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39,31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첨단복합단지 지정 재고하라”목소리 점점 거세져 원주시 일원에 첨단복합단지 지정과 관련한 시민 및 단체들의 항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원주시의회는 8월 25 ~ 28일까지 시외버스터미널 앞, 남부시장 앞, 농협 시지부 앞에서 첨복 재선정 가두서명을 벌이기로 했다.강원도립대학(총장 김남두) 교수 20여 명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나아가 강원도의 현안사업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 원주 ~ 강릉간 복선전철, 동서고속 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정부가 약속한 국가사업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취약 계층 건강, 희망근로 참여자가 돌본다 원주시는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검사와 함께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는 ‘건강 돌보미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간호사, 상담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희망근로 참여자 7명으로 구성된‘취약계층건강돌보미기동단’을 편성했다. 취약계층건강돌보미기동단은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진료와 부부 성교육, 출산·임신 지도, 피임 방법 교육, 부부 갈등과 가족문제 상담 등 멘토링을 실시한다. 지난 8월 18일 문막읍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돌보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돌보미기동단은 읍·면·동에 배치된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도 혈압과 당뇨 검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가이드, 개인별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과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는 본인의 혈액형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등 기초적인 건강 상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보건소 진료실의 협조를 얻어 혈액형 검사와 함께 건강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횡성군 3.1광장 시계탑 제막식 횡성군은 26일 3·1광장 시계탑 주변에서 한규호 횡성군수를 비롯한 목우회원 및 군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광장 시계탑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한우의 쇠뿔 두개를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해 전국 제일의 한우 고장 횡성의 이미지를 담았다. 포개지는 쇠뿔의 형상은 군민의 화합을 의미하며, 4개의 금색 띠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링과 금색 구는 희망찬 횡성군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3월부터 5월초까지 2개월에 걸쳐 48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여 제작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횡성군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횡성군이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 교과부 평생학습도시 우수기관 선정,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국 우수 자치단체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취를 거두고 있다.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수상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방 경영 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는다. 횡성군은 이번 경영대전에서 군의 역점 시책이자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청정법인횡성’3년차 추진 성과, 시책 추진 후의 지역 발전 및 주민의 변화된 모습 등을 군의 우수 시책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경영대전 심사에 응모한 결과 44개 광역 자치 단체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상은 9월 24일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미래청정법인횡성’은 횡성군에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자율 실천 정신 운동이다. 횡성군은 “불법 광고물(▽76%), 불법 쓰레기 단속(▽42%)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자원봉사 참여자도 2006년 연인원 1만 6754명에서 2007년 3만 1688명으로 89% 증가하는 등 주민 의식이 성숙하고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적인 기반이 튼튼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 2년 연속 강원도 1위, 2년 연속 인구 증가, 각종 중앙 단위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 우수기관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평가’에서도 횡성군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횡성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후 평생학습 조례 제정,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등 탄탄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우수동아리 육성 등 1군민 1학습동아리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횡성군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횡성’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화해 전 생애에 걸쳐 다채로운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전국 우수 자치단체 선정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평가’에서 횡성군이 전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상과 함께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활용해 한우축제장 주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제6회 한우축제에 대비해 한우 테마공원 조성, 전통한우 우시장 조성, 축제 시설물 제작 등 볼거리, 체험거리를 새롭게 조성한 것이 행정안전부 현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횡성군 직원 및 유관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재래시장은 물론 민속5일장까지 희망근로상품권을 확대 운용하는 등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 점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 실적이 뛰어난 12개 사업을 선정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 점과 군청 직원 19명으로 ‘희망근로사업지원단’을 구성해 희망근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5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시상식과 함께 열린‘희망근로 우수 사례 사진 전시회’에서는 ‘횡성군 아름다운 섬강변 가꾸기 사업’ 현장 사진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양3동 그린파크아파트 자치위원회 정흥섭 회장 작년부터 시작한 태극기 게양행사가 올해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 진행되었다. “우리 아파트가 위치상 높은 지역에 있어서 전 세대가 태극기가 걸려있으면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서구청장님에게 건의 했지요,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요, 의에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라며 “주민들과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죠”라고 말했다. 지난 14일과 16일 3일동안 태극기를 게양하고 난 후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웠다. 태극기에 검정색 리본을 다 달고 게양해야 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과 의견을 수렴해 전 세대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아파트 2동 입구쪽에 검정색 리본을 달아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은 5여년이 넘도록 화합이 잘되는 콤비다. 정 회장은 입주민들을 위해 쉼터를 2007년에 준공했고 아파트 외벽 페인트도 말끔하게 칠하는 등 관리소장과 함께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2009-08-25
- DJ노믹스와 MB노믹스 - 걸어온 길, 걸어갈 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살리기를 지상과제로 부여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몰아닥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2년차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조건에 놓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제정책은 철학과 기조에서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재벌 혹은 대기업에 대한 접근법이다. DJ노믹스로 불린 김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재벌개혁’이 대표적 상징이고 이 대통령의 MB노믹스는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표방하고 있다. ◆DJ, 재벌체제 수술로 선진기업 토대 = 앞선 김영삼 정부로부터 외환위기의 벼랑 끝에 선 경제를 물려받은 김 전 대통령은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얼룩진 재벌시스템의 근본적 수술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스스로 “재벌을 개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김 전 대통령은 ‘5+3원칙’과 ‘빅딜식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며 경제구조의 체질전환을 주도했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 업종전문화와 핵심기업 설정, 경영자의 책임강화 등 5대 기본과제를 제시했다. 99년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방향 아래 98년 2월 한때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가 2001년 다시 부활됐고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제도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족벌경영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은 크게 달라졌다. 98년 303%에 달했던 제조업 부채비율은 2002년 135.6%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매출액대비 경상이익은 -0.4%에서 7.3%로, 이자보상비율은 69.3%에서 25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MB, 규제완화·세제지원으로 대기업 기살리기 = 재벌개혁을 아이콘으로 한 DJ노믹스와 달리 MB노믹스는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친기업’ 정책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압승 뒤인 12월 28일 전경련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했다. 취임 직후인 작년 3월엔 경제인 100여명에게 24시간 언제든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 휴대폰을 건넸다. MB노믹스의 친기업 정책은 ‘친대기업’ 정책이란 비판도 있었지만 그해 4월엔 재계 오너들과 함께 ‘민관합동회의’까지 열었다. 이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규제완화를 고리로 펼쳐졌다. 이는 DJ·노무현 정부에 대한 ‘잃어버린 10년’ 평가와 맞물려 DJ노믹스가 실천하고 강화했던 각종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아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됐고 금산분리도 완화해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 길을 열어주었다.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MB노믹스의 또다른 친기업 행보는 대규모 ‘감세정책’이다.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 위에 서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놓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편 지방정책의 핵심은 ‘지방자치’다. 김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지방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노력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김 전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시절 노태우 정권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차일피일 미루자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며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강행해 지방선거를 관철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각 지역과 남다른 인연도 갖고 있다.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역주의이기도 했지만, 고비마다 아낌없이 지지해준 호남과 DJP연합의 성사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충청 등 지역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지방자치와 깊은 인연을 가진 김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지방자치제의 개혁과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인연 깊은 경기·인천 =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민의정부와 경기도는 인연이 깊다.당시 대통령과 함께 IMF극복의 일등공신이었던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가 1998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임 지사는 왕성한 도정활동을 펼쳤다.당시 임 지사와 함께 일했던 한 인사는 김 대통령의 결단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판교벤처밸리와 경인교대 설립을 가장 큰 공로로 꼽았다. 올 10월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 또한 김 전 대통령의 결단에서 시작됐다. 외환위기 속 힘겨웠던 1999년 인천대교 건설 계획은 시작부터 중앙부처의 반대에 직면했다. 영종대교 하나면 된다는 게 중앙부처의 판단이었다. 이 때 ‘인천대교 건설’이라는 방침을 결단한 게 김 전 대통령이었다. 1999년 2월 캐나다를 방문한 김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캐나다 아그라사에 보내 투자를 합의토록 했다. 당시 정부와 이 일을 추진했던 유필우 전 정무부시장(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대교가 완공을 보게 된 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DJP연합으로 대통령 만든 충청 = 김 전 대통령과 충청권의 인연은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DJP 연합’을 통해 대선 승리를 이루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충청권 표심은 ‘DJP 연합’을 통해 네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누르고 지역 출신 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압도했다. 결국 정부수립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DJP 연합이 가능했던 데는 무엇보다 ‘충청권은 고향인 호남과 함께 과거 백제권이었다는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깝게는 동학농민운동의 발원지로서 같은 기질이 내재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그의 충청권에 대한 관심은 7대 국회 시절 ‘행정수도 구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김 전 대통령은 당시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비해 수도인 서울 이외에 남쪽의 대전을 제2의 행정도시로 만들어 평양과 같은 대도시 규모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내놨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었다. 이 같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통일에 대비한 대전 행정도시 계획이 끝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충청 행정수도 구상이 연결됐었다.◆정치적 고향 호남 = 광주·전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광주·전남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정치적 돌파구를 열어줬다. 1992년 대선 때도 그랬고, 1997년 대선 때도 몰표를 보내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정치적 문제로 소외됐던 광주·전남 주요현안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DJ재임 초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광산업을 기획,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졌다. 327개 광산업체는 지난해 말 매출액 1조3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6018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전남도 사회간접자본이 대폭 확충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우선 인천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01년 12월 개통됐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재임시절 4차례, 퇴임 후 2차례 등 전북을 찾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전북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도 그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4월 퇴임 후 처음 전북을 방문한 그는 1991년 평민당 총재 시절 노태우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에 없던 국가예산을 따내 새만금 사업 기공을 이끌어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재임시절에는 굵직한 국가사업을 선물로 남기기도 했다. 1998년 8월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과 전주권 신공항,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주요 현안을 챙겼고, 1999년 5월(행정개혁 보고회)의 두번째 방문 때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고창 고인돌공원 조성 사업 등이 탄력을 받기도 했다.◆애증 교차한 영남 = 대구경북은 애증이 교차한 지역이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적관계가 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빨갱이’로 덧씌워져 영·호남 갈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DJ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적극적인 ‘동진정책’으로 영호남 화해를 추진했다.대표적인 사업이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사업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대구 경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착수한 대형국책사업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1999년 5월 대구 경북을 방문해 박정희 기념사업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가택 연금에서 해제된 지 20년 만이었다. 부산과의 인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산 본사의 한국거래소(KRX) 출범이다.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의 미래발전 전략으로 추진됐지만, 선물회사와 투자자, 시장 모두 서울에서 운용되는 당시 상황에서 선물시장을 부산에 두겠다는 요구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됐다.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그림을 그렸던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포함시켰고 취임 이후에도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 1999년 4월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게 된다.홍범택 기자 전국종합 durumi@naeil.comIT와 녹색 ‘공통점’신성장동력 찾기“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사)“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이명박 대통령 18대 국회 개원 연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기술(IT)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았다. 김 전 대통령은 대대적인 IT산업 지원으로 IT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막판에는 IT버블의 덫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녹색버블’이라는 이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이 되짚어볼 부분이기도 하다. ◆DJ, 정부주도로 IT인프라 구축 =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술(IT) 바 2009-08-25
- 지역·이념 굴레 벗고 민주주의 기틀 1997년 12월 18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95만표차로 아깝게 떨어진 뒤 정권의 미운털이 박혀 고난의 정치인생을 시작했다.김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에서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호남’과 ‘빨갱이’라는 굴레였다. 역대 정권은 그를 호남으로 가두려 집요하게 공세를 가했다.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 대선에서 상대방 후보는 김 전 대통령에 맞서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선거운동을 통해 효과를 봤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권력에 의해 참혹한 시련을 겪었던 호남 유권자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지만 소수파의 벽 앞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정계를 은퇴했다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정계에 복귀한 그는 1997년 10월 자민련의 김종필 박태준씨와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뤘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군부는 김 전 대통령 등 재야인사 20여명에 대해 북한의 사주를 받아 광주항쟁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역대 정권은 야당의 김대중 총재에게 ‘색깔론’과 ‘북풍’ 공세를 통해 남북분단을 선거에 활용했다. 소수파의 설움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한국정치에서 몇가지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는 수십년간의 권위주의 시대가 만든 역사와 제도를 손질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고한 국정의 지표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 땅에 차별로 인한 대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인권옹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01년 11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돼 국가기관의 무고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켰다. 김 전 대통령 취임이후 지금까지 한명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아 국제사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재임중에는 또 아픈 한국현대사에 대한 상처를 씻어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집권기간 동안 고위직 인사 등에서 탕평인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집권초 총리를 비롯한 경제내각은 자민련이 맡았다. 비서실장은 영남출신의 김중권씨에게 맡겼다. 능력을 갖췄지만 호남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찾기도 했다. 야당과의 관계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내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없었던 그는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김 전 대통령이 이룩한 민주와 민권, 평화를 위한 노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그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이룩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9-08-25
- 보수 성지에 ‘민주의 영혼’ 영원히 머문다 23일 일요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21발의 조총이 울린 뒤 김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은 장지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향한다. 고인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사이인 국가유공자묘역 아래쪽에 조성된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된다. 전직 대통령과 애국지사, 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 서울현충원은 갈등과 통합, 용서와 화해를 거듭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했던 파란만장한 영혼이 함께 머무는 곳이 된다. 국장 결정과 함께 장지 선정 또한 곡절이 적지 않았다. 유족측은 고인의 생과 업적을 고려, 서울 국립현충원을 요청했다. 관례와 묘역 터의 적정성을 놓고 내외부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정부의 국장과 국립현충원 안장결정은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체제, 서민경제에 대한 열망 등 고인의 삶이 대한민국의 내적성장과 중흥에 크게 기여했음을 공식화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서울 국립현충원이 장지로 결정된 것에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동작동 국립묘지’로 익숙한 서울 현충원은 1954년 국군묘지로 출발해 1965년 애국지사와 국가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를 포함하는 국립묘지로 지정된 곳이다. 대전 현충원 등 국립묘지를 국가보훈처가 관할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만큼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조성 이후 일부 보수단체들은 서울현충원을 반공보수의 성역으로 상징화 해 왔고, 국가적 성지가 안보보수의 그것인양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도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일생을 이념갈등의 피해자로 살아왔다. 민주주의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고인의 열망은 폄하되기 일쑤였고, 일부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고인의 장지 결정을 위해 긴급 소집된 정부회의에서도 일부 각료는 ‘묘지 터 부족과 생존해 있는 전직대통령의 사후 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를 내세운 몇몇 단체와 인사들도 김 전 대통령의 서울현충원 안장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유족의 뜻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의의를 찾자”며 결단을 내렸다.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다는 점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른바 ‘안보 보수주의’와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의회주의자였던 동시에 광장 소통의 1인자였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장이 진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화 역행세력-잃어버린 10년’ 등을 내세운 여야의 갈등 공간이 아니라, 양립하며 공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어야 한다는 울림이 남는다. 진병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김 전 대통령이 안장될 묘역은 서울현충원이 있는 관악산 공작봉 기슭의 해발 45m 지점. 인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와는 100여m,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와는 350m가량 떨어진 곳이다.서울현충원 정진태 원장은 “유가족이 묘역을 최대한 소박하고 검소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묘역은 국립묘지설치법에 따라 봉분과 비석, 상석, 추모비 등을 합해 80여평(16mⅹ16.5m)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통령 묘역은 80여평 규모로 가로 16m, 세로 16.5m 규모로 안지름 4.5m의 원형 봉분과 비석, 상석, 향로대, 추모비 등을 갖춰진다. 원형 봉분은 2.7m 높이로 애석(화강암 일종)을 소재로 한 12개의 판석으로 묘 두름돌을 사용해 봉분을 지지하도록 했다. 3.46m 높이의 비석 전면에는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묘’라고 새겨지며 뒷면에는 출생일과 출생지, 사망일, 사망지, 가족사항을, 우측에는 주요 공적과 경력을 각각 새기게 된다. 비석 상부에는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봉황무늬 조각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올려지며 비석 자체는 오석(화산암 일종)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충원은 20일부터 묘소 정비작업을 벌여 21일에는 묘소의 틀을 갖추는 ‘활개치기’ 작업을 진행한다. 또 22일에는 봉분 조성과 진입로 개설, 임시재단 등을 설치하고 23일까지 조경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김 전 대통령의 묘소 자리는 고인의 장조카가 지관과 함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추후 유족이 원할 경우 부인 합장도 가능하다.서울현충원에 조성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은 주차장과 진입로 등을 모두 합쳐 각각 500평, 1100평이다. 김 전 대통령 묘역에는 주차장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9-08-25
- 첫 정상회담으로 남북 화해·협력시대 ‘활짝’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족적을 논할 때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98년 대통령 취임 직후 대북 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55년 왕래가 없었던 남북관계의 특성상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서로의 솔직한 입장을 교환해야 화해·협력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의 취임사와 그 해 3·1절 기념사를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등 남북 정상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0년 3월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이던 대통령 김대중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선언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화해·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알게 됐고 결국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간 첫 접촉이 있었다. 그 후 베이징에서 수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진 뒤 4월 8일 남북간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갖고 대표단 수행원수, 취재기자수 등에 관하여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김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보게 되었다. 남북한의 정상이 직접 만나기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양 정상은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6·15 선언은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간 이행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사직통전화 개설, 상호 비방 중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장기수 석방이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날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평양도 가보니까 우리 땅이었고,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다”며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의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선포했다. 남북 정상간의 합의는 북·미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같은 해 하반기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을 만났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미 코뮈니케에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집념은 2000년 12월 한민족 최초의 노벨상 수상이라는 영광으로 돌아왔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과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이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의 정부 내내 소수 정권의 한계와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남북화해에 대한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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