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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식 : 구속과 합의 우리들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형사사건들을 보면 절도, 사기, 횡령, 폭행, 상해, 명예훼손, 강간, 강제추행, 간통,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흔히 ‘뺑소니’로 칭함) 등의 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가 있으면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피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석방 될 때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 소송 절차상 구속되는 과정과 석방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론과 법운용의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영장실질검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결정하는 제도인데 구속사유는 주거가 일정 한지,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영장실질검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발부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을 통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석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소가 되기 전 까지 입니다.(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20일 안에 기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석방이 되더라도 단순 석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합의금에 대한 상당한 이견 차이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사회통념상 피해회복을 인정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석방이 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합의가 위력을 발휘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형사절차를 종결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이 되었다면 당연히 석방이 됩니다. 친고죄는 강간, 강제추행, 친족상도례(사기, 절도, 횡령) 등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석방이 되지 않았다면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보석으로도 석방이 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있다하더라도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한 경우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구속에서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45일정도입니다(자백사건의 경우 1회 공판기일에 결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치돈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 신경과학 두뇌학습, 정체된 ‘학습도로’ 뚫는다 우리의 뇌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한한 기능을 신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료, 임상결과 등에서도 발표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극히 일부분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돈과 시간을 들여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오르지 못하거나 떨어진 아이의 성적표를 접하게 되면 부모의 심정은 아이의 침통한 표정만큼이나 답답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도 제 구실 못해 부모에게 손 벌리고 젊어서 노력해 모은 재산 자식 때문에 날렸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바른 자녀교육이 ‘재테크’ 라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그렇다보니 사교육비가 어떻든 잘 가르쳐 자식의 인생이 안정되게 보장된다면 돈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요즘 증시마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이의 성적표는 왜 일까? 머리가 그리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남들만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원인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로 우리 인간의 뇌와 유사한 생필품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컴퓨터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문서를 만들거나, 스캔 또는 필요한 자료를 다운 받는다. 이것이 ‘입력’이다. 그 다음에는 입력한 자료를 변별해 저장해 둔다. 이것이 ‘분석.처리’ 이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 중에 필요에 따라 프린트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출력’ 이다. 단순화 해보면 입력.분석.처리.출력으로 구분된다. 공부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메카니즘이다. 책을 보고 수업을 들어 학습내용을 ‘입력’하고 ‘분석.처리’한 후에 시험을 치를 때 이를 ‘출력’ 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 일련의 학습처리과정이 매끄럽게 잘 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치 성능 좋은 컴퓨터가 일처리에 편리한 것처럼. 그런데 이 컴퓨터가 입력, 분석.처리, 출력의 장치 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사용을 못하거나 제한적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공부도 그렇다. 아이가 입력에서 출력하기까지 어느 한 부분에라도 이상이 있다면 공부를 잘 할 수 없게 된다. 주로 ‘입력’만 하게 되는 공부 방식으로는 학습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뇌 과학 학습’이 필요하다. 아이가 학습입력에서 출력까지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주는 것. 마치 컴퓨터 엔지니어가 컴퓨터를 진단하고 수리를 해 마음껏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뇌 과학 학습’이다. 신경과학적 두뇌학습 프로그램은 학원처럼 학습을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운전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자체의 성능을 놓여주는 것이다. 대학에 수석 입학을 한 학생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냥 잘 자고 수업시간에 충실하고 쉽고 자연스럽게 공부했다고 한다. 얄밉다! 왜 일까? 그들은 두뇌에 정보가 입력되고 처리되어 출력되는 과정이 모두 원활했기 때문에 공부가 손쉬웠던 것이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성취하려는 본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신경학적 원활하지 못하면 자라면서 점점 좌절하게 되는데 이는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고 ‘불가항력’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습.행동수정 프로그램은 문제가 되는 행동 자체를 수정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공부 시킨다. 부드러운 방법으로는 타이르고 상담을 하다가 그것도 안 통하면 강제로라도 하게 된다. 그러나 신경과학적 두뇌학습에의 방법은 표출된 행동의 신경학적인 원인기전을 교정함으로써 행동 수정을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 및 행동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읽기가 잘 안 되는 아동에게 일기를 연습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읽기에 관여하는 안구와 두뇌 부분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동으로 읽기가 좋아지게 하는 것이다. 뇌의 본능은 자연히 좋아진 기능을 사용하게 한다. 스스로 책을 보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학생들의 학습 문제와 행동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해본 경험으로써 한 가지 신경학적 기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 백 가지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수 백 가지 행동 모두를 고치려면 노력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신경학적 기전. 즉, 한 대의 차량사고로 정체됐던 도로가 사고차량이 견인되어 정리가 되고나면 도로가 사고차량이 견인되어 정리가 되고나면 길이 시원스레 뚫리듯이 뇌기능에서 문제가 되는 신경학적 부분이 해결되면 수 백 가지로 파생됐던 행동의 문제들은 자연스레 좋아지게 된다. 이운주(HB두뇌학습클리닉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 외고, 과고, 민사고…모두의 정답일까? 와이즈멘토라는 새로운 개념의 종합진로지도 회사를 차려서 이른바 ‘사교육 1번지’라는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와 보니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듯한 것이 몇몇 학교들의 이름이다.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민사고(민족사관고)와 카이스트가 많이 부상한 것이 조금 달라졌다. 물론, 아이들이 공부에 소질을 보이고, 공부에 뜻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를 간다면 기특하고 대견한 일이나,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학생과 학보모님들을 볼 때 그 다음 학부모님들이 겪게 될 일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걱정되는 마음이 앞선다. 나 역시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등 국내 최고라 칭해지는 3개 대학을 모두 입학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아주 잘 알기에 더욱 안타까울 때가 많다. 와이즈멘토에는 과학고를 수석졸업하고 카이스트로 진학했던 사람, 외고를 3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사람, 미국에 유학가서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사람 등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로 한가닥(?) 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고생할 때 여러 직장에 동시 합격해서 직장을 골라갔던 사람들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외고, 과고,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등을 졸업하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지켜보아 온 사람들이란 뜻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외고, 과고, 나와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간 사람들이 발에 채이도록 주변에 널려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의 흥망을 많이 보아온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무렵에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아왔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중,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명확히 하고 대학에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명확히 나기 때문이다.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온 사람은 1학년 때부터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알아서 착착 준비해 나가지만, 그저 공부만 했지 미래에 대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공부만 팠던 사람은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학생활에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시도만 해볼 뿐 제자리에 머물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뒤처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대학은 단순히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대학입학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은 목표상실로 인해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 재미난 것은 외고, 과고, 서울대, 카이스트 나와서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화려했던 과거에만 연연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제법 많은 반면, 학부모님들이 선을 그어놓은 소위 말하는 비명문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되려 진로선택을 잘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교육은 명문대학에서 보내는 게 최후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시켜 경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목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진로지로를 통해 더욱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으면서도 멋진 직업 목표를 갖는 것이 성적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목표 없이 이리저리 뛰는 것이 1~2점의 성적향상을 가져 온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지도는 아이의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10점~20점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남다르게 잘해서 다르다고? 천만에, 누가 그 정도 공부 안 해봤나?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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