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의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위 주택이 속한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홍길동의 부친이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戶主相續)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② 동일가적내(同一家籍內)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③ 피상속인(亡者)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은 1.5, 출가녀는 0.25, 그 외의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 1.5, 출가한 장녀 0.25, 2남·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① 모친 :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② 장남 : 6/21, ③ 출가한 장녀 : 1/21, ④ 2남 : 4/21, ⑤ 3남 :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참고: 민법의 상속조항은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각 변경 이전의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1959. 12. 31.이전
◎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통상 장남)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
◎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
1960. 1. 1. ～
1978. 12. 31.까지
◎ 호주상속인(통상 장남) 1.5
◎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 기타 상속인은 1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
1979. 1. 1. ～
1990. 12. 31.까지
◎ 장남 1.5
◎ 출가녀 0.25
◎ 기타자녀 1
◎ 처 1.5
1991. 1. 1. ～
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
◎ 처는 1.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