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고교 교육으로 전환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2023년 고1부터 학점제 일부 적용 시작
학생의 진로에 맞춘 학업 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성장 중심의 학사 운영 체제인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도입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서 실시된다. 2023년(2022년 현 중3 학생이 고1이 되는 해)에는 일반계고에도 일부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2025년부터 완성된 형태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표 1>과 같이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즉,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은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표 2>와 같이 개편하는데,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표 3>과 같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표 4>와 같이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해,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표 5>와 같이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고1 공통과목만 성취도와 석차등급을 병행하고, 고2,3 때 선택과목은 A~E 5단계 성취도만 부여하기 때문에 고1 과정이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고1 과정과 바로 연계되는 중3 과정의 공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리하면, 2025년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고1 때는 9등급제 석차등급을, 고2,3 때는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제 석차등급을, 진로선택과목은 A~C 3단계 성취도를 반영한다. 반면, 고교학점제 이후는 고1 때는 9등급제 석차등급을, 고2,3 때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모두 A~E 5단계 성취도를 반영한다. 

우리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날선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중심?과정중심인 2015·2022 교육과정 철학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과도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제도라는 것도 희망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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