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군별 아파트 매매가 양극화 심화 강원도내 시군별 아파트 매매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다. 원주 무실동과 속초 청학동 아파트의 ㎡당 가격은 최고 150만원 편차를 보였다.지난 15일 KB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평균 매매가격은 ㎡당 130만원이었다. 춘천시가 15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원주시(136만원), 강릉시(126만원), 홍천군(123만원), 정선군(120만원) 순이었다.읍면동별로는 원주시 무실동의 아파트 매매시세가 ㎡당 18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속초시 청학동이 45만원으로 조사돼 142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도내 18개 시군 ㎡당 평균 전세가격은 92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춘천시가 10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강릉(99만원), 원주(96만원), 홍천(90만원)이 뒤를 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2
- 분양가 1년 새 18만6,000원 올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세대수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조사해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강원도내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626만8,000원이다. 지난해 8월 608만2,000원보다 18만6,000원이 올랐다.이에 따라 100㎡(30평) 규모 중형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난해 1억8,430만3,000원에서 563만6,000원이 높은 1억8,993만9,000원으로 조사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2
- 주택 소비심리지수 큰 폭 상승 국토연구원이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4포인트 오른 136.5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관심은 높지만 아직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지난 8월 도내 주택 매도 및 매수동향을 살펴보면 집을 팔려는 사람의 비율은 57.8%인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13.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크게 좋아지고 있어 향후 이사철 매매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이후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 이 같은 소비심리가 주택 매매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진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2
- 강원도 아파트 관리비 전국 최고 지난 9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의하면 지난 6월말 기준 강원도내 아파트 단지(480개 단지)의 ㎡당 평균 공용관리비는 643원이었다. 이는 전국 1만 3,005개 단지 평균(635원)보다 8원 비쌌다. 전국에서 서울(764원)과 경기(657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도내의 경우 전용면적 85㎡의 아파트는 평균 5만4655원의 관리비를 낸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6만4940원과 5만5840원씩 공용관리비를 부담한 셈이다.도내에서 지역 아파트단지간 관리비도 ㎡당 최대 200원 가까이 격차가 발생했다. 도내 지역에서 10개 이상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시군의 ㎡당 평균 공용관리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평창군(776원)과 횡성군(752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2
- 레저와 공익 앞장서는 선릉지사의 특별한 행보 렛츠런 문화공감센터(LetsRun CCC) 선릉은 한국마사회의 지사격으로 기존의 KRA한국마사회를 대체한 새로운 브랜드이다. 수준 높은 경마 서비스와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출발했다.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경마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경마 팬들을 위해 전국에 총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이면 경마 공원에서 실시간 송출되는 경마 관람과 베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경마가 없는 날에는 문화센터 운영, 소외계층 지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레저와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선릉역 근처에 위치한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선릉 김한곤 지사장을 찾았다. 이미지 개선 위해 다양한 활동 전개지역 밀착형 상생사업 시작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레저세, 교육세 등으로 약 1조 6천억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기부금으로 약 12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30개의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이하 ‘지사’)는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 지원, 문화교실 운영 등 연간 약 1억 원 정도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용산지사 개장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주민들의 기피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2월 선릉지사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한곤 지사장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사 주변 청결, 품격 있는 경마, 지역주민 문화 향수 선릉지사가 책임지겠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한곤 지사장은 “지사가 인근지역 주민의 기피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회환원 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환원 사업이 지사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과 지사 주변 쓰레기 등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릉지사에서는 금년부터 다음과 같이 지역밀착형 상생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장이 밝힌 선릉지사의 지역밀착형 상생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사 인근 주변 청결 유지다. 그동안 경마 종료 후 지사 인근 대로변을 청소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마가 개최되는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깨끗하게 지사 인근을 청소하고 있다. 둘째, 품격 있는 경마 시행이다. 선릉지사는 토요일 1,200여 명, 일요일 1,500여 명이 입장하며 최근 강남지사가 전체 지정좌석실로 운영하면서 입장 인원이 종전보다 약 500명 정도 늘었다. 본사 방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전층 좌석 정원제를 시행하면 입장 인원이 약 1,20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지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9월 25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지사 주변 청결 유지와 품격 있는 경마시행이 지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소극적 상생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사 인근 주민의 문화향수 확대는 적극적인 지역밀착형 상생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김 지사장은 “선릉지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혜택을 받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지사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다가 고급문화 예술 공연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김한곤 지사장은 2012년부터 2년간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문화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사업(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사업과 유사함)을 한 경험이 있어 예술 감독인 금난새 지휘자의 공연을 기획했다는 것. 선릉지사에서 가까운 진선여고에 훌륭한 강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선여고 조남일 교감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흔쾌히 동의해 이번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 9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는 진선여고 1, 2학년 1천명과 학부모 약 3백명, 그리고 선릉지사 인근 지역주민 약 100명이 관람할 계획이다. 선릉지사로 연락하면 선착순으로 공연관람이 가능하다.김 지사장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지휘하는 유라시안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감명 깊은 위로와 힐링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사 인근 주민의 문화향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문의 02-6006-5310~4유영기 기자 yky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2
- 강남시니어플라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학교 등지에서는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이해 풍성한 문화행사가 한창이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시니어플라자를 찾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낭송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로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 생소하지만 정겨운 단어, 바지랑대4층 강의실에서는 20여명의 어르신들과 이송은 강사 그리고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수업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가 적힌 포스터와 녹음기, 가위와 풀도 보인다. 어르신들은 초등학생들처럼 준비물을 책상위에 나열해놓고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잔뜩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오늘은 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동화구연가 이송은(55세) 강사가 유쾌한 음성으로 말문을 연다. 강사가 준비해온 파란색 켄트지에는 윤석중 님의 ''다리''와 ''퐁당퐁당'', 김춘수 님의 ''꽃''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한 목소리로 시를 읽고 느끼고 배경설명을 들으며 어르신들은 즐거워한다. 어렸을 적 친구들과 뛰놀던 개울가, 온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한 발로 서있는 건 바지랑대''. 윤석중 님의 시 ''다리''의 맨 마지막 구절에 ''바지랑대''가 등장한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강사와 어르신들은 바지랑대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앞으로 나와서 시낭송하실 분 안 계세요?" 강사의 요청에 문영자(75세) 어르신이 가만히 손을 든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긴장한 듯 바르르 떨린다. "학창시절에는 시인이나 작가를 꿈꾸던 문학소녀였지요.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봉사단에 합류해 책과 시를 읽어주면서 더없는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봉사활동 중에 사용할 책자도 직접 만든다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책을 읽어줄 때 필요한 간단한 책자를 만드는 시간. 켄트지를 책 모양으로 여러 번 접은 다음, 오늘 배운 시와 그 시에 어울리는 그림과 사진을 오려 각 장을 장식한다. 어떤 어르신은 가위 대신 손으로 자연스럽게 찢어 붙이기도 한다. 완성된 작품(?)을 둘러보니 어르신들의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해 내용이 한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세련된 모양새다.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치매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나 시를 읽어줄 어르신들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2014년 신규노인자원봉사활동인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책에 관심이 많았던 은퇴자 혹은 예비 은퇴자로 구성된 이 봉사단은 지역사회 소외아동과 장애인, 요양센터 등을 방문해 책을 읽어줌으로써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접수와 심층면접을 거쳐 25명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2회의 기본교육을 마친 상태이다. 이후?지역아동센터와 요양센터,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방문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문화소외계층에게 다가가다김지혜 사회복지사는 "봉사활동 중에도 추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부정기적으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오늘 수업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송은 강사는 "단순히 책을 읽어준다는 것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책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와 정보를 알려주고, 독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화 구연 30년 경력에 문학박사이기도 한 그녀는 "어르신들과 함께 일한 지는 12년쯤 되었는데 하다 보니 그분들의 삶에 녹아있는 지혜나 연륜을 배우는 등 오히려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년 전부터 책과 관련된 봉사를 해오고 있다는 박순하(68세) 어르신은 "처음 시작할 당시엔 거의 매일 봉사를 다녔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가고 있다"면서 책을 멀리하던 아이들과 치매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조금씩이나마 반응을 나타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과의 공감을 끌어내고 아울러 책의 소중함까지 일깨워주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2
- 눈 건강에 좋고 전기료도 절약되는 LED조명 Suri119서부점에서 아이들 공부방용 LED방등을 할인판매하고 있다. LED방등 20여 종류를 3만5000원에서 11만5000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직접 방문해서 설치까지 해준다. 디자인은 27W, 40W, 55W 크기의 라운드 및 사각 모양에 무늬, 강아지, 곰 등이 그려져있는 기본형과 일자30W, 십자44W와 60W 모양의 저가 보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국내산 제품으로 A/S기간은 설치 후 1년이며 기본형은 2년까지이다. 성장기의 아이들 방과 장시간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중, 고등학생의 공부방의 조명은 눈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쾌적하고 밝은 조명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조명은 근시 예방효과 뿐 아니라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어 학습의 집중도를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활편의 수리서비스 ‘Suri119’는 건축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양질의 제품들을 찾아서 거품 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이다.Suri119LED조명쇼룸-일산서구 덕이동 245-8 3층 www.suri119.co.kr문의 070-8953-0119 010-2204-044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4
-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15]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난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난민요건에 해당하면 난민인정절차를 거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난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절차편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체약국의 난민인정행위는 이미 난민인 사람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난민협약 역시 이러한 정신에 따라 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난민에 관한 최초의 판례부터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작하였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난민 인정행위는 확인행위가 아니라 설권행위이고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비호를 부여할지 여부는 재량이라고 하고 있다(2002구합23632 판결 참조). 그러나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다행히도 2009년 점점 사라져서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최근 판례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인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2009구합27572). 난민협약상 난민요건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① 우선 외국에 있어야 한다. ② 그리고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위해를 당할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한다. ③ 그래서 국적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어야 한다. ④ 그러한 공포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협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공포가 ‘well founded’ 되어야 한다. ⑤ 그리고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⑥ 마지막으로 위 박해는 협약상의 5가지 사유, 즉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난민요건에 해당하면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난민임을 확인하는 난민인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을 얼마나 입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난민요건의 핵심인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당할 공포’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3
- 자연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담은 ‘광목’ 의, 식, 주 모든 생활에 ‘웰빙’ 문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지면서 아토피, 알러지 등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인 질환들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는 기본이요 침구, 의류 등도 친환경 웰빙 문화를 지양하고 있다. 때문에 친환경적인 광목 원단으로 침구는 물론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제작, 판매하는 홈패션 브랜드 <광목 이야기>가 건강과 스타일을 함께 추구하는 주부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천연 섬유로 만든 광목, 통풍과 흡습성 뛰어나 광목은 무명실(목화솜을 자아 만든 실)로 만든 천연 섬유다. 유연제처리나 형광표백제, 화학원료를 사용한 나염처리를 하지 않기에 광목 원단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알레르기성 피부염 환자, 아토피 환자들에게 광목은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원단이다. 광목 원단은 통풍이 잘 되면서도 흡습 기능까지 뛰어나 여름에는 눅눅한 느낌이 없고, 세균이나 진드기에 대한 염려도 덜 수 있다. 건강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주부들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아이들의 침구로 광목을 선호한다. 광목 이야기 김혜경 실장은 “광목은 통풍이 잘 되기도 하지만 체온유지를 위한 보온성도 뛰어나다. 때문에 여름에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원단이다”고 말했다. 손으로 특수워싱, 자연건조하여 물세탁이 가능 <광목 이야기>는 광목의 재료인 목화 자체부터 품질이 뛰어나기에 생산된 원단 또한 등급이 높다. 특히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일일이 워싱 작업을 통해 햇볕에 길들인 원단이라 세탁 시 수축과 변형도 없는 것이 장점이다. 김혜경 실장은 “원단에 목화씨가 보일 정도로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단은 물세탁이 가능하고, 고온고압 처리를 반복 처리함으로써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천연 자연이 주는 장점을 그대로 원단에 살려냈다는 것이 브랜드의 자랑이다. 원단에 새겨진 자수들도 국내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광목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도록 내추럴하게 새겨진 자수들은 재봉틀이나 손작업 과정을 직접 거친다. 특히 손자수로 작업된 침구들은 그만큼 가격대가 높지만, 자수의 고급스러움과 정성이 묻어나 예단이나 혼수 침구로 제격이다. 일반 침구부터 유아이불, 생활 소품까지 다양하게 갖춰 <광목이야기>에서는 침구류부터 생활 소품까지 다양하게 갖춰 광목 제품의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하고 있다. 패드, 이불, 베게 등의 일반 침구는 물론 신생아 선보넷, 유아이불세트 등도 있다. 퀼팅 방식으로 입체감 있게 자수를 넣은 유아이불세트는 유아들의 즐겁고 건강한 숙면을 도와줄 아이템들이다. 베게의 경우엔 지퍼처리를 함으로써 베게 속 재료를 솜이나 메밀 등 취향에 맞게 구입할 수 있다. 이불, 패드 등의 침구 세트와 단품들도 다양하다. 특히 광목 패드는 취침 시 움직임에도 마찰이 적어 흔들림이 없어 좋다. 광목 이야기에서는 광목 침구류 외에도 감물이나 황토 등 자연염료를 사용한 천연염색 이불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커튼, 러그, 매트, 쿠션, 실내화, 앞치마, 휴지커버 등 다양한 소품들도 갖추고 있다. 내추럴 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소품들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할 수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품들이다. 김혜경 실장은 “광목의 매력은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화려하진 않지만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보통 고가로 판매되긴 하지만 광목이야기에서는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목이야기 매장은 광목 아이템들을 비롯해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까지 침구와 조화롭게 갖추어 구경하는 재미까지 더한 것이 특징이다. 침대, 서랍장을 비롯해 시계와 포인트 조형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건강한 숙면, 자연스러운 인테리어 침구를 원한다면 <광목이야기> 매장에 들려볼만 하다. 위치: 위시티 2로 11번길 45, 자이 주상복합 112호 문의: 031-962-2013남지연 리포터 lamanua@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3
-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방식은 두 가지이다.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아이사랑 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원과 어리인집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는 지원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보조금은 서로 수령하는 주체가 다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수령하는 것이지만, 영유아 부모들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다음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가지고 가서 결제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수령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폐쇄를 명하게 되어 있다. 영유아의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 6~10일, 11일 이상인 경우 보육료 지원금이 달랐는데, 다문화가족 자녀가 실제로는 외국을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출석한 날짜가 많지 않았음에도 많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자녀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금을 규정보다 많이 결제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경우 보육료를 교부받은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그 부모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의하면 아이사랑 카드를 통하여 결제 받은 보육료가 부당한 경우에도 어린이집 운영자는 도덕적으로는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현령, 비현령” 등의 속담을 생각하게 한다. 결과는 유사하지만 보조금 수령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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