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입시제도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큰 청사진이 없는 1안, 2안 입시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연기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새롭게 신설되는 교육과정개정안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하고 수학능력시험은 기존의 시험과목 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내용과 시험을 치루는 내용의 불일치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교육과학부는 교육과정 개정안 시행도 한해 미루어야 한다.

지난 8월 입시제도 개편안은 1안과 2안 둘 다 불안정한 안이었다.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평가의 목적이 사라지고 시헹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예상되었다. 전 과목 절대평가안은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경우에 상위권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1등급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의 수가 입학정원보다 많은 대학의 경우 학생선발이 어렵게 된다. 이 경우 면접을 강화해 평가하거나 심한 경우 본고사형태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시 축소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늘릴 수 도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교육의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에 확대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다양한 면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미국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는 없다.

적어도 교육이 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피해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우리사회가 받아들일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한다.  또한 부분 절대평가안 역시 과목수가 현재보다 오히려 늘어나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국어와 수학이 상대 평가되는 현재와 차이가 없는 입시안이어서 정부가 공약으로 발표한 입시단순화라는 방향과 맞지도 않다. 1안과 2안중 선택하기 위해 여론을 듣고자 몇 번의 공청회도 해보았지만 1안과 2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나름 괜찮은 판단이었다. 서둘러서 진행하다가 큰 낭패를 보기보다는 늦더라도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학부는 교육과정개편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필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교과부 발표안 대로라면 현 중3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해야 한다. 교과서는 문과학생은 공통과학으로 공부하지만 수능은 공통과학을 보지 않게 된다. 이과 학생은 공통사회를 공부하지만 수능을 공통사회를 보지 않는다. 물론 공부하는 과목을 반드시 수능을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을 크게 개편시킨 교재로 수업을 하면서 시험은 기존의 과목으로 본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현 중3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새 교육 과정을 도입 하고자하는 교과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내용과 시험을 보게 되는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을 교육주체이자 수요자인 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해보았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 하루빨리 당국은 현 중3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분명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면 교육과정개편안도 1년 연기하기 바란다.

오세용

바른 교육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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