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육아정책이 개선된다. 시는 출산·다자녀지원정책을 개선하기위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다. 또 구청 폐지로 절감된 예산 40억 원을 아기환영정책에 지원한다.
▶ 저출산 문제, ‘아기환영정책’으로
시가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국 평균에 밑도는 낮은 출산율에서 비롯된다. 2014년 기준 부천시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7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로 낮다.
아기환영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지원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 구청폐지 절감예산 40여억 원 직접지원 사업비로 활용
시는 지난 7월 4일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했다. 구청 폐지로 연간 4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구청 폐지로 절감한 예산 전액을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아기환영정책’이 탄생했다.
우선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부터 지급된다. 그 동안 셋째 아 이상에 50만 원을 준 출산지원금을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아 출산지원금 기준은 산후조리원 평균이용 비용의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부천시의 출산지원금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첫째 아이부터도 10만 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을 지원된다. 축하 출산용품은 임산부 설문조사를 통해 3~4개의 물품을 구비하고, 그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 둘째계획 고민 단계적·간접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보육시설 환경도 개선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곳을 추가 설치된다. 올해는 중2동 어린이집, 옥길어린이집 등 4곳을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2개 동에 우선 설치·운영된다.
또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늘어난다. ‘육아 나눔터’도 확대 설치·운영된다. 올해 소사 육아나눔터 등 3곳을, 오는 2018년까지 7곳에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 시스템도 마련된다.
아이를 둔 저소득 직장 여성들의 가사와 초등학생 학습을 도와주는 ‘엄마손 프로젝트’는 소득과 관계없이 5일 이상 입원한 아픈 아이의 가정에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도 확대된다.
또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대상 무료 독감예방 접종과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사업도 새로 생긴다. 소사보건센터를 ‘어린이 전담 보건센터’로 운영하고 모든 아가에게 3만 원 가량의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북스타트 서비스도 펼친다.
이밖에 모든 출생아에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영양제 맞춤사업도 벌인다.
▶ 다둥이 가족 혜택 더 늘어
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범위를 넓혔다. 이로 인해 혜택 가정도 1만44가구(3자녀 이상)에서 5만8549가구(2자녀 이상)로 늘었다.
복사골 ZERO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자녀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때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다자녀 분야 쿼터 50% 이상을 배정해 다자녀 부업대학생의 선발을 늘인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공영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이용료 감면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다자녀를 위한 문화공연 및 관람쿠폰 지급 △다자녀가정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부천시 측은 “앞으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이 부천시 모든 정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먼저 육아지원을 위해 책임질 전담조직 인구정책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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