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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권리자 경매에서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유치권 주장이다.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의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유치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찰방해죄가 된다. 그러나 허위의 유치권인지,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유치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 중 가장 많은 것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다. 터를 파고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기둥을 올리려고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물 있다는 내용이 경매 공고에 기재가 되고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내용도 등재된다. 다만 유치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다는 설명도 붙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무서워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고 있다면 매우 유리한 가격에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 경우에는 토지의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토지에 부합된 것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점유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으로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점유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초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고 유치권 주장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까지 모두 넘겨받았고 공사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야 했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토지수용과 환매권 Q: 제가 여러 필지 땅이 있는데, 시에서 그 중 일부를 도로 부지로 쓰겠다면서 매입했습니다. 그 후 시에서 매입한 땅이 도로사업 변경으로 도로 부지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찾아 올 수 있을까요? A: 환매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권 행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인 토지가 필요하면, 개인 토지를 매수(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매수나 수용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개인 토지를 수용 내지 매수한 다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환매권’입니다.그러면 ‘환매권’은 어떤 권리일까요. ‘환매’라는 말을 풀어보면, ‘다시 사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판 것을 다시 사들이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그 법률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협의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기준 10년 내에 그 공익사업이 폐지, 변경되어 더 이상 그 토지가 필요 없어진 경우, ②협의 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그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환매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의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환매권이 인정되는 ①번 경우는, 그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내 또는 협의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부터 10년 내, ②번 경우는, 협의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기준으로 6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매권 행사의 통지나 공고가 있으면, 그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일 행사 기간을 넘겨서 환매권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행사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서 환매권이 소멸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H.S DANIAL (주)장수돌침대'' 연말 맞이 50~35% 할인 행사 돌침대, 흙침대 제조전문회사로서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인 H.S DANIAL (주)장수돌침대에서 연말을 맞아 대박세일을 진행한다. 이 회사는 온돌침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전기장치 분야에서 전기 안전검사와 전자파 안전검사를 통과해 인증서(EMF)를 획득 하는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2011년 중소기업 혁신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돌침대 업계의 과대 광고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여 저렴한 가격에 돌침대를 공급해 왔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세일을 진행하는 것. 이번 행사 기간 중 돌침대 퀸 사이즈를 12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모든 제품은 전국 A/S가 가능하다. 문의 031-925-5949(일산 전시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천사의 선물’ 확장 이전 친환경 건강기능식품 전문샵 ‘천사의 선물’(이옥희 대표)이 수원 정자동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확장 이전했다. 키토산153, 클로렐라, 오메가-3, 발효홍삼골드, 무화과 잼 등을 판매하며, 특히 무화과 잼은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아 현재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한편, 천사의 선물은 대리점 창업주도 모집중이다.문의 031-245-567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파주 LG 클러스터에 최초 오피스텔 분양 LG 중심의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대규모 자금과 인력이 유입된 파주 월롱산업단지 일대에 10년 전 분양가와 확정된 수익률 보장을 내세운 기가타운빌 오피스텔이 분양 중에 있다.LG 클러스터란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의 LCD 산업단지와 파주 월롱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말한다.이 오피스텔은 월롱산업단지 내 지원 시설용지 중 1-13블록에 들어서면 대지면적 1482㎡에 지하3층~지상7층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3.12㎡로 85실이 지상 3~7층 들어선다. 분양관계자는 "3.3㎡당 390만 원 대에 분양하는 것은 10년 전 인근 일산신도시 등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가 수준"이라고 전했다.실당 분양가는 9000만원이며 계약금 10%(900만원)납입 후 중도금 4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여 초기 부담을 줄였다.원룸으로만 이루어진 주변 주거시설 대비 기가타운빌만의 풀 옵션 또한 매력적이다. 32인치 LCD TV, 냉장고, 붙박이장, 에어컨은 물론 쿡탑, 드럼세탁기, 비데까지 제공된다.이번에 발의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가타운빌에서는 만약 임대가 맞추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임대수익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상담문의 031-902-085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2
- 미래서적, 현명한 학부모를 위한 전집 활용법 아이 키우는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집 도서들. 큰 맘 먹고 고심 끝에 장만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손 가기 꺼려지는 책이다. 내용과 구성에서 나무랄 데 없는 전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전집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그림으로 주제 해석하는 유아·유치과정전집을 구입하는 시기는 인지발달이 늘어 호기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3세 전후부터다. 그 전까지는 오감을 자극하는 단행본 중심이다.영유아 때 책은 빨고 무는 장난감 역할 정도지만, 이후 본격적인 독서활동으로 들어가면 책 구성과 내용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중동 미래서적(070-4252-0055) 송미경 실장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글과 그림이 섞여 있으면 다 같은 그림책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집에 올라온 그림들은 스토리를 위한 도구다. 어른들은 저자와 출판사를 기준으로 선택하지만 유아·유치과정의 아이는 그림으로 주제를 해석함을 참고하면 좋다. 그림만 봐도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이다”고 말했다.따라서 유아·유치과정의 전집 선택 요령은 글의 양보다 시각적 효과, 그리고 주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령 5세 미만은 자존감을, 6~7세는 창의 사고와 추리력을, 취학 전이라면 인물 관련 전집이 무난하다. 독서습관 들이기 좋은 초등 저학년본격적으로 전집을 활용하는 시기는 학원공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 저학년. 특히 이 시기 아이들은 취학 전부터 읽어왔던 인물전을 심화하고 전래동화와 명작, 자연과학과 원리과학 등을 읽는다. 여기에 듣기 중심의 영어책도 직접 활자를 곁들여 읽는다. 부천남초교 박영빈 사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나 관련 주제가 전집에 많이 들어 있어 권하는 편이다. 다만 아이들은 사진이나 그림이 글보다 풍부할수록 책을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집을 활용할 때는 책 구성과 흥미에 따른 접근 외에도 시사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찾아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책꽂이에 빼곡히 꽂힌 전집 도서들을 빠짐없이 활용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중동 소나무푸른도서관 유정은 사서는 “요즘 방송에서 한글창제를 다룬 드라마 때문에 세종대왕을 많이 찾는다. 이때는 세종대왕에 그치지 않고 집현전 학자나 국어학자 지석영, 한글의 아버지 주시경 등을 연계해 인물전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꼬리잡기, 징검다리 읽기 전집 활용 전집을 구입하는 부모들 중에는 교과서와 연계학습을 하기 위한 경우도 많다. 가령 ‘사탕수수’ 시리즈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맞춰 수학을 단순 계산이 아닌 구체 물을 활용해 수 개념을 읽히도록 구성해 도움이 된다.또 ‘애풀명작’시리즈는 명작을 다루되, 작품배경의 국가와 수도, 사회 문화를 함께 수록해 직접적인 교과연계를 피하면서도 전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넓히도록 돕고 있다. 문제는 학습과 사고력에 도움 되는 전집이라지만 아이가 직접 얼마나 읽느냐가 관건이다.7살 아이들 둔 김현희 주부는 “단행본만 읽히다보면 엄마의 편독 영향이 아이에게 미칠 것 같아 전집을 구입했다.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집을 주제별로 나눠 단행본과 섞어 책꽂이에 꽂아 읽히고 있다”고 말했다.일명 징검다리 식 전집 읽히기 외에도 세종대왕 사례처럼 관련된 주제를 연결해 꼬리잡기 식으로 읽도록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전집읽기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지켜야할 공통점도 있다.송 실장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내용의 전집이라도 엄마가 강요하면 아이는 읽기를 멀리한다. 오히려 책 선택권을 아이에게 먼저 주면 좋다. 흥미 우선으로 읽으며 차차 범위를 넓혀 가도록 지켜보는 것도 전집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Tip 전집 활용 더 자세히 유치과정 - 초등교과를 미리 본다는 느낌으로 여유 있게 접근할 것.초등과정 - 글의 양보다 주제에 따라 흥미중심으로 책 선택의 자율권을 준다.전집 선택 - 서평을 참고해 엄마가 선택하기 보다는 아이와 함께 직접 책을 보고 고르도록.전집에 부정적이라면 - 엄마가 직접 전집을 읽고 확인하면 좋다.전집은 책장 밖으로- 아이 동선에 따라 전집을 꺼내 놓아둔다.책 읽은 확인절차는 - 수많은 질문과 독후감 요구는 독서 흥미를 빼앗는 주범. 처음에는 말과 그림 정도로 내용 이해를 확인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일본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몽당연필 소풍콘서트 ‘일본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소풍콘서트’가 오는 11월 23일 7시 인천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콘서트는 안치환, 권해효, 이지상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영화 ‘우리학교’를 만든 김명준 감독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몽당연필’이 주최한다. 몽당연필은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피해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토크 콘서트를 열고 모금운동을 벌여 1차 지원금을 ‘NPO법인 우리학교’를 통해 지진피해 입은 조선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관람료는 일반 2만원이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은 1만원이다. (032-442-081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체대입시 준비하는 이들이 갖춰야 할 성공키워드는? 본격적인 입시 시즌이 시작되었다.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아침밤낮으로 쉴 틈 없이 입시에 매달려야하는 입시생들에게는 하루가 일초처럼 짧게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수시모집은 모두 마감되고 정시 모집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대학 입시요강이 다르고 대입제도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입시요강 파악이 관건체대입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입시요강의 변동 폭이 다른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그러나 매년 변화하는 입시요강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준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체대입시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기에서 생각처럼 기록이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이유다. 입시를 준비하며 쏟아온 땀과 노력을 공정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습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입시요강과 체대입시 요령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체대입시의 명가 ‘플라톤체대입시’(www.chedae.com) 이진규 원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체육 특성화 대학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도 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매년 실기평가 기준의 변동이 큰 예체능계열 대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됐던 예전과는 달리, 나날이 변화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각 대학별로 체대입시생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체대입시 성공의 필수 키워드 ‘정보력’따라서 각 대학마다 다른 모집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실기 준비는 물론, 수능 성적에도 빠짐없이 신경을 써야 체대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플라톤 관계자는 조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라톤 관계자는 체대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키워드로 ‘정보력’을 꼽았다.전형요소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 수험생의 강점과 취약점에 대한 입체적 파악, 실제적인 커트라인 점수의 확보, 실기장 내부의 현장 분위기와 변수관리는 모두 체육대학입시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체적인 정보력을 갖추고 입시생들에게 이에 대해 철저한 컨설턴트가 가능한 체대입시 전문학원을 찾는 것도 입시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 전문 컨설턴트와 통계전문가가 합격 이끌어기존의 경험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재래식으로 진행되던 대학지원전략에서 벗어나 전문 체대입시 컨설턴트와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팀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합격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학의 여유점 산출, 합격여부판단, 지원타당성 검토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합격가능성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는 ‘플라톤’은 전국 유명대학에 분포한 플라톤 강사진, 재학생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및 전국 단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표본조사, 1:1상담 등을 근거로 앞서가는 정보력과 대안을 제시한다.정보력을 무기 삼아 성공적인 체대입시를 이끄는 플라톤은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학지원과 합격가능성의 상승을 돕기 위해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틀 후인 11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잠실역 9번 출구 바로 전면에 위치한 교통회관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학진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따른 체육대학 지원전략의 제시, 지원대학의 실제와 오류데이터의 비교, 플라톤 전문 강사진과의 1:1 진학상담 등이 이루어질 플라톤 체육대학진학 입시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 및 전화(1544-0214)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문의 1544-0214www.chedae.com유영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대우조선해양, 소나무 지키기에 앞장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205본 벌목작업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태)은 거제지역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와 건강한 숲 가꾸기를 위한 방제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11월 1일부터 시작된 방제작업은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140만평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야드를 포함, 아주동에 산재한 거제지역의 감염수목 205본을 벌목, 훈증처리를 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를 한다.총무그룹 장인범 부장은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방제는 산에서 일일이 피해나무를 구분하여 작업해야 하는 어려운 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는 작업”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지역 향토기업으로 거제시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차 피해목 벌목작업 완료 후 2차로 잔존 소나무에 대해 내년 3월중 재선충 감염을 막기위한 예방나무주사 작업을 계획중에 있다.한편 거제시는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재작업에 나서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 담열테라피 전문점 ''더원스킨케어'' 겨울철 냉기관리 체험 이벤트 담열테라피 더원스킨케어에서 겨울철을 맞아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KBS의『생로병사의비밀』 ‘열이 몸을 살린다’편에는 저체온증인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고,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주어도 면역력이 5~6배 높아진다는 내용이 나온다. 더원스킨케어는 이처럼 현대의학이 밝혀낸 체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과 몸 속에 열을 직접 전달하는 전통방식인 뜸을 결합한 담열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즉 뜸의 원리를 이용한 빛과 파동으로 인체 담열점에 42도의 열을 넣어 뼛속 냉기를 뽑아낸다는 것. 단 한번의 체험으로도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피부문제와 고질적 비만, 저체온증으로 인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한다고 한다.체온이 더욱 떨어지는 겨울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서 피부관리 1인1회 2만원, 담열테라피 1인 1회 3만원에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31-907-888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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