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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강남구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 수상과 함께 사업비 8,000만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공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는 제도로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이번 평가에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계획수립, 계획집행 및 추진성과 부분으로 나누어 연간 평가를 진행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구의 노력과 열정이 높게 평가받아 자치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한 것이다.강남구는 ‘Good Jobs, Happy GangNam''의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을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설정하고 매월 자체적으로 분야별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고 구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당초 목표치 17,000개를 뛰어넘어 18,18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강남구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연계 직업훈련 사업 등을 통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3,720개를 창출하였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3,413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 1:1 재활운동으로 통증 완화는 물론 자세교정까지 60대 남성인 김기성 씨는 지난 40년 가까이 만성적인 어깨통증에 시달려왔다. 물리치료를 받거나 침을 맞는 등 알고 있는 모든 요법을 다 시도해보았지만 치료받는 동안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곧 재발하곤 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전문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재활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고질적인 어깨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이처럼 수년 간 어깨나 무릎 등 관절통증으로 고생했거나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근골격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포즈 재활운동 스튜디오’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 고속버스터미널역 앞에 있는 이곳은 스포츠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문적인 관리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곳이다. 스포츠 재활, 운동처방, 통증관리전문가가 만든 재활운동 프로그램스포츠 재활이란 운동선수들의 부상 및 만성통증을 빠르게 회복시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미국 등 스포츠 강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운동선수들이 이용했으나, 등산, 스포츠 등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차차 알려지고 있다. ‘포즈 재활운동 스튜디오(이하 포즈 재활운동)’는 LIG 배구단, 도로공사 배구단 등 국내 유명 프로선수단은 물론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안선주 선수 등 수많은 선수들의 통증과 컨디션을 10년 가까이 관리해오면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접목시킬 수 있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포즈 재활운동’의 김민성 대표는 “관절 통증이나 근골격계의 문제를 재활운동이라는 콘텐츠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증완화 뿐 아니라 자세에서 오는 문제점을 교정함으로써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스포츠 재활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NATA ATC 자격을 취득하고 수년 간 활동해 온 전문가도 함께 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깊이를 더하고 있다. AT(Athletic Trainer)란 195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라이선스 과정으로 스포츠 재활, 운동처방, 통증관리 전문가를 말한다. 맞춤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건강 관리하도록 도와 ‘포즈 재활운동’은 만성적인 관절 및 근육 통증,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무릎퇴행성관절염, 척추측만증, 오십견, 회전근계 손상 같은 문제가 있거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등으로 자세가 취약해진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김 대표는 “특히 실버세대들은 관절이 약하므로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상이나 더 악화되는 것이 두려워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건강하고 활기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이곳을 방문하여 꾸준히 운동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도 배움으로써 어르신 스스로 몸 관리를 해 나가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목통증,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도 많이 찾는데, 이런 경우 생활환경에 대해 어드바이스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어진다. 그리고 생활스포츠가 많이 보편화되었으나 준비된 근육이 부족할 경우 운동선수처럼 심각한 근육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서 스포츠를 잘 즐길 수 있는 정보 및 몸에 대한 조언도 이루어진다. 주기적인 피드백과 홈 프로그램으로 효과 더욱 높여처음 이곳을 방문하면 문제점에 대한 상담과 자세 분석을 통해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몸 상태나 상황에 따라 주 3회나 2회, 또는 1회 방문하여 통증을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회성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향후 운동 방향을 제시한다.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기다리지 않으며, 조용한 환경에서 전문가와 일대일로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포즈 재활운동’은 병원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각 관절별로 전문 의료진과 연계하여 신속한 예약 및 치료, 향후 재활운동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포즈 재활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방문하여 1시간 운동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홈프로그램도 제시함으로써 내 몸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컴퓨터 작업과 잘못된 자세로 어깨와 목, 팔에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있던 리포터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배웠는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한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박혜준 리포터 jennap@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6
- 양잠산물을 이용한 곤충 천연발효사료 제조법’개발 및 출원 강원도농산물원종장은 ‘양잠산물을 이용한 곤충먹이용 천연발효사료’개발에 성공해 곤충 연중 실내 및 대량사육의 길을 열었다.이에 따라 도내농가는 먹이식물을 연중 재배해야 하는 어려움과 곤충사육에 수입산 먹이를 사용해야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제품화하여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양잠산물을 이용한 곤충 천연발효사료는 오디, 뽕잎, 누에 등을 각 단계별로 발효한 후 비타민제 등 5종의 첨가물을 넣어 대상곤충 별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실험 결과 섭식성과 유인성, 계대사육 성적 등에서 지금까지 곤충먹이로 이용했던 수입산 젤리포나 기존 인공사료보다 훨씬 우수하며 수입대체 효과를 비롯한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3
- 원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5% 상승 강원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2013년도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도내 공동주택 29만3,469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16.0%)의 상승폭에는 크게 못 미쳤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7만6382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도 5.0%씩 각각 상승했다.경기침체와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전국적으로 가격이 4.1% 떨어진 반면 도는 가격이 상승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인프라 구축, 혁신·기업도시 조성,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선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특히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과 함께 중앙선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 직접적인 영향 받은 원주가 상승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무실동·단구동·명륜동 등 일부 저평가된 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도내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7,090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1억5,313만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2억6,777만5,000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또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6,647만3,000원)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공시대상 중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없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총 62호로 집계됐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4,077호,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6만1,623호 등이었다.전국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단지(전용면적 273.6㎡)가 54억4,000만원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다.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강원도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21만8,852호의 개별주택가격도 지난 해 대비 평균 2.54% 상승했다. 영월군이 5.94%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삼척(3.69%), 홍천(3.35%), 평창(3.32%) 순이었다.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3
- "평당 얼마예요?" 건축비의 변수 집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평당 건축비다. 실제로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는가?”를 가장 많이 물어본다. 하지만 평당 건축비란 것을 딱히 정해 말할 수 없다. 단순 비교로 어떤 형태의 주택이 비싸고 싼 집이라 말할 수도 없다. 집 짓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공법, 자재, 규모 등 평당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많다. 그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평당 건축비는 결정된다. 집은 시멘트로도 지을 수 있고 나무나 황토로도 지을 수 있다. 시멘트로 짓는 집도 공법이 다양하다. 나무로 짓는 집도 통나무로 하느냐 각재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황토집도 황토벽돌로 짓는 방법이 있고 블록으로도 짓는다. 통나무와 황토를 섞어서 짓는 집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건축공법이나 어떤 자재를 썼는가로 평당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집 짓는 과정을 대충 짚어보면 우선 집을 앉힐 자리에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기둥과 벽체, 지붕 골격을 만든다. 지붕을 씌우고 벽체를 만들고 나면 벽체와 지붕의 내외부를 마감한다. 난방시설을 한 후 방바닥 만들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과정마다 다양한 공법이 있고 자재가 필요하다. 창과 문만 해도 종류가 많다.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주택 평당가는 이러한 자재의 종류와 공사범위,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목조주택을 예로 들었을 때 골격을 2×4인치 각재로 한 기본적인 공법에 의해 집을 짓는다 해도 마감재는 천차만별이다. 데크를 만드느냐, 벽난로를 넣느냐 또 만든다면 얼마 크기로 어떤 자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집지을 사람들 중에는 평당가격에만 골몰하다 실제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평당 가격을 낮출 생각으로 손수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실수할 확률이 높다. 건축 기술없이 시작했다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만 한다. 집의 완성도도 낮다.특히 평당가만 놓고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다. 실력있는 업체를 만나 다음 어떤 공법, 어떤 자재로 평당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집을 짓고 난 후 살면서 건축주와 시공업체 간에 협조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우선돼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3
- 주택인허가 전년대비 21.7% 감소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508가구로 지난해 동월(649가구)보다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57가구로 전월(28가구)보다는 103.6% 증가했다. 지난 달 도내 주택의 착공실적은 881가구, 준공은 942가구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3
- 공장저당물의 처분과 배임죄 최근 공장저당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인 콤프레서, 냉각설비 등 3천 만 원어치를 팔아넘긴 회사 대표에게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 공장의 부지와 건물, 공장기계는 일체로 거래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해야 공장의 가치가 유지된다.공장을 매매할 때에도 그렇지만 공장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면,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공용물)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공장시설이나 기계는 부동산과 달리 쉽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상 회사가 망하고 경매가 개시되어 현장에 가보면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 잡혔던 모든 시설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없어진 경우가 많다. 경매절차에서 공장 건물과 시설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은 공장의 기계와 시설이 멸실된 것을 확인하면 공장의 재가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찰을 꺼리게 된다. 결국 공장의 경매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 채권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경매개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인 공장 건물,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유자나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장의 건물, 기계를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타에 처분하면 안 될 의무가 있다. 만약 공장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물건을 훼손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난 후 채무자나 점유자가 경매대상인 공장시설을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경매부동산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법원에 ‘침해행위방지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경매로 매각된 후에는 매각대금을 내고 인도받기 전까지 법원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소유자나 채무자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을 묻는 방법밖에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2
- 봉화산2지구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 확대 원주시는 봉화산2지구 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 2필지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 및 주차장용지 2필지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필지별로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중개알선 시기는 2013년 말까지이다.한편, 봉화산2지구는 단독주택용지가 87% 분양되는 등 총 7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해서만 각각 2천만원의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5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2
- 설명의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5층 조정센타에서 조정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같이 타고 있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을 불안하게 둘러보면서 말을 걸어 왔습니다. “저 조정위원님이세요?”, “아니요, 변호사인데요.”, “저는 증권회사 직원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심각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간절히 상담을 원한다고 느껴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저는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는데요. 고객이 회사에 예탁금을 맡기면서 제가 관리하며 신경을 써서 수익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매매하면서 수시로 매수, 매도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이겼는데, 항소심에서는 조정에 회부하더니 저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조정센터의 조정의견은 동 사건이 증권회사와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의매매(고객 동의 없이 증권회사 직원 등이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발생)는 아니고, 허용되는 일임매매(고객이 동의하여 증권회사 직원 등에 주식거래를 위임한 매매)이지만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손해를 분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나는 일임매매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이 진행되면 더 따져봐야겠지만 스스로 생각하여 주식거래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손해를 분담하여 분쟁을 빨리 끝내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설명의무’는 과거에는 생소한 단어지만 이제는 많이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설명의무는 의료사고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현재의 상태와 치료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위법 판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금융, 증권, 공인중개 등 서비스업 일반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서비스업의 발전과 더불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은 때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대의 추세가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 사건예방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되돌아봅니다.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고객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자부하지만 충분한 설명도 함께 하고 있는지… 법무법인 율곡 김선홍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2
-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회장 지경식)는 지역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직거래 판매행사를 4월 30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단관근린공원 농업인의날 조형물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추진한다.직거래장터는 신림면 용암2리 용소막 체험마을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치악산한우, 큰송이버섯, 산채나물, 장류, 쌀 찐빵, 계란, 황골엿, 잡곡류, 감자떡, 건나물류 등을 판매하는 24개 업체가 참여한다.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는 관내에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24개 회원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지난해는 국회의사당, 과천정부청사, 수도권 구청 등에서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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