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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유통업체 지역상품 무늬로만 구매 광주지역 주요 유통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YWCA는 “광주지역 백화점·대형 마트·기업형슈퍼(SSM) 등 모두 25곳에서 17개 품목을 선정해 지역상품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 상품 비중이 21.5%에 불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모니터 요원 15명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대형 마트 13곳(2091개 상품), SSM 9곳(1176개 상품), 백화점 3곳(292개 상품)을 직접 방문, 쌀·오이·배추·양파·무·닭·돼지고기·쇠고기·달걀·두부·햄·고추장·사과·배·방울토마토·참외·수박 등 17품목의 지역상품 비중을 조사한 결과이다. 업종별 지역상품 점유율은 대형 마트가 11.2%에 그쳐 민관에서 펼치고 있는 ‘지역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SSM 24.7%, 백화점 28.7% 순이었다. 이는 지난 3월 청주YWCA가 발표한 청주지역 대형유통점 지역상품 점유율(대형 마트 26.1%, SSM 35.8%)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대형 마트의 지역 상품 점유율은 쌀(32.3%), 오이(30.7%), 쇠고기(31.5%), 방울토마토(38.3%) 등 4가지 품목이 평균치를 넘었지만 돼지고기(18.9%), 계란(13.2%), 두부(5.2%), 배추(17.4%) 등 총 9개 품목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SSM의 경우 쌀(64.3%), 양파(43.5%), 쇠고기(37.5%), 계란(33.6%), 배(55.6%), 방울토마토(32.3%) 등 총 6개 품목이 30%를 웃도는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배추(6.7%), 무(11.1%), 닭(10.7%), 두부(18.3%), 햄(6.9%), 고추장(19.8%), 사과(0.0%) 등 7개 품목이 평균치인 21%를 밑도는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백화점은 품목별 취급 제품이 적어 점유율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쌀·양파·계란 등은 50%가 넘는 반면 쇠고기·돼지고기·햄·사과·참외·수박 등은 지역 상품이 아예 없거나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는 100% 전남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 2009-07-22
- 여러 혜택이 덤으로 따라오는 ‘어린이 펀드’ 펀드 들고 무료 온라인 교육, 경제캠프, 농촌체험 등 즐겨…서비스 갈수록 다양하고 질 높아 어린이 펀드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린이 경제교실이나 펀드투자 교실 같은 경제교육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젠 영어 한자 같은 전 과목 교육뿐만 아니라 캠프, 체험 등 여러 방면으로 영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증시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서 펀드에 관심이 쏠리는 이때, 아이를 위해 어린이 펀드를 하나 쯤 생각하고 있는 부모라면 이왕 누릴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꼼꼼히 따진 후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려보자. 펀드 가입 하나로 무료 온라인 영어 교육을 ‘미래에셋증권’ 대치점은 ‘우리아이 똑똑한 부자 만들기’ 이벤트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교육으로 영어실력을 키워주고 금융 감각도 함께 길러준다. 미래에셋증권 최원규 담당자는 “펀드 가입 하나로 영어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버리라는 취지로 가입고객에게 2년간 영어 관련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1991년 이후 출생자로 적립식 펀드 신규펀드 매수 신청 금액 5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교육서비스 방법은 무료 온라인 영어교육으로 유, 초, 중, 고등학생까지 세분화시켜 체계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초등영어와 회화, 특목고, 공인 시험을 위한 중등영어, 수능 외국어 영역 고득점을 위한 고등영어 등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위 1명에게 미국동부 겨울방학 현지 어학캠프를 4주간 보낸다. 2위 10명에게는 어학용 MP3, 3위 1백명 메가스터디, 크레듀엠, 장원한자 등의 온라인 학습 상품권을 증정한다. 미래 설계도 하고 농촌체험 기회도 얻어 삼성증권은 어린이를 위한 ‘착한아이 예쁜 펀드’를 판매하고 펀드에 가입한 어린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여러 과목의 학습관련 사이트를 제공한다. 특히 학습놀이방 무료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자, 영어, 논술 놀이방 등으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재미있는 만화와 그림들을 넣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지내면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로 ‘눈높이 글짓기’ 등을 열고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삼성투신이 운영하는 이 펀드는 어린이들이 커가는 동안 차곡차곡 투자를 해서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로,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시가 총액 200위 이내의 우량주에 투자하는 주식형이다. 2006년 9월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 지속적인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NH-CA아이사랑 적립증권투자신탁 1호’를 운영한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일본문화 및 역사 탐방과 명문대학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펀드로 자리매김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 펀드는 장기 적립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설계된 상품이다. 가입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식중독에서 암까지 보험 서비스 헤택도 우리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우리 쥬니어 네이버 적립식 펀드’는 수익과 경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식형 적립식 펀드다. 쥬니버와 손잡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 교육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산운용도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로는 삼성화재 어린이 상해보험 서비스, 어린이 경제 캠프 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굿모닝 신한증권의 ‘Tops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는 판매 개시 이후 꾸준한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가입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월 단위로 적립하는 펀드이다. 이메일 어린이 운용보고서를 통해 경제, 금융 만화, 경제 동화 등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이 운용보고서를 통해 경제 개념과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는 특징이 있다. 투자 금액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 어린이들의 수익을 추구한다. 신영증권이 내놓은 ‘신영 주니어 경제박사 주식투자 신탁’은 가입과 동시에 투자 기간에 따라 여러 혜택을 준다. 식중독에서 암까지 자녀의 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매월 10만원 이상 블입하는 주식형 적립식 투자로, 투자 기간 만료 후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로 전환이 가능하다. 경제교실과 같은 행사에 참가도 가능하고 3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축하금도 지급한다. 한민자 리포터hmj647@empa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11
- 삼성중, 500억불 규모 선박건조 계약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15년간 모두 500억불(약 53조) 규모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은 7월 29일 컨소시엄 파트너인 프랑스 테크닙사와 함께 로열더치셸이 발주하는 LNG-FPSO 건조 및 장기공급을 위한 독점적 계약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리에서 김징완 부회장과 로열더치셸 마티아스 비쉘사장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향후 15년간 로열더치셸사가 발주예정인 대형 LNG-FPSO에 대한 독점적 공급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조선해양 역사상 최대 발주금액으로 기록될 LNG-FPSO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최장 15년 동안 로열더치셸사가 발주하는 대형 LNG-FPSO를 삼성중공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LNG-FPSO 투입해역에 따른 가격 및 납기 등 일부 변경사항만 양사가 추후 협상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척당 50억불 규모로 최대 10척, 총 500억불까지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발주한 로열더치셸사는 1907년 네덜란드의 로열더치 석유회사와 영국의 셸 운송·무역회사와의 합병으로 탄생하였으며 작년 매출이 4583억불(576조원), 순이익이 265억불(33조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의 에너지기업이다. 총 34개국에서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로열더치셸사는 올해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순위에서 1등을 차지한 저력을 바탕으로 가스탐사 및 개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양가스전 사업 인허가권 확보 및 LNG-FPSO 발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8월초부터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테크닙사와 함께 LNG-FPSO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내년 초에 해당 설계내용을 반영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김징완 부회장은 "드릴쉽 등 시추선 분야에서 축적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FPSO 등 에너지 생산설비 시장을 선점하게 되었다. 하반기에 발주될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호주 고르곤 프로젝트 등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5
- 하모하모 생활건강, 세계최초 세균제거 천연 수제비누 출시 신체 가운데 각종 유해 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가 손이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세균감염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다. 이에 하모하모 생활건강에서는 세계최초 순수 국내기술로 30초이내 살모렐라균, 대장균, 폐렴균, 포도당 쌍구균 등 주요 감염균을 99.9% 제거할 수 있는 천연 수제 비누를 출시하였다. 인공 방부제, 인공향, 경화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항균에 뛰어난 천연 특허물질과 미네랄 게르마늄수와 천연 추출물, 오일 등으로 만들어 졌다. 또한 어린이의 아토피성 피부와 얼굴트러블 완화에도 좋다. 문의 (02)558-825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원주의 새로운 중심, 무실동 ‘리젠트프라자’ 분양 서울의 대학가 주변을 보면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원주에는 아직까지 주간과 야간의 상권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없는 곳이 현실이다. 올 10월 완공 예정인 무실동 ‘리젠트프라자’가 분양에 들어가면서 주∙야간 상권을 아우를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무실동, 원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다 시청 앞 상권은 향후 원주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 무실 3지구는 주간과 야간 상권이 모두 가능한 입지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무실동에는 시청 외에도 지적공사와 노동청이 자리잡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공서 밀집 지역의 개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관련 업종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중앙동에 있는 원주기독병원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기존 중앙동에 있는 개인병원들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1만여 세대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써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잠재 고객이 풍부한 것도 큰 장점이다. 1만 세대의 유동인구가 지나쳐 가는 곳, 리젠트프라자 1만 2000여㎡ 대지에 연면적 7815㎡ ,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를 자랑하는 리젠트프라자는 건물 앞에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확보한 상태. 리젠트프라자 이승기 부장은 “리젠트프라자는 시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인 뛰어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낮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3층과 4층은 소아과 한의원 이비인후과 등 병원들로만 입점을 할 수 있게 특별 분양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리젠트프라자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은행 증권사 병∙의원 약국 패스트푸드점 안경점 칵테일바 카페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분양과 임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분양 문의: 766-761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청년실업 해소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 (주)인크루트와 노동부 산하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5세~29세 청년층을 위해 ‘200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로서 1단계 개별상담직업지도 프로그램 4주 과정, 2단계 직장체험직업훈련 프로그램 1~8개월, 3단계 집중취업알선 3개월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단계를 완료하면 참여수당 30만원이 지급되고, 2단계에서는 직장체험 연수수당으로 50만원과 직업훈련 비용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200만원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9세 미만의 청년층 구직자 중 고등학교 졸업이후 비진학·미취업 상태인 자, 대학(전문대) 중퇴 후 미취업 상태인 자, 대학(전문대) 졸업 이후 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로 이러한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면 가능하다. 전국 1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백석역 근처에 있는 동문굿모닝타워 2차 223호 인크루트 뉴스타트 고양 상담센터에서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70-7694-1594, 070-7697-159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원주 혁신 도시 배후 ‘현대아카데미플라자’ 분양 원주 동부권 상권을 주도할 현대아카데미플라자((주)스카이팰)가 준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갔다. 원주 동부권 상가로서는 최대 규모로 혁신도시 인근 동부권 개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원주시 반곡동 현대아이파크와 벽산블루밍 사이 강변에 들어선 현대아카데미플라자는 단구동 268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1만 3㎡(3025py), 건축 면적 1352㎡(400py),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설됐다. 상권으로는 1335 세대의 현대아이파크와 731세대의 벽산블루밍 1·2차, 기존 삼익아파트, 동신아파트, 금강아미움, 효성을 포함해 신축 예정인 아파트를 포함해 7천여 세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향후 혁신 도시와 연계한 택지도 상권으로 포함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단가는 평당 400~1800만 원선이다. 분양에 따른 가치 상승과 함께 임대 수익 보장 확약서도 발급해 분양만 받아도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 융자도 잔금의 40%까지 가능하다. 현재 영어전문 ‘아발론교육 원주캠퍼스’와 강남의 수학전문학원인 ‘수학에 미친(美親) 사람들’ 등 대형 학원들과 원주 최대 규모의 헬스클럽, 병원 등 다양한 업종들의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현대아카데미플라자 관계자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근생 업종과 학원의 입점을 추천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병의원에 대한 파격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분양 문의 : 033-766-800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영역 넓어진 여성의 사회 진출 과거에는 암암리에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가 정확히 영역구분이 있었다. 기계를 만지거나 디지털기기, 장비운송, 컴퓨터 주변기기 등, 어렵고 힘든 건축업과 같이 여성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반대로 여성들은 집이나, 사무실, 마켓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캐셔, 가사 도우미, 아이 돌보기, 조리사, 제과제빵 등 생활과 밀접한 교육이 주조였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영역 구분이 확실히 사라져가고 있다. 단순직종은 시간이 가면서 일에 대한 영역 보장도 없을뿐더러 자기 성취감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영구성 보장은 물론 당장 그만 두어도 빠른 시일 안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 업주로부터 존중 받기도 힘들다. 힘들면 그만 두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는 것이 그 이유다.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전문 직종을 찾아가는 일이다. 의사나 변호사만이 전문직종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특별한 전문직종이 여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번져가고 있다.무엇을 어떻게 먼저 시작하지?하던 일을 가사나 육아로 인해 접고 오랜 시간들을 보낸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자신의 목표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한 실무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하는 일은 그 다음의 순서다. 광주새일본부 하순정 실장은 “예전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의 영역구분이 없어진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라도 원하는 교육을 수료한 후 자신의 교육이 밑받침 된 직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광주새일본부에서 3개월 과정의 품질교육사무원 교육을 받은 40대 여성이 현재 전자부품과 반도체 칩 회사에서 현미경으로 제품 불량을 골라내는 품질검사원 일을 하고 있다. 광주 지방 노동청 최일재 취업지원팀장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구직 신청의 양상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성 구분이 별로 없으며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구직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 교육을 먼저 받기를 원한다”고 귀띔한다.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광컴직업전문학교는 주부들이 어려워해 거부감마저 느끼는 컴퓨터 주변 사무를 익히는 과정이 실무와 연관이 되어 이미 소문이 났다. 컴퓨터기초와 하드웨어, 쇼핑몰웹디자인과 디지털카메라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취업까지 알선해준다. 이 과정을 졸업하고 남성을 상대로 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고미혜(39.사동) 씨는 “처음에는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하는 고민도 많았다.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황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어울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다보니 오기도 생기고 기죽지 않으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알고 보니 재미도 있고 쉬웠다”고 고백한다.여성이라는 굴레를 벗고 세상 속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한국폴리텍 V목포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조선기능양성사업은 산학연계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취업률 100%를 자랑한다. 지형상 목포와 영암산단에 인접해 있으며 조선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에 따른 기능인력 교육훈련시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접과정을 수료한 이효정(49.죽교동) 씨는 “단순히 급여가 높아 용접과정을 선택했다. 무섭게만 느껴졌던 용접이 이제는 자연스럽다. 파란 불꽃을 보며 도망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불꽃 색깔만 봐도 용접이 잘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며 한 여름 두꺼운 방화복의 무더위를 견딜 수 있다면 누구나 권장한다고 추천했다. 폴리텍 대학의 우수성은 뛰어난 기능연마에 있다. 회사에서 원하는 교육을 맞춤교육으로 중점 육성해 학력중심 사회로부터 능력중심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비를 제외한 전액 국비보조로 운영된다.누구나 갖고 있는 자동차면허증을 이용한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강사도 도전해볼만 하다. 기능 검정원 강사의 자격시험은 매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실시되며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제1차), 기능시험(제2차)을 거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임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대우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양명자(61) 씨는 “운전을 좋아해 선택한 직업이다”며 “실외 강의로 햇빛에 노출되는 것만 제외한다면 근무시간도 규칙적이고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고 적극 추천했다.도움말 : 세일본부. 대우자동차학원. 광주, 목포 폴리텍대학.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광컴직업전문학교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 2009-07-02
- 치악산복숭아 본격 출하 치악산복숭아가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어 출하되고 있다. 치악산복숭아는 2006년 전국 복숭아 5대 브랜드에 선정되었고 한국갤럽인지도 조사 전국 2위, 수도권 지역 인지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한다. 타 지역 복숭아보다 당도와 경도가 뛰어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원주가 지리적, 기후적으로 복숭아 재배 적지인데다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고품질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품질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이 성과를 맺은 결과라는 것이 원주시의 평가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합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선별#출하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교섭력이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소비자 신뢰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도 복숭아 생육기 기상 조건이 좋아 치악산복숭아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원주시가 선정한 10대 주력 품종인 용궁백도를 시작으로 용택골드, 장택백봉 등 고품질 복숭아가 계속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명의 신탁 재산의 반환과 소멸 시효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의 의하면 명의 신탁은 무효이다. 자신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하게 되면 명의 신탁이 되고 이는 무효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를 신탁을 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유예 기간은 1년이다. 토지의 매매 계약의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인도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명의 신탁의 경우에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의 유예 기간 내에 실명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 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판례는 이러한 부동산 실명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때 명의 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면 어떨까? 매매 계약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멸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명의 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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