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포함 일반계열 고등학교(총 1,828개교, 2020년 교육통계 기준)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 중 단계적 이행계획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봤다.
참고 자료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도움말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하반기 확정
일반계고 2023년(고1)부터 단계적 적용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앞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법령과 지침을 정비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표1 참조) ※ 2022년 1월 부분 개정 고시 → 2023년 일반계고 1학년부터 적용,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적용

2023~24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
고교 수업량 기준 ‘단위’ → 학점으로 전환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으로 조정된다. (표2 참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란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2025년 적용)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수강하는 공통과목 국어(8), 수학(8)영어(8), 한국사(6), 통합사회(8),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총 48단위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 (2023년)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 (2025년) 전 과목 미이수(I) 도입

영향력 있는 과목에만 쏠림 현상 우려
입시와 맞물려 2024년 개편안 발표 예정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이 흥미있어 하고 필요로 하는 과목을 수강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학업 능률을 높이고 진로 설정과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만, 입시와 맞물려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학교 내신에서는 수능, 내신에 집중 영향력이 있는 과목에만 학생들이 집중할 수도 있어서, 당초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엇박자 날 수도 있다. 또,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적용 방식을 절대평가나 상대평가 둘 중 하나로 선택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절대평가 시 우수한 학생이 밀집한 특정 고등학교에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입시와 맞물려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속 조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2024년 2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1.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안* 시도교육청 계획 수합(2021.4, 일반계고) / 2023년까지 100% 조기 달성 목표

표2.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유지해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미이수 보충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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