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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조례 등 30여 건 안건 심사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 부의장 양진오)는 3월 13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해,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구미시의회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견학 및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17일 경주 일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관련 시설을 비교견학을. 문화환경위원회는 3월 13일 양포파크골프장을, 3월 14일에는 대경선 역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안을 점검으로 이어졌다.이어 3월 19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아울러 본회의에 앞서 추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1회성 홍보용품 최소화’를 집행기관에 정책 제언을 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따뜻한 봄날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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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의원 등 영덕군 비교 견학
경북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 간사 이정희, 박세채 김영태 강승수 안주찬 추은희 김영길 의원)에서는 지난달 5일, 경북 영덕군의 해양환경체험관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의회 위원들이 방문해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주요 시설들을 비교 견학했다.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방문한 영덕해양환경체험관은 대구 근교 경북 아이랑 가볼만한곳 핫플레이스로 해양환경 전시, 선박 항해 등 청소년의 해양 문화 체험을 위해 국립 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으로, 해양안전 해양탐사 극지연구 선박항해 코스 총 4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영덕풍력발전단지 내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은 태양 바람 물 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성 원리 전시와 태양열을 활용한 창포 족욕탕, 야외놀이터, 동해안 해안 전망대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성과 주변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구미시의회 문환위 위원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흥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느꼈다.”며 구미시 관내 전시 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했다.김재우 위원장은 “구미시민을 위한 체험시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체험을 접목한 전시·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구미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관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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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불용의약품 처리 체계 확립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폐의약품 수거방법 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이번 의회 의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김장호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이정희 구미시의회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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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구미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경북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시행중인 시민행복주차장 조성 사업 중 주차장 설치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현행화하고자 개정되었다.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행복주차장이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내 유휴부지 소유자들이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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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치유관광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경북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본 조례안은 구미시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치유관광산업 인증(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등을 규정했다.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의 부족한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구미시민에게 삶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제공하고, 뷰티(미용) 스파, 한방, 자연 숲 치유, 힐링 명상 등 치유관광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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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이스포츠 문화 기반 조성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이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문화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이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등을 규정하였다.김영태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구미시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스포츠로서 이스포츠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앞으로 구미시는 이스포츠가 대중스포츠로서 활성화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27
-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제도 2025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 피부양자가 자격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가족도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건강보험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비하면 좋을 것이다.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등피부양자는 좁은 문, 지역가입자에겐 피부양자가 없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금융소득이 포함돼 강화된 데다가 지난 몇 년 간 고금리 시기가 이어져 다른 소득이 미흡해도 금융소득이 더해지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사람들이 많아졌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벌려다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되려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금이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없어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한다. 소득은 0원이더라도 소득월액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월액 0~28만원까지는 소득월액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부과한다. 소득월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7.09%)을 적용해 부과한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 재산과표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더해져 부담이 크다. 그럼 소유 재산이 아닌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월세에도 보증금에 대해 부과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 합산해서 보증금으로 정해 부과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재산등급은 60등급으로 되어 있고 최저등급인 1등급은 22점(450만 원 이하)이고, 최고등급인 60등급은 2,341점(77억 8,124만 원 초과)이다. 재산등급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25년 기준 208.4원이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꼼꼼히 체크, 자격 상실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자격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제도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소득요건은 ①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②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③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자, ④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⑥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소득의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년도의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한다.재산요건은 ①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②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억 8천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자료 반영시기는 해당 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 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반영한다.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활용소득 정산제도는 2022년 9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소득이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과 중인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판단되면 소득 감소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당해 연간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인 경우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해서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25년 1월부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한다.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하면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월~12월)을 정산한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인 2025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6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2025년 확인 소득으로 2025년 1월~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2026년 1월부터는 다시 전전년도 소득인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부과되므로 2024년 소득이 높아 계속해서 소득 감소 조정을 원할 경우 2025년 11월에 소득 조정을 재신청해야한다.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므로 소득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서류는 ①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② 폐업·휴업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③ 신분증 앞면 사본 등 세 가지이며 팩스, 우편, 문자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퇴한 가정이 사업·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만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한다면 큰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준비나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대비는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알고,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있고 재산과표가 많은 편이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 그럼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은퇴 후 여가를 즐기려 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담이 되면 4대 보험이 되는 근무처에서 단순 업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법인을 창업해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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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쌀 생산과 소비촉진 위한 규정 마련
경북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 무을 옥성 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 구미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안 제4조) ∆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 설치(안 제5조~제10조) ∆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안 제11조) ∆ 쌀 생산과 유통·소비촉진 지원(안 제13조~제14조) 등을 규정하였다.양진오 구미시의회 의원은 “쌀은 식량안보와 농업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힘을 써야한다. 따라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생산 농가 지원과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지역 농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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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대학협력 사업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본 조례안은 경북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다.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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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노동자 보호와 복지제도 개선’에 대해 집행기관에 제언하였다.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박교상 의장은“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구미시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및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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