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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생긴다 거제에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생겨 9월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경남도로부터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있는데 거제를 비롯해 창원, 진주, 양산, 김해에 지역 센타를 설치한다는 것.이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거제지역센터 개소식은 오는 8. 30 (화) 오후 6시부터 민주노총거제지부 사무실(상동 삼성명가타운 상가)에서 열린다.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사업 및 현장방문 상담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생활속의 권리찾기-청소년, 산재, 고용보험, 최저임금, 돌봄노동 등 여성비정규직 사업), 비정규직 노동차별, 노동관계법 준수 감시, 신고활동(대관사업, 노동법 위반 신고센터 운용), 고용차별(성별, 장애, 연령, 근로형태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실태조사 활동, 경남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근로조건, 고용복지, 생활실태, 여성실태 등), 유관기관 연계 one stop 상담 및 지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취업알선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소 등록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문의 : 055 688-426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5
- 부천지역 베이비시터 활용하기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아이를 돌보거나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여기에 전업 주부도 예외는 아니다. 급한 볼일이나 몸이 아플 때, 이웃이나 친척집 신세도 한두 번, 그 이상은 곤란하다. 아무데나 맡길 수 없는 아이를 단 몇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지역에서 베이비시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부천시 상동에 사는 권현미 주부는 5살과 3살 여아 둘을 키우는 직장맘이다. 어렵게 재입사해 일하는 보람도 있지만 문제는 일정치 않은 퇴근 시간. 오후 6시면 아이들이 유치원 종일반에서 돌아오지만 때를 맞춰 퇴근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동안 이웃집에 맡겨 보고 친정엄마도 다녀갔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맘 놓고 확실하게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아보지만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권 주부와는 조금 다르게 잠깐 볼일이 있거나 급한 일로 어린 아이를 맡겨야할 경우도 있다. 중동 미리내마을 이소영 주부는 “소비자 모니터 정기모임이나 병원 등 비정기적으로 외출을 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많지 않다. 동네 놀이방에 맡기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 베이비시터를 쓰고 싶지만 믿을만한 곳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 아이 기르기가 힘에 부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엄마대신 아이를 일정 시간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시간만큼 활용하는 베이비시터제도. 어떡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을까. 이용 폭 넓힌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활용하기베이비시터를 이용하려면 정부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나 일반 사기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지원하는 베이비시터 파견 사업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야간 및 병상 중 등으로 다양하며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온다.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박진숙 담당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혜택은 그동안 저소득가정 중심이었지만, 지난 6월부터 일반 가정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소득과 무관하게 부천시내 만 12세 자녀를 둔 보육가정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양육 경험이 있거나 보육관련자격증을 소지한 65세 이하의 여성이 담당한다. 돌봄 전문가 역할을 하기 위해 영유아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수해 파견한다. 서비스는 종류는 부모가 올 때까지 놀이활동과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시 안전과 신변 보호 등을 맡는 ‘시간제 돌봄’ 등이 있다. 또 이유식 챙겨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와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한 ‘종일제 돌봄’도 가능하다. 단순 보육에서 돌봄 내용 추가 선택 가능 아이 돌보미 지원서비스를 여는 곳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이곳의 베이비시터를 이용 하려면 우선 회원이어야 가능하다. 회원 등록을 하고 이용료 수납 등을 거치면 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외에도 시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베이비시터제도도 있다. 현재 시내에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곳은 부천근로자복지센터, 부천여성회관 등이 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전문 개인 업체에서도 베이비시터 제도를 운영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주)다사랑보육센터 측은 “베이비시터를 원하는 수요가 있어도 업체가 많지 않은 이유는 이용률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파견 업체마다 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가령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시간 선택이 다양한 반면 가사 노동은 부탁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일반 업체 베이비시터 중에는 가사 일 외에도 영어와 미술 및 교육활동을 아이와 함께 하기도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이용비용이 추가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가장 궁금한 ‘베이비시터 관리시스템 & 비용’시내 베이비시터의 이용 요금은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가형부터 다형까지 다양하다.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4000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일반 사업체의 시터 요금은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엄가가 아이를 인근 놀이방에 직접 데려다주고 맡기는 경우 시간당 5000원이다. 또 일반 업체 파견 시터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 기준 2만 원선이다. 활동 추가 서비스에 따라 약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차별 정산한다. 다만 아이가 2명 이상이거나 다둥이 가정의 경우는 할인 혜택도 있다.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혜옥 센터장은 “시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아이가 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베이비시터가 아동발달과정이나 안전사고대비 처치법 등 기본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또 돌봄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교체가능한지,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부천시에서 베이비시터 상담 가능한 곳''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0-6445~6‘ (주)다사랑보육센터 032-891-5675‘ 부천시여성회관 032-320-6344‘ 부천시근로자복지센터 032-324-5815‘ 부천시니어클럽 032-668-4107‘ 베이비시터코리아 인천 부천점 032-663-066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4
- 대출 많은 내 집 ＆ 대출 없는 전세 관양동에 살고 있는 강순영(39)씨는 10월 이사를 앞두고 요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강 씨는 “집주인이 전셋값이 올랐다며 5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셋값이 올랐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몰랐다”며 “전셋값을 생각하면 차라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싶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선뜻 결심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계동에 살고 있는 김영숙(41)씨는 집을 팔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김 씨는 집값이 한참 오르기 시작한 2007년 집값의 40%인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했다. 직장인인 남편과 자신이 운영하는 조그만 옷가게의 수입을 합치면 그 정도 대출이자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 거치 기간이 지나면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늘었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신의 수입도 줄어들어 생활이 힘들어졌다. 김 씨는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하락하면서는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며 “집값이 상승할 전망이 없다면 집을 팔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세를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현재 집값이 구입할 때의 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상태”라며 “어렵게 장만한 집이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 두려워 쉽게 매도를 결심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집값은 보합, 전세가격 더 오를 가능성 커 집값이 하락하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모두 아파트 시세 전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8월 현재 안양시 평촌동 초원 대림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74㎡ 일반평균 매매가는 2억9250만원, 전세가는 1억925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65%를 넘어섰고, 비산레미안 59.88㎡의 경우 매매가 3억500만원 전세가 2억2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73%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양시동안구지회 김배규 지회장은 “예전과 달리 부동산 가격 변화가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은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라며 “안양 특히 동안구는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전세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중소형아파트의 매매가격 역시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지회장은 또 “현재 25~30평 중소형평형의 경우 매매가격이 3억~3억5000만원인데 전세가격이 2억50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전세값이 매매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택 구입에 관심이 큰 편으로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월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 지회장은 “2006~2008년도 집값이 한창 오를 때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가격의 70~80%, 심지어 90%까지 대출을 얻어 집을 장만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정수입 있다면 내 집 장만 고려 평촌신도시의 신세계공인중개사 송정환 대표 역시 당분간 전셋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하반기 신학기 이동을 고려할 때 전셋값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역시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현재 급매물이 대부분 빠진 상태이며 이사철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등 부동산 정책 변수가 9월에 몰려 있고 내년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만큼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또 “직장이 있고 고정수입이 있다면 지금은 집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덧붙였다. 군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8월 현재 산본동 주공4단지 한라(2차)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99㎡의 일반평균 매매가는 2억1750만원, 전세가는 1억5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산본2차 대림e-편한세상 84.99㎡의 경우에도 매매가 4억3500만원, 전세가 2억8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64% 이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부 나성환 지회장은 “정부의 획기적 대책이 없는 한 전세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반면 경기흐름이 좋지 않고 최근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 신규대출이 중단되었다 철회되는 등 불안한 상황으로 볼 때 매도·매수 모두 관망세로 하반기에도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4
- 사회적 약자 위한 새로운 대안,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뜨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대란 속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취업의 기회. 이런 현실 속에서 수익을 내면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555개소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방안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정 당시 36개가 인증을 받았고 2011년 8월 현재 555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된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과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나뉘어 진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 또한 크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1년 8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 리스트에는 555개의 사회적 기업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98개의 사회적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총 1만3535명 가운데 취약계층은 7850명이나 된다.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 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이다. 2011년 5월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05개소 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의 기간은 1년이고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나 규칙에 의한 법률이 적용된다. 지원내용도 사회적 기업은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시설비, 세제,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사업개발비, 모태펀드 등을 지원하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사업개발비, 모태펀드 등의 지원만 이뤄진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7월1일부터 상시 접수 및 인증을 시행한다. 인증 절차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을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를 하게 되고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게 되면 인증서가 교부된다. 지역별 지원기관은 안양권의 경우 경기복지재단(031-267-9342)에서 하게 된다. 지자체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아끼지 않아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는 각 지자체의 노력도 엿보인다. 안양시의 경우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 4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6개소가 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세종장애아동종합지원센터, (주)코스모스사회사업단, (사)예봉국악단, (주)소셜아트컴퍼니가 있다. 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주)이지무브, (사)마음은행, 한국NGO예술복지단체총연합회, 코윈스예술단, (사)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가 등록되어 있다. 안양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수가 작년에는 3개소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 13개소로 늘어났으며 사회적 기업 신청을 위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경우 이들 사회적 기업의 사업유형이 서비스형과 일자리형, 혼합형이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과 여러 공익법인들이 함께 설립한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다. 바로 예비 사회적 기업인 ‘이지무브’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편의 관련 보조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관련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설립된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군포시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6개소 있다. 사회적 기업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포YMCA아가야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 군포시니어클럽,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군포사랑의손길 노인복지센터, 주식회사 비비컴퍼니,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 있다. 군포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대 5년, 년 차별 차등지원 1인당 월97만6000원의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또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생산제품 및 품목 우선 구매 촉진과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해준다. 군포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매 분 기 모집이 이뤄지며 모집주관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된다는 것. 신청자격은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비 영리민간단체로써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과천시는 현재 전통 민요를 연구 보급하고 취약계층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단 아리수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기관 및 단체에게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로 기업 당 최대 3333만4000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1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는 한편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을 정부에서 지정할 사회적 기업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발굴 육성해갈 방침이다.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4
- Q 국민연금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행복노후설계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4월, 140개 지사 및 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노후상담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재무상태 점검을 통한 노후대비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자원 연계, 일자리 기관 안내, 건강정보 제공, 연금이 봉사단 소개 등 6대 영역에 걸친 종합상담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3
- 착오에 의한 송금 Q: 제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A: 돈이 입금된 예금명의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예금명의인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만나서 주어야 한다면 정말 불편하겠지요. 요즈음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송금)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어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편리함 뒤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원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 돈이 잘못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때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돈이 송금된 은행일지, 아니면 예금명의인일지? 그리고 소송은 어떤 내용을 할 지 등등으로 말이지요.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득을 본 사람이 손실을 본 사람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못 송금해서 손실을 본 사람이 잘못 송금 받은 예금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소송은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은행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잘못된 송금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4. 실제로 이러한 일 때문에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잘못 송금 받은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송금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8
- 의왕 내손 e편한 세상 아파트 마감 임박 대림산업이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내놓은 “의왕 내손 e편한 세상”은 의왕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의 위용을 갖춘 아파트다. 대우 사원주택을 재건축한 이 단지는 13~25층 규모의 32개동에 총 2422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에 이번에 114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단지에 걸맞게 주택형 구성도 다양하다. 이중에서 59A㎡, 97㎡, 110㎡, 158㎡은 이미 분양 마감된 상태다. 커뮤니티 시설도 약 9000㎡규모로 넉넉하게 조성되어, 매머드급 대단지 안에서 원스톱 리빙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3층짜리 단독 건물로 지어진 커뮤니티 시설에는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지엑스(GX)룸, 찜질방 등이 들어선다. 내손 e편한 세상은 2m 광폭 발코니로 확장 시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면적이 극대화 된다. 2006년부터 발코니 폭이 1.5m로 제한되면서 마지막 광폭 발코니를 도입한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평촌 신도시와 접해있으며 백운호수와 모락산이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환경에 귀인로학원가가 가까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분양문의 : 031-476-8821/010-8814-956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7
- 일석이조 투자이민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두가지 있다. 첫번째 걱정거리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두번째 걱정거리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영주권이 없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른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족 초청 영주권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 영주권이다. 그런데 가족 초청영주권은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이 있어야 하고 취업 영주권은 본인을 스폰서해 줄 미국 내의 회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연고나 회사가 없는 경우 투자 이민 또는 투자 영주권이 대안이다. 투자이민이란 미국 내의 신규 사업에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숫자가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실패사례 1: A씨는 5년 전 신규 사업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가 실패를 했다. 리저널센터를 연결해주는 홍길동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한 것이 낭패였다. 홍길동씨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가 높은 투자수익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으나 예상과 달리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구 영주권을 받지도 못했고 투자금 회수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패사례 2: B씨는 5년 전 부동산 재개발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이 프로젝트는 5년 후 부동산의 지분을 받는 프로젝트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투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진행은 순조롭게 되어서 영구 영주권을 받기는 하였지만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공사례1: C씨는 5년 전 부동산 재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했다. 자녀인 김철수가 미국 유명 사립대학을 입학할 당시 임시 영주권을 받아 영주권자로 많은 학비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월가에 취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때의 결정이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난 지금 약간의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 받아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 투자이민 실패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지분투자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이민은 사업이 성공하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은 물론 2년 후에 받게 되는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해 추방위기에 몰릴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120여 개의 리저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커 보수적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대출 방식에 담보가 있는 투자이민을,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는 지분 투자 방식을 고려해 볼만하다. 법무법인 위너스 남장근 변호사상담문의 : 02)3478-106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5
- 가정에서 마시는 해양심층수 ‘슈어’ 1,500m의 세계최고 깊이의 해양심층수로 미네랄 비율이 체액과 가장 유사한 프리미엄 워터슈어를 가정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파나블루 강남대리점에서 슈어워터바 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수질악화, 농약, 화학성분들로부터 가족 건강을 지키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좋은 물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슈어는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이 국내 생수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전문병원, 한의원, 고급 스파에서의 수요가 많으며 최근 건강을 지키려는 가정에서의 구입문의가 늘고 있다.문의 (02)3018-15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5
- 휴가철 놀이기구 사고 군법무관이 되어 특전사에 배치를 받았다. 한 겨울에 공수교육을 받고 낙하산을 타는 강하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 때 조교가 항상 강조한 말이 있다. “낙하산에는 눈이 없~쓥니다. 알게~쓥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낙하산은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 계급이 높거나 이른바 ‘빽’이 있는 훈련생의 낙하산이라고 해서 잘 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이유로 공수교육을 받을 때에는 계급장을 떼고 훈련을 받는다. 낙하산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다. 요즘 한창 피서철이라 휴양지를 가보면 각종 레저기구를 타는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된다. 전에 같이 근무하던 판사님이 강에 놀러가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넘어져 물에 빠졌는데 고막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1·2심 치열한 공방 끝에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사건도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저수지에서 놀던 피서객이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예도 있다. 어린 아이가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웅덩이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물이 상당한 깊이까지 고이도록 방치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콘도에 설치된 유로번지를 타던 중 몸을 고정시키는 로프가 끊어지면서 몸 전체가 덤블링 지지대에 부딪히면서 허리를 다친 사건도 있었다. 유로번지는 로프로 몸을 묶고 덤블링 위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을 튕겨 올라가는 놀이기구이다. 당시 유로번지를 운영했던 사람이나 콘도 측에서는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받지도 않았고, 로프 줄을 교체하면서 등산용품점에서 로프를 구입하여 교체하였을 뿐 로프의 강도에 대하여 규격에 맞는지 여부도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된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40% 이상 인정될 수도 있다.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타야 한다. 놀이기구에는 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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