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돈을 빌린 경우의 뇌물죄와 공소시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사장으로부터 돈 1억원을 빌린 사건이 있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린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되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나중에 학교 공사나 물건 조달 업무에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하여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이라고 의심이 되었다. 1심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은 뇌물을 수수하면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을 하게 된다.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가 문제되었을 때에는 돈을 받은 동기나 방법, 관계를 참작한다. 통장에 돈이 많아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돈을 전달받았다면 돈을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뇌물은 비밀리에 교부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금원대여의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담보 제공, 변제기 및 이자 약속, 이자의 지급 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돈을 받은 것이 빌린 것인지, 뇌물로 교부받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공무원은 항소심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받아 다시 복직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위 사건의 경우에 공무원이 돈을 빌린 시점은 2004.경이었다. 무이자로 빌린 것이 뇌물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뇌물교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돈을 빌린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선임대 후분양 (월40~50)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소형가구와 싱글족의 확산, 보통 80세 이상의 평균수명을 보이며, 1인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단하다.이러한 상황에 전세 대란까지 맞물리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 갈 수 있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익과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실속있는 투자처일 것이다.여기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이 마주하는 부평역과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아뜨리에”를 주목 해 보자.초역세권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GTX가 부평역을 경유 할 예정이며, 가까이 부평구청역은 7호선 환승역으로 2012년 10월부터 운영 될 예정이다.또한, 서울 도심보다는 비교적 매매가가 저렴한 수도권의 역세권이 투자대비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일대는 인천 내에서 최고의 교통요지이자 상권으로, 강남까지 4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며,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대로 등이 인접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부평구청과 경찰서 등의 관공서, 인천성모병원, 세림병원, 나누리병원, 힘찬병원 등 대형병원, 롯데시네마,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 예술시설, 부평공원, 인천가족공원, 상동호수 등 녹지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심속에서 푸른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다.금년 3월 준공 완료된 신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선임대 후분양으로 더욱 매력적이다.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실투자금 2000만대로 월40~50만원대의 임대가 맞춰져 있으며,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다. 신청금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 문의: 032)361-096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2
-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소개를 받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설명을 해 주므로 나중에 생길 손해를 미리 피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권리관계 확인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임대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자(공제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자.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었으나 계약 당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한 설명하지 않았다.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른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들이 우선배당을 받고 남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임차인들이 많아 자신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주택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기간,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분명히 고지해 주어야 한다. 중개업자가 이를 설명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무조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도 참작되어야 하므로 보통 40% 내지 60%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 중개한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30
- 창사 17주년 맞이 ‘하나로클럽 창동점’ 고객감사 대잔치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농협유통 (대표이사 강홍구)은 다가올 5월 1일 창사17주년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나로 클럽 양재점 등 클럽 6개점, 마트 19개점에서 각종 농수산물을 최대 60% 싸게 파는 ‘고객감사 대잔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 하나로클럽 창동점에서도 창사 17주년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14일간 고객감사 대잔치 1탄을 진행하고 파격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대표 농축수산물 파격 할인전 & NH카드 추가 할인 우선 ‘대표 농축산물 파격 할인전’을 열어 수박 참외 파파야 메론 애호박 깐마늘 햇양파 삼겹살 훈제오리슬라이스 한우불고기 영광 참굴비 등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 농산물을 시세 대비 최대 52%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NH카드로 결제하면 10~2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수박(5㎏) 9900원, 참외(1.5㎏) 5880원, 파파야 메론(2㎏) 8400원, 깐마늘(1㎏) 5480원, 삼겹살(100g) 880원, 한우불고기(100g) 1880원, 애호박 (1개) 690원, 햇양파(5kg) 4100원, 훈제오리슬라이스(1kg) 13200원 등으로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5월의 “스페셜 데이” 단 하루 최대 54% 대박 할인 아울러 농협 하나로클럽 창동점에서는 가정의 달 5월,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어버이날 (5/8) 등 특별한 단 하루를 위해 농축수산물 4품목을 선정, 최대 54% 대박할인을 준비했다. 행사일 행 사 품 목 근로자의 날 (5/1) 방울토마토(2kg) 7,200원, 백오이(1개) 320원, 통닭(9호) 4,030원, 조림용 멸치(170g*2) 3,150원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99.25pt HEIGHT: 37.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2012-04-30
- [구미기능성신발-에스엔피이(SNPE)바디테라피 슈즈]디스크 척추 발건강 등 도움주는 신발 가정의 달 5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달이다. 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고민도 만만치 않다. 올해 가정의 달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신체균형과 내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에스엔피이(SNPE) 신발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맞춤형 척추교정 신발신발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체형교정은 물론, 신체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구미역에서 김천 가는 구도로인 선기동 패션아울렛거리에 위치한 에스엔피이(SNPE)는 세계최초 맞춤형 척추교정신발인 바디테라피 슈즈 전문점이다.에스엔피이 바디테라피슈즈는 세계최초로 신발 밑창에 ‘자석쿠션’을 적용시켜 기술력을 인정받아 발명특허를 취득했다. 자석쿠션 기능으로 보행 시 발, 무릎, 허리, 관절들을 충격에서 보호해주며 미세근육을 움직여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있다. 또 평지에서도 등산할 때와 같은 근력강화와 자세 수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 신발은 ‘척추를 바로 잡아야 건강이 보인다’의 저자이며 인체 균형을 위한 바른 자세 운동의 창시자인 경기대 최중기 교수가 개발한 척추교정 운동법인 에스엔피이(SNPE)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 동의대학교 의료원 등에서 척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확연한 교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 식약청 FDA 척추교정 인솔메디컬 두가지 분야 의료기 1등급 등록과 지식경제부 인정 마크도 이를 뒷받침 한다.인체공학적인 설계 시스템자석쿠션 기능 외에 에스엔피이 신발의 장점은 첨단 인체공학적인 설계에 의한 아치 형성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 경량화의 설계구조로 발에 가해지는 중량을 최소화시켜 발목관절을 보호하고 있다. 또 특수 충격흡수 소재인 ‘오쏘라이트(Ortho Lite)’소재를 적용해 완충작용이 탁월하고 장기 착화 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브랜드보다 신발의 기능 먼저 따져야“높은 빌딩을 세울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의 지반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듯이 신체라는 건물에 있어서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발입니다.” 에스엔피이 이성실 점장은 “발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면 무릎, 고관절, 골반, 척추, 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브랜드 보다는 신발의 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병원, 교사 등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사람, 평상 시 많이 걷는 사람, 평발이나 요족(까치발)인 사람, O자형다리, 8자 걸음걸이인 사람에게 적극 추천했다. 또 청소년의 체형교정과 성장판 자극에도 도움을 준다. 만성요통, 디스크 등 허리질환 치료 보조용 신발인 바디테라피슈즈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허리질환 어르신들에게도 제격.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형교정과 신체균형을 위해 두루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스엔피이 신발은 남녀 워킹화와 정장화 등이 마련되어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또 뛰어난 심미감으로 멋과 기능을 함께 추구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054)451-2218취재 안정분 리포터 buni@hanmail.net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30
- ‘한줌’ 특판이벤트 중 프리미엄 원적외선 음식물처리기인 ‘한줌’은 1월 말까지 본사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 첨단 히팅 건조기능과, 원적외선 방출 살균탈취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음과 냄새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 ‘한줌’은 한 달 전기료가 2,500원 내외로 경제적이며, 버튼 하나로 손쉽게 작동하는 원터치 기능과 자동운전, 자동절전모드 등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리터 대용량 저장실 채용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월2~3회 정도 배출하면 되므로 사용이 번거롭지 않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치 장소 또한 자유로워 주방기구와 같은 개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음식물처리기는 2012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가정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070-4201-3085Copyright ⓒThe N 2012-04-29
- 예쁜다리가 욕심나지 않으세요 걸음 걸이, 앉거나 서있는 자세 등의 생활습관으로 다리 모양이 미워질 수 있다. 다리가 예쁘지 않으면 미관상 좋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약손명가에서는 다리모양이 미워진 이유를 찾아 약손명가만의 노하우로 예쁜 다리로 관리해 준다. 다리가 예뻐지면서 키도 커 보이고 옷맵시도 좋아질 뿐 아니라, 바르게 걷게 되어 몸도 건강해진다. 031)915-339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8
- 올 여름 가전·가구는 ‘올랜드 할인매장’에서! 최근 알뜰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퍼브 매장(Refurbished :재공급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크고, 작은 리퍼브 매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주)올랜드의 서동원 이사는 “리퍼브는 생산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나 불량이 있는 경우 손질을 해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라며, “올랜드에는 유명 가전제품부터 브랜드 가구까지 신상품 못지않은 제품을 30~70% 할인 판매한다”고 설명한다.팍팍한 살림에 가전과 가구를 알뜰 구매할 수 있는 곳, 올랜드 할인 매장을 소개한다. 가전, 가구 최대 물량 보유한 ‘올랜드’올랜드 할인매장(All Land Discount Mall)은 가전과 가구를 총망라한 최대 리퍼브 매장이다. 작은 스크래치나 고객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들, 그리고 해 지난 재고 물건들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대부분 포장만 뜯었을 뿐 제품 자체는 새 것이나 다름없다. 문을 연지 7년째인 올랜드 할인매장은 물류 창고를 포함해 1200평이 넘는다. 이 안에 생활가전부터 주방가전, TV, 음향기기, 혼수가전, 성인장, 식탁, 소파, 거실장, 주니어 가구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다. 올랜드의 경쟁력은 가전과 가구를 5:5 비율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라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도 검증됐다. “올랜드는 청계천에서 20년 이상 리퍼브 제품 도매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물동량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또, 삼익가구, 썬 퍼니처, 한샘 등 유명 브랜드 가구들이 직접 입점한 것도 큰 장점이다. 한샘은 전국에 6개 밖에 없는 할인점 중의 하나로 400세트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 삼나무 소재 학생 가구도 인기다. “보통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브랜드만 빌려서 자체 생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브랜드 본사에서 나오는 제품과는 품질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지요.” ‘천원의 행복’, ‘반에 반값’ 이벤트 올랜드 할인 매장에서는 주말마다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가 입소문나면서 각종 TV 프로에도 소개됐다. “천원의 행복과 반의 반값 이벤트가 열리는 둘째, 넷째 일요일이면 자동차 행렬이 밀려들어요. 500명은 족히 모이죠.”‘천원의 행복’은 1000원의 응모권을 구매해 상품을 추점하는 이벤트다. 천원의 행복의 상품은 SS 침대, 하이얼 22인치 LCD TV, 서랍식 김치냉장고, 3인 소파, 선풍기 등 30여개다. “1인당 5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벤트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입니다.”‘반의반값’은 준비된 제품을 반의반값에 구일 할 수 있는 이벤트다. 카운터에서 응모권을 받아 희망 품목에 붙이고, 가위 바위 보로 승자를 결정한다. 반의반값도 20여 가지 품목 30개 상품을 준비한다. 단, 행사당일 재고량에 따라 제품이 바뀔 수도 있다.5월부터 땡처리 ‘찬스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품목은 식탁, 소파, 장롱, 주니어 책장 등으로 한 가족 당 2개 정도 구입할 수 있다. “창고에 쌓여있던 200여개 가전과 가구를 마당에 진열해 아주 싸게 판매하는 이벤트입니다. 책상을 5000원,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리퍼브 제품, 직접 보고 사야리퍼브 제품은 인터넷에서도 인기다. 유명 쇼핑몰에서는 리퍼브 코너를 따로 두어 운영 할 정도다. 그러나 서동원 이사는 리퍼브 제품이야말로 직접 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퍼브 제품은 특성상 같은 물건이 없습니다. 맘에 드는 물건을 보면 바로 구매해야 하죠. 수시로 물건이 입점 되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보고 좋은 상품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A/S에 유의해야 한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할 것이 아니라 A/S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마다 A/S 조건이 다릅니다. A/S는 제조사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그리고 재점검을 했다고 해도 결함이나 스크래치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고객 변심이 가장 많지만, 특히 침대나 소파는 내부의 문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설치나 배송은 제품과 지역에 따라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다. 냉방용품 구매 Tip 에어컨은 공기청정기능과 제습기능, 그리고 절약형이 인기다. 6평형 벽걸이는 32만원~48만원, 15평 스탠드는 80만원부터다. 벽걸이+스탠드는 90만원부터인데, 설치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신혼부부와 젊은 층은 2+1 절약형을 선호한다. 선풍기는 1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다양하다.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8시위치 파주시 금촌동 738번지 문의 031-949-4525~6이남숙 리포터 nabisuk@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8
- 미취업 여성,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마케터 양성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SNS를 활용한 블로그 마케터 양성과정 직업 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시 지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온라인 쇼핑몰 창업 및 글로벌 오픈마켓관리자 양성과정’과 ‘SNS를 활용한 블로그마케터 프로슈머 양성과정’ 직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쇼핑몰 창업 및 글로벌 오픈마켓관리자 양성과정은 아이템 선정과 상품마케팅, 사진활영 및 편집, 서비스 매니저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5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5월 24일까지이다.SNS를 활용한 블로그마케터 프로슈머 양성과정에서는 블로그, 트위터 등 실습과 기사작성, 사진 촬영과 편집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 일시는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접수 마감은 6월 20일까지이다. 문의 02-714-976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8
- 풀코스 다이어트 프로그램 1회 8000원 목동역에 위치한 ‘퀸즈 피부비만’에서 저렴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1회 8000원으로 체지방 분석-다이어트차 음용-골반교정 or 좌욕-저주파-복부수기 마사지-저온 사우나-유산소 운동 등의 관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밀착관리로 목표감량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부와 등, 복부관리를 한꺼번에 5만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한편 퀸즈 피부비만에서는 다이어트 회원 가입시 슈퍼 파워 태닝6회 (오일 포함s/v) or 특수 피부 관리 1회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5만원에 제공하던 네일케어 젤시술도 3만원에 제공한다. 반영구 화장도 20% 할인한다. 위치 : 목동역 2번출구 앞 3층문의 : 2695-030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