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값 `원주 반곡동'' 강원도 1위 지난 16일 KB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도내에서 ㎡당 집값이 가장 높은 곳은 원주시 반곡동으로 185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도 전체 평균 ㎡당 매매가 127만원보다 58만원이나 높다. 올해 1분기에 이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100㎡ 규모가 최고 2억6,750만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반곡동은 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중심지다. 시청이 있는 원주시 무실동이 ㎡당 181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롯데건설이 공급하는 도내 최고층 아파트인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가 인근에 들어서는 춘천시 근화동이 17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릉에서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선수촌이 건설되고 있는 교동이 ㎡당 15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28
- 중소건설사들 ‘2분기 주택시장 회복’ 21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분기 주택경기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1분기보다 회복될 것’이라 답했다. 또 46%는 ‘1분기와 비슷할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1분기보다 침체될 것‘이란 응답은 9%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2분기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실물경기 호전 여부''가 31%로 가장 많았다. 주택건설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가 32%로 1위에 꼽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28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천만원을 부과해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우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28
- 도시 소비자와 농민의 건강한 시너지 먹을거리는 넘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는 어려운 때, 안전한 먹을거리와 건강한 삶에 대한 해답을 주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교보생명이 설립한 대산농촌문화재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2014 안전한 밥상 만들기’를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실시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농민이 이야기하는 유기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저명인사가 들려주는 ‘똑똑하게 먹는 법’을 통해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것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을 알 수 있다. 건강한 농작물이 자라는 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수확하고, 갖은 채소로 유기농 장아찌를 만드는 실습도 해본다. 한지공예, 우리 전통한옥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판소리와 강강술래 한마당은 오롯이 전통을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이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 등 담양의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2014 안전한 밥상 만들기’는 20세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고, 전체 비용의 75%를 대산농촌문화재단이 지원한다. 5월~6월,8월~9월 9차례실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29
-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때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이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안전을 위해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나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작년 5월 27일 마련된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정비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대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28
- 알뜰족 모여라! 벼룩시장 봄나들이 벼룩시장이란 온갖 중고용품을 팔고 사는 만물시장이다. 봄을 맞아 우리 지역의 벼룩시장도 봄꽃처럼 활짝 개장했다. 특히 벼룩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구경할 수 있어 주머니 가벼운 알뜰족에게도 반가운 나들이 공간이다. 4월 5일 개장한 안양시 알뜰나눔장터를 시작으로 군포, 의왕 벼룩시장까지 돌아보았다. 안양시 알뜰나눔장터, 없는게 없어요!안양시 알뜰나눔장터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시민들이 직접 팔거나 살 수 있는 지역의 명소이다. 작아서 못 입게 된 옷부터, 신발, 학용품과 각종 생활용품까지 판매되는 제품도 다양하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장난감이다. 자동차나 인형은 개당 1000~2000원. 수북이 쌓아놓은 장난감과 캐릭터 카드 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얄팍한 지갑으로도 모처럼 인심 쓰기 좋다. 멀리서 뛰어와 “엄마, 씽씽카 찾았어요!”라는 반가운 아이의 외침에 “얼마냐고 물어봐”라는 엄마의 답변도 함께 귓가를 스친다.의류를 판매하는 곳도 많다. 가장 붐비는 곳에는 핑크빛 레이스가 가득한 유아 옷이 쌓여있다. 서너 살 아이가 입으면 깜찍할 원피스며 캉캉치마가 단돈 1000원. 특히 유아 중고 옷은 많이 낡지 않아 알뜰주부들의 우선 구매 품목이다. 성인 중고 옷도 잘 팔린다. 중고 바지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요령 좋게 고무줄로 만든 대형 치마를 준비했다. 임시탈의실로 손색없다. 대부분 중고 상품이지만 운이 좋으면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도 만날 수 있다. 이색적인 코너도 눈에 띈다. 직접 만든 수제 액세서리와 앞치마도 인기. 알록달록 색색의 매니큐어 판매대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머문다. 우연히 구경나왔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하며 양손 가득히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안양시 알뜰나눔장터에는 ‘학생 판매코너’와 ‘외국인 판매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학생 판매코너는 초등학생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처음 해 보는 판매가 어색해 머뭇거리는 학생도 있지만 한 개라도 판매해 본 학생들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만화책 한 권에 천 원”이라고 외치는 오예환(동안초3) 학생, 작년부터 10번 정도 알뜰 나눔장터 판매에 참여해 본 베테랑이다. 오예환 학생은 “직접 판매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며 오늘 판매한 물건과 수입을 빼곡하게 기록한 수첩을 보여준다. 오늘 총 판매액은 1만 8000원. “판매액은 엄마한테 줄 거예요”라고 웃는 게 영락없이 귀여운 소녀다. 하지만 책 한 권을 팔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씩씩하게 외치는 모습은 이미 의젓하다. 외국인 코너는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할 예정이다.안양시 알뜰 나눔장터는 평촌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좌석은 약 702석. 판매는 안양시민만 가능하지만, 제품을 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주윤미 리포터 sinn74@naver.com 군포시 벼룩시장, ''온 마을 장터 북새통'', ''나눔시장''토요일 오후 2시.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을 방문하면 아담한 벼룩시장을 만나볼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딱지, 곰 인형, 인형의 집 등 장난감부터 구두, 보온병, 가방, 샴푸, 머리핀, 옷가지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누룽지까지 발견할 수 있다.판매자와 구매자도 각양각색이다. ''제발 사주세요ㅠㅠ''라는 진심 어린 문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들기도 하고, 아기미소를 가진 할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등산객과 자연스레 대화를 시작한다. 엄마와 아들이 옷가지를 가득 펼치고 앉아 있는 뒤편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응원하는 아빠의 모습도 정감 있다.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와 달래는 엄마의 실랑이도 빠지지 않는다.무려 7명의 공주님들을 인솔해 온 김택순 씨는 "딸 지우가 갑자기 돈을 벌어보겠다"는 당돌한 선언과 함께 "벼룩시장에 참여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재미도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허락했더니, 그 즉시 친구들을 모아와 이렇게 되었다"는 어쩔 수 없었던 사연(?)을 설명해 주었다. "경제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판매 가격도 스스로 책정하도록 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도 조정하지 않겠냐?"며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고 싶다"는 바램도 전해주었다.누구든지 중고 생활용품, 직접 만든 예술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온 마을 장터 북새통''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진행된다. 판매자로 나서고 싶다면 판매물품, 돗자리, 그늘 막 등을 준비해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5월부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재활용문화를 이끌기 위한 ''나눔시장''도 같이 운영되고, ''팝콘 통을 이용한 다용도 함 만들기'', ''페트병을 이용한 수경재배기 만들기'' 등 재활용 체험프로그램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벼룩시장은 10월까지만 운영되며 폭염 및 호우가 예상되는 7~8월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김경미 리포터 fun_seeker@naver.com 의왕시 내손2동, 알뜰벼룩시장 6월 열릴 예정의왕시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 넷째 주에 첫 내손2동 알뜰벼룩시장을 열 계획이다. 원래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알뜰벼룩시장은 첫 번째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에는 악천후가 예상돼 연기됐다. 이에 4월 넷째 주 첫 알뜰벼룩시장이 열릴 계획이었으나 6.4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 넷째 주 토요일부터 알뜰벼룩시장의 문을 열 계획으로 변경됐다. 내손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여러 상황으로 6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매년 주민들의 관심이 컸던 만큼 어느 때 보다 활성화된 색다른 방법의 알뜰벼룩시장 운영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의왕시 내손2동의 알뜰벼룩시장은 내손2동 주민센터 지상 주차장에서 열린다. 가족이나 학생, 일반인 등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물건을 팔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알뜰벼룩시장에는 집에서 쓰지 않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지정해 준 장소에 개인이 준비한 돗자리를 깔고 판매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동 및 성인 의류, 신발과 잡화, 그릇, 장식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며 일부 새 상품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알뜰벼룩시장에 매년 참가해 온 김정미(42, 의왕 내손 2014-04-23
- 강남서초 생활단신 - 2014년 4월 4주 압구정 ‘디하문바이공주헤어’ 오픈기념 선착순 10명 ‘커트 무료’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최근 압구정역 근방으로 확장이전 한 ‘디하문바이공주헤어’에서 오픈기념으로 두 가지 고객감사 이벤트 중이다. 첫째, 10명의 고객 분들께 선착순으로 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둘째, 퍼머, 염색, 모발·두피케어 등 커트를 제외한 품목은 50% 할인하는 행사를 4월말까지 진행한다. 그밖에 상시 진행하는 50만원 선결제 시 65만 원까지, 70만 원 선결제 시 95만 원까지 플러스서비스(드라이, 모발두피케어 쿠폰은 별도 발행)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위치는 강남구 신사동 576-3 (압구정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이며, 사전 전화예약 필수이다. 예약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문의 02-517-0889 역삼역 신규오픈 ‘강남성균검도관’ 청소년, 주부 직장인 수련생 모집 강남성균검도관이 개관하여 수련생을 모집한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예절과 집중력을, 주부들에게는 몸매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직장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수련비는 15만원(월)이며, 기본 장비로는 죽도와 도복(8만원)이 필요하다. 개관 이벤트로 3개월(45만원)을 등록하면 기본 장비와 입관비 등 10만원을 무료 제공한다. 강남성균검도관은 국가대표출신 서남철관장이 직접 지도한다. 수련생을 위해 공기공조기, 냉난방 시설, 탈의실 및 샤워실 완비 타월 비치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 위치는 역삼역 1번 출구에서 도곡동 방향 도보 3분 거리 아세아타워(시멘트) 옆 정진빌딩이다. 문의 02-555-9339 www.knjkumdo.com 이탈리아 명품 탱고 슈즈 ‘마담피봇’ 오픈편안함에 가장 충실하며 아름다움과 균형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피렌체 명품 핸드메이드 탱고슈즈 ‘마담피봇’이 강남에 오픈했다. 갈수록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인기 취미생활로 각광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탱고를 즐기기 위해선 전용 슈즈가 필수다. 발이 아픈 딱딱한 대부분의 국내 슈즈나 품질이 떨어지는 아르헨티나 슈즈와는 달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장인이 공들여 만든 슈즈인지라 착화감이 아주 편안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도 세련됐다. 숍은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 라틴플로어댄스아카데미에 위치하고 오픈은 매주 화요일·목요일, 방문 시 탱고에 대한 친절한 무료상담도 가능하며 5월부터는 판매 수익의 1%를 월드비전에 기부한다. 문의 010-6261-9078 이쁜 피부 슬리밍과 운동의 효과를 동시에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한 ‘이쁜피부’에서는 한 달 동안 원하는 부위를 5㎏이상 감량할 수 있는 ‘한 달 무제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다.또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원장님의 섬세한 핸들링 마사지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전신의 피로를 풀어주며 갱년기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 주부들에게는 슬리밍과 운동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반응이 좋다.매일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며 부분 집중 케어는 30만 원, 하체 집중 관리는 40만 원, 전신 집중 관리는 50만 원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 달 무제한 관리에 주 1회 피부 케어가 추가된 웨딩 케어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다.문의 02-555-395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28
-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8] A회사는 유학수속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85. 3. 13. 설립된 회사이고, B는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1. 6. 1. A회사에 취업 후 2013. 8. 31. 퇴직하였는데, 퇴직 무렵에는 유학정보팀 소속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B는 A회사에게, 퇴직하더라도 1년간 동종회사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1. 6. 23. 서약서를, 2013. 8. 23. 서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B는 A회사에서 퇴직한 후 해외 유학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 경우 A회사가 B를 상대로 청구한 전직 등 금지가처분은 정당한가?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9다82244). 이 사안의 경우, C회사는 1996. 11. 16. 설립되어 이미 동종업계에서 상당기간 영업을 해 온 회사이므로 A회사의 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A회사의 정보가 다른 경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회사가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A회사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B가 통상적인 임금 외에 경업금지약정의 체결로 A회사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것도 아닌 점, B가 그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현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회사가 B를 상대로 청구한 전직 등 금지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문의 : 031-387-492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23
-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분 상속재산에 관한 상담을 받을 때 항상 자식들보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이 적고, 배우자에게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느낀다. 남편이 죽기 전에 재산을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벌어지고 부인은 자식들 재산 싸움에 끼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은 배우자인 처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어머니가 50%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0.5배를 더 받게 되는 데 그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9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3억원, 자식들이 각 2억원씩 상속을 받게 된다. 사망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와 그냥 끝까지 살고 있는 경우의 결과가 다른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실제 자식들의 싸움을 보다 못한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사건들의 예를 들어보자. 상속법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고 있다. 부부가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생을 부부로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정도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같이 부부로서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일상적인 협력, 부조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이 식당을 운영한 경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간병을 한 경우, 남편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일수, 반찬장사를 해서 생활비를 보조한 경우 등이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많아 상속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하게 되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적게는 10%부터 40%까지 기여분으로 추가되므로 상속비율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 `원주'' 최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0.88% 상승했는데 지역별로는 원주가 1.8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릉(1.66%), 춘천(1.11%), 동해(0.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속초(-2.32%), 태백(-1.30%), 삼척(-1.23%) 등의 아파트값은 하락했다.전셋값 상승률도 원주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지난 한 해 총 7.38% 상승, 도 전체 평균 3.74%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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