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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제와 임금관계 지난달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되었습니다.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 40시간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이 있었으나 따로 인사노무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변경된 제도에 맞춰 급여체계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법규는 주 40시간제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주들은 법에 따라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시행절차나 방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이나 의원급 병원 같은 사업장은 사업특성상 연장근로와 당직 그리고 휴가미사용 등으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이런 와중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면 된다는 법에 무지한 조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구성하면 차후에 큰 비용을 치르고 다시 임금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은 훗날 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규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여 사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사업주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주 40시간제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내에서 한주에 40시간 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즉, 주 5일근무제가 일반적(1일8시간?5일 = 주 40시간)입니다. 주 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어든 근로시간의 처리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이때 토요일 휴무를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여도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즉, 사용자는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에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에 한 달에 약 17.3시간의 연장근로(주당 4시간?4.34주(한 달 평균 4.34주)=17.3시간(한 달 연장근로시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것이 주 40시간제로 전환 시에 임금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한 다음에는 주 40시간제에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합니다. 물론 10인 이하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가 없지만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사업장 내 협의된 질서를 세우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주 40시간제를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장은 휴가제도의 변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정비 등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임금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다음 기회에는 연월차통합에 따른 연차휴가의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 주 40시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서 임금도 변동되는데 이때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기본적인 룰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수선되어야 할 운명의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제 도입이 소규모 사업장에 어려운 외부환경을 하나 더 보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업의 지속적 발전측면에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사업장의 인사노무시스템을 설계하고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CEO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소 호연대표 공인노무사 조병인041-523-3535충남 천안시 성정동 1167 미성빌딩 201호(통계청 맞은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1
- 폭행과 합의서의 효력 집단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사건이 있었다. 폭행을 한 가해자들은 여러 명이었고 그 중에는 학생도 끼어 있었다. 피해자는 왼쪽 눈의 시신경 주위에 심한 망막하출혈과 직접 동공반응의 소실로 실명되어 시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쯤 지났을 때 가해자 중 1명의 보호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었다. 합의서는 가해자 중 1명의 보호자와 피해자를 대리한 아버지 사이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까지 소요된 치료비는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가해자의 아버지가 학교에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합의금액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에서는 하급심 판결과 달리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합의서 본문에 합의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금액을 가필한 흔적이 있고, 피해자 본인은 아버지가 가해자들의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 가해자 대표라는 것도 가필한 흔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실명한 아들의 보호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 제출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대법원은 실명한 아들이 왜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포기했는지,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왜 아들이 모르고 있었는지, 실제 합의금은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재판을 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를 가렸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래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만을 심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좀 더 심리를 더 해보아야 한다는 뜻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도 법리 오해의 일종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강남 생활권의 뛰어난 교통 환경 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 도시형 생활주택 - 경원대, 가천의대 통합… 수도권 3위 규모로 부상!- 분당선 경원대역 도보 1초 거리의 초역세권, 10분대 강남 생활권의 뛰어난 교통 환경 자랑 - 경원대학교, 동서울대학은 물론 인접한 학교 학생들의 풍부한 수요로 임대 걱정 없어 ● 실투자금 3000만원대 ● 부가가치세 면제 ● 취득세 / 재산세 면제 ● 중도금 전액 융자 가능 ● 분양권 전매 가능 ● 발코니 확장 무료 수익형 부동산은 입지가 곧 경쟁력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편리한 생활환경, 향후 발전 가능성, 무엇보다 배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하철 분당선 경원대역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으로 선릉역, 잠실역까지 10분대이며,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성남대로를 통해 강남 1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가 통합되면 수도권 3위 규모로 학생수는 무려 22,500여 명에 달하게 되어 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의 임대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동서울대 9,800여명,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2,500여명, 한국폴리텍1대학 1,370여명, 신구대학교 9,300여 명 등 주변 대학의 4,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은 물론 대학 종사자들의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해 수익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 세제 완화와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즉 임차인에게는 고시원, 오피스텔보다 생활 환경이 좋고 관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추세이다.경원대역 일성오퍼스원은 성공 투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분양문의 1577-12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정확한 원인 진단, 최소 비용으로 고객 만족" 지난달 말 집중 폭우로 서울 강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이 지역에 밀집된 BMW, 벤츠 등 고가 수입자동차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동에 직장이 있는 김 모(45 대치동)씨 역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출근하던 중 강남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가던 중 침수를 당했다"며 "이후 AS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몇 가지 고장 수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케이투모터스 박영훈 대표는 "침수 차량의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비소를 찾아야 하며 일주일 또는 한 달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리시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주부담비용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문 수리" 침수 차량의 수리는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보험가입차량은 정비소에 입고한 후 보험 담당자와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자차차량가액에 따라 보상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했을 경우 정비소와 수리비용을 협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랜저의 경우 엔진이 파손됐다고 가정할 때 1000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2003～2004년식 그랜저의 자차차량가액은 500～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박 대표는 "무조건 수리해 달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는 전부 순정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수리비가 보상가격을 넘어갈 경우 중고 부속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 최대한 차주 부담 비용 없이 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차량부품 가격이 비싸 보험 자차담보가격보다 수리비용이 초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편 수리에 앞서 견적서를 반드시 받아둘 필요가 있다.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수리내용과 AS 등을 정확히 명시해 두어야 추가 문제 발생시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부품비 만으로 수리를 하는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견적서는 더욱 중요하다. 철저한 확인 없이 수리를 진행하다보면 수리 후 출고시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비용보다 수리비를 더 지불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일부 소수 업체들의 경우 수리시 과다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고객이 먼저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시 현장출동직원의 지정입고공장이라는 말만 듣고 수리를 의뢰하기보다는 단골 업체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평소 담당자의 개인연락번호를 알아두면 지방에서 차가 고장나더라도 지방의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견인과 수리를 의뢰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여년 경력, 수리에서 출고.AS까지 철저한 관리 박영훈 대표는 1급자동차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 20여년 경력의 차량 수리 전문가다. 특히 8년 전부터 박 대표가 운영해온 케이투모터스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 최소 비용으로 고객들을 만족시켜 호응을 얻고 있는 업체다. 박 대표는 "주행 중 침수가 발생할 경우 시동을 끄고 빨리 탈출하는 것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시동을 건 상태에서 침수되면 엔진과 오토미션 등이 고장나 수리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차량 높이의 절반 이하가 잠겼다면 수리해서 쓰는 것이 차주에게 이익"이라며 "케이투모터스는 고장부위의 맥을 찾아 최소 비용으로 확실하게 수리함은 물론 출고, AS까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업체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의 (주)케이투모터스 1577-4975, 박영훈 대표 010-4217-2955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TIP 빗길 사고 예방하는 ''여름철 차량 관리''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때에는 빗길 주행에 대비해 타이어 점검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 타이어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압은 평소보다 10%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다. 타이어 표면의 배수성능을 향상시켜 수막현상에 의한 미끄러짐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만일 차량이 조금이라도 침수됐다면 침수 원인을 정비하고 실내 매트 세척과 건조 작업을 완벽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가 부패해 냄새가 나고 차량도 부식될 수 있다. 실내 세균 감염으로 인해 탑승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 햇볕이 좋고 통풍이 좋은 곳에서 도어와 트렁크 본네트를 활짝 열고 실내 매트와 스페어 타이어 등을 꺼내어 건조시킨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조사이 국제대학에서 주최하고 월드인서울 어학, 유학본부에서 주관하는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10월 22일 (토) 13:00부터 한양여자대학교 본관에서 진행된다. 일본문화 교류를 통해 더불어 공존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이란 취지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일본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문화 콘테스트로 고등부 및 일반부 대회가 함께 펼쳐진다.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고등부는 일본에 관한 추억, 일반부는 왜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9월 23일까지 유선 및 홈페이지(http://www.winseoul.co.kr/jp/index.asp)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문의 (02)563-188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거제상의, 노조법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교육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덕철)는 오는 30일(화) 오후2시부터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조영아 근로개선지도과장, 통영고용센터 박명섭 팀장, 이현열 담당을 강사로 초청해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업체 및 관내 기업체는 오는 26일(금)까지 상공회의소(☎637-3830)에 신청하면 되고, 80명 선에서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교재는 당일 참석자에 한해 무료로 배부하며,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뿐만아니라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별도의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부천시 마을기업 (주)아름다운 강산 공식 오픈 부천시 마을기업 (주)아름다운강산이 8월16일 공식 오픈했다. (주)아름다운 강산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산업용 로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풀뿌리부천자치연대가 만든 재활용사업단이다. 이 기업은 올 5월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선정돼 부천시와 경기도 행안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게 된다. 이 날 오픈식에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경기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지원팀, 부천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한 해 60톤 씩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소량을 마대나 장바구니로 활용하고 모두 소각처리하는 대표적인 다이옥신 발생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아름다운 강산은 이러한 폐현수막을 로프로 탈바꿈시켜 자원의 선순환, 지자체 예산절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새로운 수익창출 등으로 1석 다조의 효과를 내게 됐다. 폐현수막 로프는 두께 15mm에서 40mm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돼 우렁쉥이와 가리비, 홍합 등의 양식장에 공급되고 나일론 로프보다 부착력과 60%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예상한다. 또한 등산로와 꽃길, 둘레길 등 육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시민들의 재활용 교육 소재로도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문의 : 070-4207-772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쿠바 칵테일 ‘모히또’, 젊은층 중심으로 인기 최근 청량감을 느끼게 하는 칵테일 ‘모히또’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모히또는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가 즐겨 마셨다는 쿠바의 대표 칵테일인데 럼, 라임, 민트, 탄산수를 섞어 만들며 특유의 청량한 맛이 특징이다.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여름 메뉴로 ‘모히또’를 출시, 홍대, 이태원, 청담동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바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 KT&G도 최근 모히또 칵테일 향을 담은 ‘보헴시가 모히또’를 출시했다. 멘솔 성분 담배인 보헴시가 모히또는 천연라임향과 민트향으로 특유의 상쾌한 향을 구현했는데, 이 담배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KT&G의 국내 멘솔시장 점유율도 8.4%까지로 증가했다.(모히또 출시전 7.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Q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정하기 위한 개인별 기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이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며 이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가 5월 말일까지인 관계로 정확한 소득산정을 위해서는 ‘소득총액신고’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 기준을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상한선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매년 이 상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상한선이 3,750,000원으로 변경되어 2010년 평균 월급이 3,680,000원(2011년 6월까지 소득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약 6,300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 남동연수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KT&G, ‘상상펀드’ 장학사업 추진 KT&G가 ‘상상펀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상상펀드는 KT&G 구성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면 회사도 동일한 금액만큼 1대 1로 매칭하는 방법으로 출연된다. 상상펀드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KT&G 상상장학금, 청소년 보호시설 지원금, KT&G 상상장학생 선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및 대학생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상펀드의 연간 사업 규모는 4억3000만원 상당으로 이 중 KT&G 상상장학금으로 연간 2억8000만원, 청소년 보호시설 및 그룹 홈 지원에 70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분배할 예정이다.KT&G 관계자는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대학등록금이 큰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88만원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T&G는 상상장학금의 경우 우선 중소도시 대학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추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수행에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도 KT&G 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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