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와 관련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며 성남시 의약단체들이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 5개 의약단체인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기환), 성남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우),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곽재영),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성남시간호사회(회장 조동숙)는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라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수가 정책으로
1차 의료기관 경영난에 시달려
5개 의약단체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등은 민간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서비스 가격 통제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통제와 규제에 상응하는 국고지원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1차 의료기관 부도율이 8~9%대까지 이르고 있다며 소액의 요양급여 카드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안게 되면서 경영난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 조제 약품 비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카드결제 때 오히려 약국이 손실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양기관은 공공서비스로 인식
정부 지원해야
또한 의약단체들은 “가격과 수요가 통제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카드결제는 일반 업종에서 카드결제 때 기대되는 수요증대 효과가 전무하다”며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기관을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카드수수료를 전가하지 말고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했던 김기환 성남시의사회 회장은 “나라가 어려운 시기인 것은 알지만 야간 진료와 주간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동네 의료기관의 운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기자 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원 성남시약사회 회장도 “며칠 전 지방의 한 약사가 경영난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동네 약국의 심각한 운영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0원도 카드 결제, 카드수수료만큼 손실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 회장도 “의료보험 급여가 40%를 차지하고 수가도 적은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를 하고 침까지 놔드려도 2,100원이 나오는데 최근엔 이 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카드수수료만큼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임플란트도 보험급여 해택을 받으면서 치과의원들도 마진 없이 실거래가로 재료를 구매하면서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은 같다”고 정철우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도 덧붙였다.
조동숙 성남시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들은 운영진은 아니지만 소속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어야만 피고용인으로서 복지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에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동성명에 참여한 성남시 5개 의료단체의 회원은 6,30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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