이미 갚아서 채무가 없음에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모두 경매가 진행되면 안 되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이러한 집행정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매가 유효하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되고 누군가가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나중에 채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경매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인이 생긴 경우이다. 강제경매는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경매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자가 잔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경매가 개시된 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를 취소시키거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지만 강제경매는 경매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고 집행정지를 받아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0
- “대형마트는 소송 중단, 의무휴일제 수용하라” “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부당한 판결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법적소송을 중단하고 일요일 의무휴일제를 수용하라.”SSM거제시민대책위와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7일 오후 홈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최근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일없이 정상영업에 들어갔기 때문. 거제시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6월 24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토록 했으며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했다.그러나 지난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공익이 마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유통재벌 규제 조례’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 흠결을 정비해 시행하라는 취지로 제정 절차 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7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은 지난달 27일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책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벌 유통기업의 영업손실을 예상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은 중소상인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저버린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극단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대형마트의 법적 소송은 멈춰야 한다”며 “잇따른 소송으로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 상생의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대형마트가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의무휴일제를 수용할 때 까지 강력하게 맞서 나가기로 했다.대책위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자율 휴업을 권고하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례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거제시민연대협의회는 홈플러스 지점장에게 ‘창원지법 행정부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0
- 도내 아파트값 대형평형 최고 4000만원 하락 도내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수요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형면적을 중심으로 최고 4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사 시즌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원주 춘천 강릉 등 도내 주요도시의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형 규모 아파트는 물론 수요가 많은 소형아파트 시세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원주는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복선전철, 원주~덕소 간 중앙선 복선전철 등 굵직한 SOC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도내 부동산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6월 원주시 개운동 한신휴플러스 59㎡의 시세는 전달보다 250만원이 떨어졌으며 반곡벽산블루밍의 대형규모(147.21㎡)는 무려 4150만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춘천시 후평동 포스코더샵의 53.87㎡(전용면적 기준) 물량의 지난달 시세는 1억5250만원으로 3월 1억5750만원에 비해 500만원 하락했다. 석사동 현진에버빌1차아파트의 85㎡와 석사동 신도브래뉴 129.31㎡ 규모도 지난 7월 전달에 비해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시세가 떨어졌다.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내 집값이 최근 1~2년 새 크게 올라 부동산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거래가 실종된데다 올해 들어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대적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0
- 원주의 명물 로아노크 광장 존폐여부 설문조사 실시 원주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로아노크시와의 우호를 상징하기 위해 세워진 로아노크광장 무대가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행사가 열리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다. 원주시는 로아노크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을 앞두고 1993년 봉산동 원주천 둔치를 로아노크 광장으로 명명하고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무대를 설치했다.넓은 운동장과 대형 주차장 등이 갖춰졌던 로아노크 광장은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시민들의 야외 응원 무대로 활용된 것을 비롯해 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되며 원주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2010년 원주천을 대상으로 한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인근에서 하수관거 공사 등이 진행되며 광장 인근에 있던 대형 주차장은 물론 광장 자체가 사라지면서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단 한 차례의 행사도 열리지 않았다.원주시는 로아노크 광장 내 무대와 관련해 한전과 계약전기 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사용도 하지 않는 광장무대로 인해 연간 100여만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되자 무대 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주시는 1965년 1월21일 로아노크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학생연수단, 어학연수 등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0
- 여성 재취업 간호조무사에 도전한다-중앙간호학원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자격증과 전문기술을 취득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전처럼 학벌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술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 탓인지 여기저기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나이 상관없이 평생직장 보장받을 수 있는 인기직종직업이나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해마다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최근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해마다 95%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는 중앙간호학원에도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조미자 원장은 “간호조무사야말로 사회적으로 성취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고학력 주부는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수요가 많아 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의 말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간호사까지 채용하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간호조무사야말로 장래성이 분명한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전문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간호 전문인력으로서 진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증가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 무료 특강기회까지 부여중앙간호학원은 전문의료인이 운영, 1:1 맞춤관리가 가능한 곳이다. 강사진은 석 박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최초로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다. 또 학원 수강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취업이 가능하도록 연계해 학원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호조무사 과정 이외에도 메디컬 스킨케어반, 치과특설반, 병원코디네이터반을 무료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길림성 장춘시 백합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용인송담대학, 나주대학교과도 산학협동협정을 체결했다. 이 밖에 2008년에는 선부동에 안산중앙간호학원 분원을 개원하면서 학원 선택의 폭을 넓혔고, 2011년에는 노동부계좌제교육기관 평가에서 A판정을 받아 우수기관임을 입증받았다. 중앙간호학원에서는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에서 일반교육생과 국비무료 고용촉진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국비반은 재직자계좌제반, 실업자계좌제반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실업자계좌제반의 경우 학원수강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교통비와 식비는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졸이상의 남녀, 인문계 고교 3학년 비 진학 청소년, 실업자, 야간대학생, 주부, 군전역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조 원장은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업은 그리 흔치 않다”며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의 경우, 간호대학이나 보건대에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자격증과 내신성적으로 또는 학원장 추천 무시험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 많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간호학원에서는 그동안 2011학년에는 20명, 2012학년은 19명을 간호보건대에 진학시키며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의 명문기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조 원장은 또“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고용불안이 가증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은 사회와 단절되어 재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다.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가장 벽에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전문 자격증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 자격증이 없이는 취업하기 어렵고 설령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간호학원 031-411-4760, 안산중앙간호학원 031-487-8200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사랑받고 싶은 아이들 글 : 포낙보청기 & 펄 청각재활연구소 오진주 상담원“외로워요.. 저 학교에서 우울증 검사했는데 제가 제일 높데요.”“친구들은 다들 나만 미워해요”“이제 다 필요없어요.. 친구도 엄마·아빠도.. 선생님도..”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하늘이 무너지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친구·학교·지역사회를 만들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관계속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치를 느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한 인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아가 생겨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매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랑과 인정에 굶주린 어린아이를 마음에 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상호 대화가 어려운 출생 후 3세까지의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음성, 스킨십 등의 반응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매깁니다. 부모가 무한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줄 때, 아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아이들은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은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세상을 탐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시기 지나치게 엄격하고, 체벌적인 양육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나는 가치없는 존재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훈육할 때에는 강경하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나쁘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주로 어머니들의 몫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엄마가 아이를 보살펴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특히 아버지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느냐보다는 얼마나 깊이있게 아이와 시간을 보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루종일 부모의 사랑에 굶주린 아이는 엄마·아빠를 보자마자 안기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피곤하고, 밀린 집안일이 먼저 눈에 보이겠지요. 때문에 아이를 안아주거나,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못합니다. 이 때 아이들은 좌절감과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 심한 아이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해 지나치게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퇴근 후 아이를 처음 만나는 5분, 그 황금시간을 활용하세요. 집에 도착한 그 시간 바로, 엄마·아빠도 우리 아이를 너무 보고싶었다고, 그리웠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요. 꼬옥 안아주세요. 집안일 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끼운 옷은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맺는 부모와의 관계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Q&A로 풀어본 국민연금 이야기 물가가 상승시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라가나요? 예,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55(www.nps.or.kr)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법과 이혼 - 2. 재판이혼 글 :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031-386-4500 현대인들의 경우 이혼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이 많고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안양변호사 ‘김명수 법률사무소’의 김명수 대표는 이혼과 관련한 칼럼을 3회에 걸쳐 기고하고자 한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을 하는 경우이다.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된 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기도 한다. 재판이혼은 소송물가액(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지며, 이혼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신청하면 되며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을 하기로 결심한 경우에 가장 먼저 준비하여야 할 것이 증거의 확보다. 이혼사유나, 재산분할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제3자의 입장인 법원에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조로 판결 후에 금전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상대방에게 가압류 내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 이혼 소송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만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기간동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간에 감정이 극에 치닫게 되므로 이혼소송이 계소되는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사람이 양육하도록 하는 등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다음회에 기고)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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