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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안양 관양점 50만원 이상 구매시 8만원 환불 아이더 안양 관양점은 연말을 맞아 30만원 이상 구매 시 5만원, 50만원 이상 구매 시 8만원을 돌려드리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안양 관양점은 지상 2층의 연면적 100평 규모로 경기 서남부에서 보기드문 매머드급 매장이다. 색상과 디자인을 심플하게 연출하였고 2층과 연계하여 상품을 진열하여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도권 내 인기 등산 코스인 관악산과 가까워 등산객이 자주 찾을 수 있으며 주변 모락산, 청계산, 수리산과도 연결되는 요충지에 있다. 아이더 관양점 이상재 사장은 “아이더 관양점은 아이더의 차별화된 매장 인테리어와 진열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으며 엄선된 상품과 최신상품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며 상설할인매장을 운영하여 가격의 거품을 뺐다”며 “테크니컬한 기능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장점인 아이더 제품과 함께 다양한 고객 대상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문의 031-386-038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1
- 시니어들의 평생직장, 과천시니어협동조합을 찾아서. ‘인생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 ‘노후 준비’. 이제 이런 말들은 낯선 말이 아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년의 시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은 이젠 해도 되고 마는 문제가 아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경 써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 은퇴 후 평균 3~40년을 더 살아야하는 현실에서 이 시기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위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평생직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과천시니어협동조합’이 발족해 화제다. 시니어 평생직장,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 과천시니어협동조합이 만들어 지게 된 계기는 과천시가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과천시니어아카데미의 수료생들이 의기투합하면서다. 20명의 수료생들과 이들을 지도한 박수천 교수가 시니어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며 이웃과 공동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평생직장을 삼아보자는 데 뜻을 모아 탄생시켰다.조합구성원들은 대부분 현직이나 전 직장에서 전문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 금융기관, 공공기관, 종교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해외경험자, 민간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고급 인력들이다.조합원들은 아이 돌봄이나 말벗, 집안 정리나 경조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야간 보디가드, 등하굣길 자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일정 수익을 얻고자 한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인데, 청소년 진로 코칭이나 부부 코칭, 결혼상담과 자녀양육에 관한 조언과 상담, 노후자산관리, 커리어개발컨설팅, 건강취미생활, SNS 활용 등 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특히 엄마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코칭도 계획해 눈길을 끈다.시니어협동조합의 설립자인 박수천 교수는 “사회적 경력과 경륜을 가진 시니어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자는 생각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시니어가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고, 또 보람 있는 일들을 찾아 품앗이 개념으로 일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평생직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니어협동조합은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다. 마을 학교의 개념으로 지역의 한 카페에 정기적으로 모여 필요한 활동을 펼친다. 박 교수는 “사무실 등을 운영하면 비용이 들게 된다. 그 비용을 아껴 조합 활동이나 기타 조합원들의 수익에 보탬이 되는 것에 사용하자는 판단에 사무실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딱히 사무실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라고 했다.정기적으로 모인 이들은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스터디를 주로 한다. 강사도 박 교수나 조합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나서서 한다. 또한 품앗이 개념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구매나 토론, 토의 등도 진행한다. 향후에는 사회적 사업의 일환으로 과천 지역에서 텃밭을 운영해 가꾸며 이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시니어협동조합은 조합의 활동 방향과 이에 공감하는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천시민이 아니더라도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합에 문의해 보면 된다. 미니 인터뷰 / 과천시니어협동조합 설립자 박수천 숭실대 교수Q. 시니어협동조합의 비전은 무엇인가?우리는 시니어들의 이웃공동체이며 시니어들의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퇴직 후, 몇 십 년씩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평생직장을 가진 행복한 노년을 보내자는 목표를 추구한다. Q. 시니어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협동조합은 일이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신뢰와 이들을 끈끈하게 연결시킬 응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합을 만들기 전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공부를 통해 나름의 노하우를 구축했다. 우리가 자주 모여 스터디를 하는 것도 이런 응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마을 공동체 사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하지만 시니어가 하는 공동체 사업은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 과천에서 시작한 이 조합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안양, 군포, 의왕 등 주변 지역으로 시니어협동조합을 확장해 가고 싶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고 보람 있는 노년을 살아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1
- 2013년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기자!! 이제 201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과 연초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3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잘만 챙기면 월급 못지않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이 지출을 잡는 것인데 연말 정산이야말로 확실한 세테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세제 혜택 범위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세 금액도 약 10% 정도 낮아지게 되면서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세테크를 위해 연말 정산 체크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야 한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의 차이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얻기 위해 신용카드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줄어들고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은 늘어났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2013-12-11
- 내년 주택시장 지역별.규모별 차별화 심화 내년 주택시장에서 지역별.규모별로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을 지역별로 보았을 때 ‘수도권 약세 지방 강세’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은 금융위기 직전 최고점에서는 약 10%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금융위기 직전 최저점에서 약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규모별 차별화도 확연하다. 중소형 주택은 가격 상승에 매물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지만 대형은 거래가 실종되었단 말이 나올 정도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전국 아파트매매지수를 규모별로 보았을 때 200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형(전용면적 62.8㎡ 이하)은 약 30%, 중형(62.8㎡~96.9㎡)은 약 13% 상승했다. 하지만 대형(96.9㎡ 이상)은 2002년부터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같은 기간 약 8% 하락했다. 2~3년 후 공급위축 가능성 이런 주택시장 분위기에서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104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지역별, 규모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주장을 했다.차별화 요인으로 핵가족화, 고령화, 저출산 및 이혼율 급증 등으로 인한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2013년 이후 3인 이하 가구가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18만 가구, 비수도권의 경우 매년 20만 가구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4인 이상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5만 가구씩 줄고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매년 8만 가구 이상 감소한다. 2011~12년 비수도권은 아파트, 수도권은 도시형생활주택(주로 다세대주택) 공급이 많았다. 규모별로는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이 크게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 건설실적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3년 전국적으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크게 줄고 있다. 2~3년 후 공급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전세시장 불안도 여전 이런 신규수요와 공급현상을 통해 앞으로 주택시장의 수급 방향을 판단해보면 수도권-중소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작용하고는 있으나 향후 초과수요로 전환 가능하다. 수도권-대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비수도권-중소형시장은 2014년 초과수요가 일시 축소 가능하나 이후 다시 심화되고, 비수도권-대형 시장은 초과공급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런 수급방향을 기초로 2014년 주택시장 전망은 초반 소폭 상승.하락을 거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규모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매매시장 불안과 연관된 전세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세시장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주택시장 전망 요약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대형주택 (85㎡ 이상) &sdot2011-12년 공급증가 부담으로 인하여 초과공급이 작용 &sdot2013년부터의 공급축소가 2~3년 후에 초과수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시장 여건이 개선될 경우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잠재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11.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 2013-12-12
-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금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공포ㆍ시행됐다.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2
- 하천 편입 토지 보상청구권 올해 만료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금년 말까지 신청치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정부는 ’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 신청이 되지 않았다.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이다.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2
-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통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우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또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2
-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아십니까?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 안정망이 강화되면서 빈곤, 실업, 질병, 장애, 고령화 등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오늘날 복지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란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제도의 기본 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공적부조제도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이미 95%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다. 보험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제도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가입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동네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A씨가 근로자 B씨를 월보수 100만원을 주고 고용하는데 드는 연간 보험료는 고용보험 10만8천원, 국민연금 54만원이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그 중 절반인 5만4천원, 27만원을 국가로부터 각각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 B씨는 연간 고용보험 7만8천원 중 3만9천원, 국민연금 54만원 중 27만원을 지원받는다.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이 강제되며, 전 계층 공동부담의 원칙 하에 최저생계와 의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정망이다.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빈곤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근로자는 당장 직장을 잃거나 은퇴한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직원의 몰입도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지길 바란다. 김원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2
- 알짜 상가 이렇게 골라라 상가·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도 모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가 불황일수록 선별투자가 필요하다”며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배후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끼고 있거나 신도시·택지지구 안에 위치해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 지하철이 뚫리거나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면 금상첨화다.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되기 때문이다.대우건설이 광교신도시에 분양 중인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 상가’는 배후수요가 넉넉한 신도시 안에 위치하는 데다 개발호재도 많아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이 상가는 주변 아파트 2만여 가구와 오피스텔 3000여실의 고정 배후수요와 개발호재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역(가칭)이 2016년 2월 개통예정으로 개통 시 이 상가는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초역세권 중심상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2017년에는 광교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무 인원만 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 상가는 상가최초 “투자안심보증제”를 도입했다. 투자안심보증제란 투자자들에게 임대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정 지급하는 제도로 신분당선 개통시점까지 최대 18개월 동안 년7%의 임대 수익을 보장해 주고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준공예정은 2014년 6월 예정으로 지상 1~2층 상가, 지상 3~10층은 오피스텔로 설계됐다.문의 : 1588-41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2
-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사례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원고 A는 그 점포의 근저당권자이자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을 구하였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성립시점이 원고 A의 상사유치권 성립시점보다 앞선 경우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B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57350 판결).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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