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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과 종친회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단체이다. 종중은 공동시조의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와 여자를 종원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단체이므로 임의로 종중원의 구성을 바꿀 수 없다. 종친회는 가까운 친척들이 모인 친목단체이므로 종중과는 다르다.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기혼 여성 5명 등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중의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같은 선조의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중은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설립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실제 명칭은 각양각색이다. 종회, 종중, 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 필요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종중의 실체를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종중인지 단순한 친목단체인지 따지게 된다. 종중의 일부가 모여 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종중원이 된다고 하거나 ‘종중의 심사를 받아 종원으로 인정된 자’만 종원으로 하거나, 종중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의 종원으로 가입시키는 결의’를 하여 종원으로 만들고, 명칭도 ‘종친회’로 바꾼 경우 이러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미 본래부터 종중 단체로 존속하여 활동하여온 종중이 비록 명칭을 종친회라고 부르고 있고,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사람들과 혈족 관계도 없는 여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 총회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회칙을 제정하고 그들이 참가한 가운데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비록 다른 종원들이 그 결의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종중과 종친회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명칭이 어떤 것이든,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면 종중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9
- 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개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원주혁신도시 근린공원에서 LH강원혁신도시 분양홍보관 개관식을 가졌다. 홍보관에서는 클러스터 용지와 분양 예정인 공공임대(A-2블록·756세대)·공공분양(B-1블록·855세대)·국민임대(A-1블록·935세대)주택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9
- 숙면을 부르는 ‘시몬스 침대’ 결혼이나 이사를 앞두고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가구 구매다. 한 번 사면 최소 10년 가까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요즘 가구 트렌드는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한 스타일이 강세이다. 특히 침대는 가정에서 휴식을 책임지는 가구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물론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자칫하면 겉모습만 보고 실속 없이 구매하기 쉽다. 안양과 의왕에서 20년간 침대 전문매장을 운영해온 시몬스 한창수 대표를 만나 침대를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4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knowhow 1. 침대는 프레임보다 매트리스가 생명, 반드시 직접 누워보고 선택하자“오랫동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아요” ,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해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매트리스보다는 프레임에 중점을 두고 침대를 산 경우가 많다. 침대는 디자인보다 매트리스가 중요하다. 그럼,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짧은 시간을 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시몬스 한 대표는 “내 몸에 편안함을 주는 매트리스가 가장 좋은 매트리스”라며 “다양한 종류의 매트리스 위에 직접 누워보고 잠자는 자세와 수면습관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호텔이나 연수원이 있다면 같은 제품의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대표는 “신라 호텔이나 롯데 호텔 등을 방문했던 고객 중에는 해당 매트리스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시몬스 매트리스는 대기업 연수원은 물론 5성급 호텔의 95%에서 사용된다. knowhow 2. 가구는 가구전문점에서, 침대는 침대 전문점에서 사라예비부부들은 한 곳에서 전체 가구를 구매하기 쉽다. 특히 가격을 절약하고 싶은 예비부부들에게는 “지금 세트로 사면 오늘만 특별히 할인해주겠다”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한 대표는 “사전 지식 없이 한 곳에만 사다가는 결국 한 가지만 싸게 사고 다른 것은 비싸게 사게 되는 가격 함정에 빠지기 쉽다” 며 “1년 365일 세일하는 곳의 가격은 거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가구는 가구 전문점에서, 침대는 침대 전문점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한다”며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제품을 정찰제로 정직하게 판매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알뜰 소비의 기본요건이다. knowhow 3. 허리와 어깨가 아픈 사람에게는 인체공학적 포켓스프링을 추천한다허리와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누구보다 매트리스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들은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매트리스를 잘못 선택하면 어깨결림 현상이 생기기 쉬운 자세이다. 이 경우 세계 특허를 받은 ‘포켓스프링’을 추천한다. 시몬스의 ‘포켓 스프링은 스프링 하나하나가 별도로 작용하여 바로 옆의 사람이 뒤척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어깨와 허리선은 물론 전체 몸을 인체 곡선에 따라 부드럽게 감싸줘서 숙면에 좋다. 시몬스의 가장 큰 장점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지만 중장년층에게 시몬스는 ‘어깨결림과 허리 불편함이 없어 만족도 높은 매트리스’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knowhow 4. 제품구매 시 보증서 확인은 필수, 무상보증하는 제품을 선정하자시몬스 포켓스프링은 우리나라 최초로 15년 무상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포켓스프링은 인체를 자연스럽게 받쳐 주면서 동시에 스프링의 복원력이 뛰어나 무거운 매트리스를 굳이 상, 하, 좌, 우로 뒤집어줄 필요가 없는 점도 편리하다. 15년 무상보증은 스프링과 품질에 대한 시몬스만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시몬스 의왕점은 약 100여 평의 널찍한 매장에 다양한 신상품이 갖춰져 고객들이 직접 체험한 후 제품을 선택하기 좋다. 가장 인기 있는 시몬스 뷰티레스트의 경우 스타일과 색상별로 골고루 전시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교통과 주차도 편리하다. 20년 동안 침대를 판매해온 한 대표의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점이다. 침구류와 협탁, 서랍장 등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다. 시몬스 의왕점 031) 429-9016 주윤미 리포터 sinn74@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7
- 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5] # A회사는 ‘V유학네트’라는 브랜드로 유학 알선업 등을 하는 유학전문회사로, 온라인 유학포털서비스 및 오프라인 유학 사업을 영위한다. B는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0. 4. 19.부터 A회사의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2010. 10. 19.까지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A회사의 초급 EP(Education Planner) 자격을 취득한 후 A회사 강남지사 신규 EP(2010. 10. 19.부터)와 BEP(Business Education Planner)(2011. 3. 1.부터)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기한(2013. 1. 31.까지) 이전인 2012. 7. 6.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B는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 회사와 동종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B는, A회사와 사이에, BEP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밀유지의무와 1년간 경업금지의무, 퇴직할 당시에도 영업비밀 준수와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각 준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A회사가 B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 신청은 정당한가? B는 A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내지 퇴직시 재직 및 퇴직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유학업체를 창업하거나 A회사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A회사를 퇴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사한 C회사는 채권자 회사와 동종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므로, B는 위 약정에 따라 C회사 및 그 계열사의 국내 사무소 등에 취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전직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2006마1303 결정).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① A회사 주장의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기존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할 A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는 점, ② A회사는 B가 퇴직할 당시에는 전직금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서약서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약정하였던 점, ③ B가 A회사의 업무운영 방식 등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위 전직금지기간을 퇴사일로부터 1년인 2013. 7. 6.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문의 : 031-387-492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7
- 아이 안전 생각하는‘아이도어'' 인기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제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틈 손 끼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체형 안전도어 시스템 ‘아이도어(IDDOR)’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다. (주)제오메이드(대표 정태영)의 독창적인 기술로 개발된 아이도어는 안전성을 비롯해 내부소음과 문틈 시야각 차단, 실내 미관 연출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 65.6%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가정 내 사고 발생비율이 높아 어린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에 따르면 총 18만 1,627건 중 37.4%에 해당하는 6만 7,951건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로 나타났다. 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65.6%에 달하는 4만 4,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손 부위 절단 등 문틈 끼임 사고 발생 연령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4.6%가 1~3세의 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데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중에서 제10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항목이 지난 4월 29일 건축법 개정안에 통과가 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제오메이드 정태영 대표는 “10조 2항에는 세대 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 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5항에는 영유아보육시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에 대해 문 닫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통과 후 아이도어에 대한 문의가 더욱 많아졌다”고 밝혔다. 안전성ㆍ비용절감ㆍ실내미관 1석 3조기존 안전도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틀과 문의 손 끼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었다. 일체형이 아닌 부착형으로 경첩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여닫이문의 기능저하와 추가공정 발생에 따른 비용증가, 그리고 지저분한 외관으로 실내미관을 흐린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15년 동안 조경설계 분야에 몸담아왔던 정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독자적 특허기술인 아이도어를 개발했다. 정 대표는 아이도어의 장점에 대해 “기존 안전 도어와 달리 수직 방향이다. 안전 홈이 형성된 문틀과 곡선형 도어엣지가 결합구조로 이뤄진 제품이기 때문에 작은 틈조차 없어 손 끼임 사고를 완벽하게 차단해준다. 다양한 색상의 곡선형 도어엣지로 투톤 효과가 가능하며 아이도어의 구조에 맞게 개발된 ‘숨김형 경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아이도어는 모든 ABS도어와 호환이 가능하며 시공법도 기존과 동일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훨씬 더 경제적이면서도 안전성과 심미적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제품이다.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개인주택은 물론 사무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린이 시설의 경우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 닫힘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주)제오메이드 아이도어를 사용하면 PQ점수(신인도평가)를 획득할 수 있어 이 점수에 따라 관공서 등의 입찰 시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아이도어에 이어 도어락도 특허 출원 (주)제오메이드 아이도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제주도 가족형 리조트 등을 시공하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에게 특판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제1회 사회안전박람회와 제3회 어린이안전짱 체험박람회, 2014 서울국제건축박람회 등에 참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2014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에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 자재나 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된 안전도어 시스템이라는 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어 가정 내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원하는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어린이안전짱 체험박람회에서 아이도어를 처음 접했다는 주부 송현옥(역삼동ㆍ39세)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아이가 얼마 전 장난을 치다 문틈에 손가락이 끼일 뻔 했다. 둘째는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는 두 살배기라 더 불안하기만 하다. 두 아이 때문에 집에서도 늘 신경이 쓰였는데 아이도어를 설치한 뒤 마음이 놓였다. 집안 분위기도 깔끔해져 정말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주)제오메이드는 자체생산 공장을 건립해 인도어 생산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해외수출은 물론 새로운 안전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아이도어 외에 안전 도어락도 특허를 받아 제품 양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제품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창호 관련 안전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나가겠다”며 포부를 덧붙였다. 아이도어는 (주)제오메이드 홈페이지에서 개별주문이 가능하다. 문의 032-245-4712, www.zeomade.com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6
- 대한전선 직원 자원봉사현장을 찾아서 지난주 토요일. 오전10시가 되자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경로식당에는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바로 대한전선 직원들로 자원봉사를 위해 복지관을 찾은 것. 혼자 살고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에게 드릴 팔찌를 만들기 위해 분주했다. 대한전선에서는 매월 봉사일을 정해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자원봉사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직원들은 오늘처럼 봉사현장을 찾는다. 봉사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일진지하게 팔찌를 만들던 직원들이 이젠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준비한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과 고기와 무가 들어간 따끈한 국을 담는다. 그리고 고소하게 볶고 무친 나물을 반찬통에 넣고 고등어와 과일도 준비했다. “어르신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게 처음인데 어색하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모습을 떠올리면 맘이 설레이죠. ”매월 봉사활동에 참가한다는 강태호 사원. “입사한 후 지방에서 올라와 주말이면 거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어린이들과 케익만들기를 했는데 무척 보람있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봉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봉사를 통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강태호 씨.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보라 과장은 “회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직원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매월 직원들에게 봉사 일정을 공지해 자율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비산사회복지관과 올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도 봉사에 뜻이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같이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르신과 도시락 먹으며 말벗되어주기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분주한 가운데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가방에 일일이 챙겨 길을 나서는 직원들. 비산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는 직원 2~3명씩 조를 편성해 각 조마다 방문할 어르신들의 특징을 적은 메모지를 나누어주며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2조가 방문할 어르신은 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혹시 개를 무서워한다면 다른 조와 바꿀 수도 있어요. 또 4조의 어르신은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듣지 못하세요. 정확하게 발음하시면 소통하는데 문제는 없을겁니다.”상세하게 어르신들의 특징을 알려주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어 길을 나선다.가장 먼저 1조가 도착한 집은 85세 김보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한 쪽 마비가 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집 밖 출입이 힘들고 이날도 집 안에서 누워있다 방문객을 맞이했다. 재현, 재광 중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심승섭 부장. 용인에서 이른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는 자상하게 할머니의 근황부터 물었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침식사는 하셨어요？”자신을 염려하며 묻는 말에 할머니는 그저 반갑기만 한지 연신 ‘이렇게 누추한데 어떻게 오셨나’ 하며 몸 둘 바를 몰라했다. 방 두 칸 짜리 빌라 안에는 할머니가 짚고 다니는 보행기가 있고 다른 봉사단체에서 청소봉사를 하고 간 뒤여서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하루 종일 있어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어. 얼마나 적적한지 몰라.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다리가 불편하니 찾아갈 수 없고 복지관에 겨우 점심 먹으러 가는 게 고작이야.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까지 우리 집을 찾아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아이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손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정겹게 말하던 할머니는 도시락을 전달하자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도시락까지... 아이구, 고맙기도 하지..”“할머니, 맛있게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20
- 혁신도시 LH단지내 상가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원주 혁신도시 B-2블록과 B-5블록 주택단지 내 1층 6개 상가를 분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의 사옥이 인접하고 총 728세대의 아파트 입주예정인 B-2블록의 경우 1층 3개 호 전용면적 28~70㎡이며 예정가격은 1억3천900만~2억9천400만원이다. B-5블록 28~56㎡는 원주여고, 봉대·반곡초, 반곡중 등 학군을 비롯해 벽산·현대아파트 등 기존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고 신규로 424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가격은 1억100만원 선이다. 입찰 시행일은 오는 19일이며 입점은 11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분양한 B-3블록 상가의 경우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17
- 채석장을 수용할 때 매장된 흑운모 값의 보상 토지가 택지개발이나 도로 등의 부지로 편입되면 국가에서 이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강제 수용을 통하여 취득한 다음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도 생기고, 사업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헌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은 적절한 보상이 아닌 100% 보상, 즉 시세에 따른 보상을 의무한다.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100% 보상해 주라는 것이다. 채석장이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에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채석장이 철도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매장된 돌의 가격까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채석장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채석장 부지에 속한 돌은 통상적인 토지의 이용과는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음에도 고등법원에서 돌이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채석장을 수십 년 간 운영하던 채석장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면서 채석장의 일부인 임야 1천 평 정도가 편입되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임야만을 평가한 6천여만원만 보상해 주었다. 그러자 채석장 측에서는 채석장에 매장된 흑운모, 화강암의 경제적 가치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흑운모 등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암석의 한 종류로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신광물이다. 1·2심은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을 받은 이상 매장된 돌이 흑운모 등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취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도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토지를 사고 팔 때 이러한 매장된 돌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정당한 보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적 수요나 일시적 거품이 반영된 가격은 정당한 가격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5-17
- 아이들 공부방은 눈 건강에 좋은 LED등으로 바꿔주세요! Suri119LED에서 LED공부방등을 할인판매하고 있다. LED등은 형광램프와 같은 눈에보이지 않는 깜박임 현상(flicking)이 전혀 없고 사용기간 동안은 90%이상의 밝기를 유지해 눈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Suri119LED에서는 설치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LED일자등 3만~3만5000원, LED십자등 6만~6만5000원, LED사각 및 LED원형등 8만~9만9000원, LED현관센서등은 3만원, 거실용 LED사각등은 23만~28만원, 초슬림LED주방등 15~20만원이다. 주문접수 후 1~2일이내에 직접 설치해주며, A/S기간은 2년이다. 이곳에서는 ''밝은세상만들기 2014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무료로 각 가정의 실내조명 밝기를 측정해주고 있다. 조도측정은 햇빛이 차단되어 있는 장소나 일몰 이후에 가능하다.www.suri119.co.kr 문의 010-2204-0448 070-8953-011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1-19
- 제주 최초 수익형 테마하우스‘제주파우제’ 실투자 5000만원대 분양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수익형 테마하우스 ‘제주파우제’가 분양중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관련 상품은 규모가 작은 호텔 형태의 상품이었지만 제주파우제는 3만2300여㎡ 부지에 조성되는 리조트형 레지던스로, 376가구 전용면적 19.96~49.42㎡ 4층 18개 동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에는 클럽하우스, 미니어처 기차박물관, 사계절 수영장, 에스테틱 앤 스파, 애견호텔 등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서귀포 바다와 한라산 조망이 동시에 가능한 이곳은 500m 이내 거리에 1조원 규모의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서는 등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계약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내내 개인 별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날은 안정적인 수익도 낸다. 업계 최초로 2년간 연11%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신탁사 수익증서를 발행한다. 2년이 끝나서도 계속 연11% 확정 수익률을 연장 할 수 있어, 평생 확정수익이라 볼 수 있다(신탁사 수익증서도 자동 연장). 분양자가 2년 후 분양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로 보유기간 내내 60%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계속 해준다.분양문의 031-606-9938(모델하우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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