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한 인권(인權),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장애인들에게도 온전히 보장될까. 성남에는 이러한 장애인권리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다. 바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을 이끌고 있는 김무웅 센터장을 만나 보았다. 

서구에서 수십년 걸린 인권 증진,
한국에선 몇 년 만에
“어렸을 때 집안 친척들 중에 시각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활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서울뇌성마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중복 장애인들을 지원하면서 이 일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썼던 실습보고서들이 10년 동안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이 일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고 더불어 나 또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창조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국문학에 꿈을 가지고 있던 김 센터장의 시작은 이러했다. 그러다 이 분야가 역사성도 낮고 전문성도 부족한데다 대우도 약하다는 것이 안타까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조상격인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지만,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뤄낸 것을 한국에서는 단 몇 년 사이에 이뤄내 한편으로 굉장히 희망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장애인 인권의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주도로 했다고 하면 요즘은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고 있죠. 장애인 인권 선진국에서 오래 걸린 변화가 한국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인식은 그 속도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관련법 또는 제도, 장애 인권교육 같은 인식개선 활동도 중점을 두고 있어요” 

선거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가이드 북 만들고 교육
아직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찻길로 다니는 경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 하다는 것, 또한 엘리베이터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비장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중 장년이 되어서도 이동이 불편해 제대로 된 여행도 못가보고, 평생 바다 한번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한마음복지관에서는 기아 자동차에서 기증해준 카니발인 ‘민들래 카’를 빌려드려 이러한 분들이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기도 하죠.”
요즘은 선거일을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이슈도 뜨겁다. 장애인들이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은 물론이요. 모든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을 만들어야 하는 등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참정권보장도 시급하다. 모든 투표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김 센터장은 “매 선거일마다 지적이 되어왔던 상황이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 성남은 지적·발달장애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중앙선관위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장애인 참정권 가이드 북을 활용해서 성남시 24개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라고 말하며 그 동안 선거에 소외 되었던 장애인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국민의 더 많은 관심 필요,
인권침해 발견시 신고
그 동안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 같다. “장애는 참 빈곤과 밀접해요. 추가적 의료부담이 있고 보호자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점은 복지 사각지대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더 관심은 가지고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고 지역 대기업에서도 외면하지 않는다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아직도 장애인 아동학대나 인권침해,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더 둘러보시고 이러한 경우를 보셨을 때 저희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해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차별을 당했을 경우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로 인한 차별, 폭력/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은 성남시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소속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 또는 법률 소송을 진행한다.
그리고 성남시 학생 및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장애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관련법 또는 제도, 장애 인권교육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상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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